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59561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이정렬 천명철 11/26 代천명철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조현 계약업무 추진체계 강화 계획 2019. 11. 재 무 국 (재 무 과) 계약업무 추진체계 강화 계획 계약분쟁시 자문창구 신설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등 계약업무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계약분쟁 사례에 맞는 유권해석 부재로 업체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법률검토·자문 가능한 재무과 자체 창구 필요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의뢰 시 회신까지 1~2개월 소요 ○ 계약분야는 지방계약법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조달사업법 등 타법령을 숙지해야 하고 법령개정 빈도가 잦아 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됨 - ’18년도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 횟수 : 10회 ○ 한편 신규직원은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실무를 담당하게 되어 민원 등 어려움을 겪는 바 직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직무교육 필요 ？？ 추진계획 ① 계약분쟁 자문기구 신설·운영 :「계약자문위원회」 ○ 운영목적 - 계약업무 과정에서 상시 발생하는 분쟁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계약전문관 등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상설 자문위원회 운영 ○ 구성 : 8~10명 이내 - (고정위원) 재무과장, 계약팀장, 계약전문관, 해당 사안 담당직원 - (필 요 시) 계약팀 직원, 발주부서 담당직원, 계약심의위원,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 자문대상 - 지방계약 해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사항 - 명확한 업무처리절차가 부재하여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사항 - 기타 민원발생 등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운영시기 : 상시 (계약담당자 요청시) ○ 운영방법 - 안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 후 결론 도출 ※ 법률자문 전문인력 확보 및 지속유지 필요 - 자 격 : 변호사 - 인 원 : 1~2명 - 역 할 : 계약법률 자문 및 유권해석,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제도개선 등 ② 계약담당자 직무 전문성 강화 ○ 신규직원「계약실무교육 동영상」의무 수강 - 수의계약, 적격심사, 대금지급 등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교육 동영상 의무 수강으로 기초적인 업무역량 강화 ○ 계약팀 전직원 전문기관 계약교육 의무 수료 (2년에 1회) - 지방재정공제회, 조달교육원, 감사교육원 등 타 기관의 계약교육 의무 수료 ○ 법령 개정사항 상시교육 실시 및 계약매뉴얼 반영 - 계약 학습동아리를 활용하여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규정 개정 시 상시 집합교육 실시 - 법령 및 예규 개정사항 발생 시 개정내용 즉시 계약매뉴얼 반영·배포 ○ 계약 유권해석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행정안전부, 조달청, 법제처 등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있는 계약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무 참고자료로 제공 ③ 신규·전입직원 조직적응 지원 ○ 신규·전입직원에 대한 부담없는 업무분장 시행 - 계약팀으로 발령받은 신규·전입직원에 대해 발령 후 3개월 간은 경쟁입찰에 비해 민원 발생소지가 적은 1인 견적 수의계약 위주로 업무분장 ○ 신규-기존직원 멘토링 및 OJT 실시 - 계약팀 내 멘토 2인 지정하여 발령 후 3개월 간 OJT(직장 내 훈련) 실시 - 입찰공고 게시, 개찰, 적격심사 등 민원이 잦은 단계의 업무 처리 시 법령 위배되는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교육 ？？ 시행일자 : 즉시 시행 ※ 계약 유권해석 데이터베이스화는 ’20년도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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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59561

D0000038699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