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설 이용인의 거주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악한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께서는 의 민원서를 제출하셨으며, 민원 내용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원서를 작성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시설 이용의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여야한다’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개별지원계획은 시설의 특성 및 이용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에서 자체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개별 지원계획에 의한 이용인 자립을 지원하는 절차는 “보건복지부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9~44쪽)의 입소 및 퇴소절차”를 마땅히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종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장은 이에 대해 교육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의 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절차 외에도 시설 이용인 자립지원에 있어서‘이용인의 자립 지원 절차가 문제가 없도록 할 것, 이용인에게 가장 최선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 할 것, 이용인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등은 매우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일지라도 지역에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는 민과 관,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인 민과 민이 함께 지속 논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설 이용인 지원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代조경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3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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