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834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손동기 이광재 11/25 윤희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1. 11.(월) 15:00 ~ 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참석자 : 총 13명 - 서울시(3) : 여성가족정책실장, 젠더특보, 여성정책담당관 - 외부위원(10) : 등 10명 연 번 성 명 소 속(직 위) 연 번 성 명 소 속 1 6 2 7 3 8 4 9 5 10 ※ ○ 주요안건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안) 검토 등 - 성평등임금 공시 관련 세부 내용 및 노-사 사회적 합의 방법 등 논의 □ 진행 사항(120′)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소요 15:00~15:02 2' ○ 개회 선언 위원장 15:02~15:05 3' ○ 성평등임금공시 진행 상황 설명 여성정책담당관(간사) 15:05~17:00 115' ○ 회의 안건 - 기자설명회(안) 및 보조자료(안) 검토 - 성평등임금공시(안) 심의 및 토론 위원장 □ 회의 결과 <논의사항> ○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경과 설명 ○ 성평등임금공시(안) 및 보도자료(안) 검토 등 <논의결과> ○ 성평등임금공시(안) 전체 총괄표에서 총계값하고 평균값 항목은 삭제하는 것, 임금액은 공시하지 않고 격차만 공시하는 것, 공시안 발표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위원장) ○ 우려하는 부분이 는 약 명이고 전체 인원의 약 %인데, 중위값은 .%임. 나머지 약 천명을 더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되어야 하는데 전체값은 훨씬 높게 나왔음. 이경우 개별기관에서 개선책을 내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 ○ 전체 기관 약 명 격차와 개별기관 격차는 차원이 다름. 로 수렴하지 않는 이유는 기관간 격차가 있기 때문임. 시 차원에서는 전체값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전체값을 빼면 기관간 임금격차는 보이지 않게 됨. 현실적으로 기관간 임금격차는 존재함. 향후 시에서 기관간 격차를 고려한다면 전체값을 관리해야 함. 의 명에 명이 끼어들어가면서 격차값으로 수렴하지 않음.() ○ 임금액을 넣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투출기관 임금협상 기간이어서 기관간 임금격차가 큰 경우, 성별임금격차보다는 기관별 임금격차로 이슈화 될 수 있음.() ○ 투출기관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개입할 게 거의 없음. 이번에는 처음이니 개별 투출기관 내에서의 임금격차에 집중하고, 자체적으로 개선방안 마련하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또 이나 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금격차가 더 벌이지는 등 이유가 있고, OECD처럼 국가단위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자들을 줄 세워서 임금액의 중위값을 산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있음. 격차값 .%은 서울시에서도 격차개선에 대한 과제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 - 성별임금격차를 이야기할 때는 여성 비정규직 많고, 여성비중이 작고, 근속년수도 짧고, 여성이 많은 기관에 임금이 낮은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격차가 발생함.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의 경우도 남녀가 직종이 다르고, 여성의 저임금이 많은 등 일반 여성노동자들의 분포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기관내 격차만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지 얼마 안됐고, 여성비중이 작고, 여성이 낮은 임금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등 솔직히 말해줄 필요가 있음. 당장 실천과제는 기관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여성도 임금높은 직종에 차별없이 종사할 수 있도록 개방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전체 격차값을 공시에서 제외하면 성별임금격차가 안보이는 것은 아닌지?() - 개별기관의 임금격차는 보여주고, 전체 명간 임금격차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제외하자는 것임() ○ 는 격차가 작은데, 모범적이어서 개선할 게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기관별로 하면 공시의 의미가 없음. 서울시라는 공적영역에서도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봤다는 것에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음. 공공기관도 격차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그러나 임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성별임금격차 목표가 희석될 우려가 있고, 사회경제적 원인들을 설명하기에는 액수에 의한 파장이 클 것임. 개선노력의 근거를 제공하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향후의 협조 등에 대한 걱정이 있음.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OECD는 국가별 기준인데, 투자출연기관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총계값은 개별기관 격차의 평균값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기관별 격차값만 보여주고 격차가 낮다고 임금이나 처우 등이 좋은 것은 아님을 설명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총계값의 경우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금액의 경우 지난번 회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기관마다 차이가 크고 민감한 부분이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평균값을 이야기해야 기관간 격차를 이야기 할 수 있음.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전체값 공개가 필요함. 임금액 공개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알리오 등에서 공개중이므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총계값은 빼는 게 좋겠음. 평균값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음. 어디서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밝히는 게 우선임. .% 수치가 보도되는 순간 수치에만 집중하게 됨. 서울시에서는 무엇보다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함. 임금액을 공시하는 것도 우려가 됨. 다만, 헤드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왜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었으면 좋겠음. 민간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가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지 의구심이 생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임금정리가 덜 된 2018년도 자료를 받아서 작업을 하다보니, 서울시가 우리나라 격차보다 크게 나온 것 같음. 개별기관들의 격차 사유를 좀 더 보도자료 등에서 언급한다든지 대응을 하도록 하겠음.() ○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도자료 헤드라인이 걱정됨. 성별임금격차 원인이 무엇인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드러내서 잘 작성해서 보도 자료를 준비하겠음.() ○ 총계값이 논란이 될 줄은 몰랐음. 기본적으로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음.전체 격차값에 방점이 찍히면 투출기관이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 서울시에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작했다가 중요함. 논란이 되거나 내부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뺐으면 좋겠음. 기관의 입장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강함. 기관들을 달래고 다독여서 빨리 공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최초 취지는 표본을 서울시 투출기관으로 하되, 성별임금격차 평균값과 중위값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음. 자료에 대한 오해의 여지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와 다름. 공개를 하되 다만 많은 단서나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임금액 그자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지수화해서 개별 기관의 액수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임금액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성별이 가려지고 임금액만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전체 총계값의 경우 미공개시 개별기관만의 책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첫 번째 안은 둘 다 공개, 두 번째는 둘 다 비공개. 세 번째는 총계값은 공개하고 임금액 비공개하는 안이 있음. 모두 공개 시 문제점은 격차값이 너무 커서 서울시와 투출기관이 엄청난 공격에 직면하게 됨. 개선 당사자인 개별 기관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임금액은 공시에서 빼더라도 알리오 등을 참고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음. 임금액을 공개하면 성별임금격차를 덮을 염려가 있음. 총계값을 공시에서 빼게 되면 총괄표에서 여성근로자 비중하고 중위값 격차만 남게 됨. 전체 22개 기관에서 여성근로자비중이 %에 불과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 반성이 필요하고 서울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임금액을 공시하지 않는다면 여성근로자비중하고 성별임금격차를 같이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전체 총괄표에서 총계값은 22개 기관 평균값으로 표 자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음. 별도 설명이 필요한 수치임. 서울시의 성평등노동에 대한 이슈를 제기해야겠다는 의도였지만, 서울시가 감당해 낼 수 잇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OECD 국가 단위를 대상으로 한 분석 방법을 규모가 작은 서울시 투출기관 22개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정합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임.() ○ 공무원하고 자회사를 포함하면 오히려 격차가 심해질 수 있음. 공무원하고 자회사가 빠졌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체 중위값이 부담스러우면 평균값이라도 공개가 필요함. 평균근속년수가 거의 2배 차이남. 개별 기관에서 보면 여성이 근속년수가 같거나 많아도 여성의 임금이 낮게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함. 대표를 거의 남자로 채워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함.() - 개별기관에서 책임있게 원인 파악 등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조직내에서 적극적으로 격차 개선에 노력하지 않으면 기관의 협조 없이 서울시가 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여성근로자 비중이 30%가 안되는 기관, 30~70% 기관 및 70% 이상 기관이 어디라는 것을 보도자료에서 제목으로 쓰는 것도 좋을 것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보다 높다는 심각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전체 중위값을 공시하는 게 필요할지 모름. 중요한 것은 성평등임금공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 격차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를 세부 요인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임. 자료에서 보면 ？？여성근로자비중이 적고？？여성근로자가 저임금 직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일근속년수라하더라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승진 적체로 상위직급에 진출이 어렵고 ？？근속기간 자체가 남성보다 적으며 ？？야간근무나 교대근무에 여성 투입의 어려움 등 기관별 격차 이유를 잘 드러내면 좋겠음. 서울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기관간 격차가 크므로, 높은 기관 중심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펴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음. 보도자료에서 격차 개선에 40년이 걸렸다는 영국의 사례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빼는 것이 좋겠음.() ○ 독일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여 격차 개선에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처럼 시장에 맡겨 놓아서는 격차가 줄기 어려우니,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개입이 없으면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수정하겠음.() ○ 보도자료 내용 중 ‘격차가 곧 차별이 아니다’ 문구는 빼야 할 것임.() ○ 평균근속개월에서도 남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값에 너무 매몰되어 있음. 여성이 근속할 수 없는 환경인지, 여성이 진입할 수 없는 직종인지 등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언론은 더할 것이라고 생각됨. 현재의 직원이 죄인이 아님. 실제적으로 누적된 결과임에도 기관이 무조건 잘못한 것처럼 해석된다면 기관이나 노조는 당연히 반발할 것임. 추후 개선대책 등에서도 시에서 점수나 평가 등으로 치우칠까 기관은 염려하고 있음.() ○ 누적된 가부장적인 관행의 결과가 드러난 것임. 이것에 대해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할지 걱정임. 물론 노조측이나 사측이나 각각의 위치에서 반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교한 직무적합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여성을 더 배제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에도 노사측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됨. 격차 요인 중 하나가 야간이나 특수 근무 등 남성 위주이고, 가족수당의 경우도 대체로 남성이 받는 구조 등에 기인하는 가부장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좀 더 섬세한 설명도 필요한데, 계속해서 기관을 어느 정도 더 설득해야 할지 고민임. 오히려 임금액으로 인한 기관간 갈등이 증폭될 걱정이 있음.() ○ 기관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평등임금공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는 것도 있음. 노동시간 단축관련 서울시가 적극적이지 않는 사례 등 기관의 책임으로만 하고 시에서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노조와는 설득될때까지 협의가 필요함. 당초 성평등임금공시 추진할 때는 동의하였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기관이나 노조에서 당황한 것임. 노조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미숙하였음. 노동조합을 상대로 글로벌센터에서 회의를 하였으나, 사측에 공문을 보내서 사측이 공유하지 않아서 노조측에서는 내용을 잘몰랐다고 함. 13일 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노사정이 같이 일정을 잡아야 하고, 협약문안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 ○ 노조와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13일 사회적 합의 관련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 노조측은 13일 협약식 합의문(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음. 공시(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음. 절차적으로 협의가 안됐고,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임.() - 사안의 중대성이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것이 중요함.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일정이 촉박하게 잡혔음.() ○ 13일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오늘은 공시안 결정이나 보도자료 등 정리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함. 모든 기관이 참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협약의 깊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만약에 사회적합의 과정이 순연된다고 하면 공시도 늦춰질 수 있음.() - 과정이 중요함. 절차를 준수하여 일정 감안이 필요함.() ○ 공시 수준은 전체 총계값은 제시하지 않고 임금액도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여성채용비중, 평균근속개월수,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미래 액션플랜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음.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므로 다음에는 범위를 넓혀서 비정규직도 포함하고, 기관간 격차도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하겠다는 정도로 보도자료를 수정하겠음.() - 전체 평균값은 공개하지 않는지?() - OECD 기준이 중위값이므로 중위값으로 공시를 하고 평균값은 공시하지 않지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에 명시를 하는 게 좋겠음. OECD 평균값 13.7%는 회원 국가 중위값 합계를 국가 수로 나눈 값임.() - 기관별 중위값의 평균값 .%는 현실을 너무 왜곡할 수 있고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금격차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것인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임금격차가 커진 몇몇 기관이 있음. 2018년에 정규직화하고 임금은 2019년에 보전하는 형태로 추진하다보니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 정규직화 하면서 임금체계를 다운시킨 기관들이 대부분일 것임.() ○ 공시자료에서 평균값 항목과 임금액도 빼는 것인지?() - 전체 총괄표에서 임금액 넣고, 기관별 자료에서 임금액은 빼는 것은 어떤지?() - 임금액은 다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사용자는 비율, 노조는 임금액 공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음. 공시 첫 해이고 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중위값을 뺐으니, 임금액을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 어차피 임금액은 알리오나 클린아이에서 확인이 가능함.() - 금액은 드러내지 않고 격차만 드러낸다가 노조 입장임.() -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공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음.() ○ 전체표에서 총계값 빼고, 평균값 항목 빼고, 중위값에서 격차비율만 공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아울러 기관별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공시하도록 하겠음.() ○ 공시 발표 형식은 기자설명회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 생각은 어떤지?() - 기자설명회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발표는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함.() ○ 발표는 누가할 것인지? 행정1부시장이 가능한지?() -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고,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면 연구진과 시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공시했을 때 언론보도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개별 기관에 공격이 간다든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기자들이 여성단체 등에 인터뷰를 요청할 것임. 인터뷰 위원 명단을 드릴테니 공시의 취지 등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람. 보도자료도 저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음.() ○ 사회적 합의문(안) 설명을 부탁드림.() - 포괄적으로 작성했고, 구체적인 이행 등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바꿔야 맞을 것 같음.() - 전체 목표는 해소로 하고, 개별 정책을 펼 때는 개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합의문(안)은 현재 수준에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됨.() -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음.() ○ 전체 총계값 및 임금액은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기관장님과 노조대표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결된 것 같음. 다만 시에서 노조와의 소통이 어설픈 점이 있었음. 노조측입장은 무엇인지?() - 출연기관은 반대하는 기관은 없음. 다만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것임.() -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이유는 없음. 그냥 싫은 것임.() ○ ‘성평등임금공시’라는 용어의 출처가 모호하고 생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도자료에 설명을 추가하였음.() ○ 공시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실태조사는 매년하고 공시는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 이상 제2차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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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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