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247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지정주 이준봉 12/02 김홍찬 협 조 자치구 보조금 지원을 통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추진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자치구 보조금 지원을 통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추진계획 전통시장 등 상점가 내에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결제처를 확보하고, 소비자 대상 사용촉진을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하여 활성화에 기여 ※ <2019년 하반기 자치구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보조금 추가 지원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확대 계획(경제정책과-16797, ’19.11.6) ○ 2019년 하반기 자치구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보조금 추가 지원계획 (경제정책과-17833, ’19.11.25)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제12조(지원대상) Ⅱ 사업개요 ○ 추진내용 : 전통시장 등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전통시장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사용 활성화 촉진 행사 추진 -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및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홍보부스 설치·운영 - 기 운영중인 기간제근로자(안내인력) 연장운영 및 추가채용 통한 가맹유치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추진방식 선택하여 추진 - (1안) 서울시 →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 - (2안) 서울시 → 자치구 → 관내 상인회에 보조금 지원, 상인회에서 사업추진 ○ 지원항목 및 내용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Ⅱ 세부 추진방법 1안 : 자치구 직접 추진 ○ 사업추진체계 2안 : 상인회 추진 ※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청 자치구에 한함 ○ 사업추진체계 ⇒ 자 치 구 ⇒ 서 울 시 Ⅲ 행정사항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협조사항 ○ 온누리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설 연휴(’20.1.24~1.27)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등 상점가 방문 시민 대상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적극 홍보 ○ 사업완료 후 60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및 예산집행 정산철저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 준수 ○ 행사개최시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지자체가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단체가 그 명의로 행사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기념품 등의 제공은 무방. 단, 지자체가 직접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지자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 등에게 음식물, 기념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중앙선관위 인터넷 질의회신, ’09.10.22) ※ 붙임 : 1. 자치구별 보조금 추가교부 현황 1부. 2. 상인회 사업참여신청서 양식 1부. 3. 공직선거법 운용규정(별도 송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시기별 제한행위 각 1부. 4. 서울특별시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별도 송부)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보조금 추가교부 현황 (단위 : 천원) 붙임2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시장 참여신청서 (자치구명) 시 장 명 (대표자명) 시장형태 주 소 점 포 수 참여점포수 행사기간 담 당 자 (연 락 처) 세 부 행사계획 행사명 행사내용 활 동 실 적 등 제로페이 관련 활동실적 제로페이 관련 설명회( ○, × ), 제로페이 가맹률( 건 ) 서울상인연합회 추천여부 ( ○, × ) ※ 시장별 사업계획서는 자치구 보관 ※ 세부행사계획 작성시 구체적 작성 요망 : 행사담당자, 행사기간·장소·시간·내용 등 ※ 작성예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시장 참여신청서 (00구) 시 장 명 ○○종합시장 (김○○) 시장형태 종합시장 주 소 ○○구 ○○대로 ○길 ○ 점 포 수 121 참여점포수 68 행사기간 1.25.(금)~2.3.(일) 담 당 자 박○○(010-○○○○-○○○○) 세 부 행사계획 행사명 행사내용 노래·장기자랑 ※ 작성예시 1. 기간 : 2.2.(토)~2.3.(일) 14:00~16:00 ★ 행사담당자 이○○(연락처) 2. 장소 : 시장 서문 ○○ 점포 옆 무대 3. 내용 :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인기상 5만원, 참가상 시장상품권 증정 4. 참여대상 :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 작성예시 1. 기간 : 1.25.(금)~2.3.(일) 11:00~15:00 ★ 행사담당자 최○○(연락처) 2. 장소 : 시장 서문 ○○ 점포 옆 공간 3. 내용 ？ 5천원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지급(100명) - 제수용품 교환권 : 떡국떡(50명), 약과(30명),.. 4. 참여대상 : 시장 내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소지고객 활동 실적 등 제로페이 관련 활동실적 제로페이 관련 설명회( ○ ), 제로페이 가맹률( 50개 점포 / 100개 점포) 서울상인연합회 추천여부 ( × ) 붙임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4.15) 관련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행위제한 사항 ？？ 상시제한 ○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약속(기부행위)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참여·관여 ○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방송 ？？ 선거일전 180일부터 (19.10.18. ~ 20.4.15.)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화환, 풍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녹화·녹음 테이프 배부·상영 ？？ 선거일전 90일부터 (20.1.16. ~ 20.4.15.) ○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사진 등 물품 광고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 선거일전 60일부터 (20.2.15. ~ 20.4.15.)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등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 참석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 정당·후보자 명의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선거기간 중 (20.4.2. ~ 20.4.15.)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동창회, 야유회 등 집회·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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