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9294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현 조혜정 10/19 조미숙 제3차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자문단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3차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자문단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9. 29.(화) 09:37 ∼ 12:27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은애(참여ㆍ공론분과위원장), 우지영(숙의예산분과위원장), 송문식(협치분과위원장), 김의영(마을ㆍ자치분과위원장) - 외부전문가 :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장), 미우라 히로키(서울대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태순(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시ㆍ서울연구원 관계자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연구원 정병순(선임연구위원) 등 ○ 민관협치 분야 등 주요현안 발제 - 발제자 : 서울연구원,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이은애 위원, 박태순 위원, 우지영 위원 ？？ 회의결과 주요내용 ○ 창의적인 공론장 설계를 통한 논의 수준 향상 필요 - 시민은 자신의 문제, 관심 주제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여기에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제공되면 자율적인 공론장 운영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논의가 가능 - 시민참여에 있어서 단순히 숫자, 양보다는 경험의 질, 논의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중요하며 담당자들이 공론장 설계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참여자의 자주성·자발성을 고양시키는 방안 필요 - ‘공론화’라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인위적인 의지가 사라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공론장’은 삶의 영역에서 삶의 주체들이 스스로 형성해가는 능력이므로 시민의 자발성을 어떻게 고양시켜 갈 것이냐는 문제의식 필요 - 참여 시민에게 금전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자부심이 주어지는 보상장치 강구 ○ 공론장 참여자 확대 및 역량강화 필요 - 지역, 마을 차원의 숙의와 광역 차원의 숙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시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방안 검토 ○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방향 관련 고려사항 - 시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대표성 강화, 숙의과정을 제도화 시키는 책임성 강화, 사회적 약자, 성평등,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는 공공성 강화 필요 - ？？ 향후계획 ○ 분야별 발제 등 역할 분담 - (제4차 회의) 분권과 주민자치 주요현안 :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의영 위원, 미우라히로키 위원, 오수길 위원 ○ 차기 회의일정 - 제4차 연구자문단회의 : ’20. 10. 28(수) 09:30 ~ 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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