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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137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최범준 김형근 신현준 10/31 백일헌 협 조 -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제1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0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제1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제8차 ~ 제1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후 추가되거나 누락된 지방보조사업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0. 31.(목) ~ 11. 1.(금)〔2일간〕 ○ 위원구성 : 11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1명) - 붙임 1 참조 ○ 심의대상 : ‘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요구(안) 35건, 711억원 - 집중심의(2건, 3억원) ？ 전액시비사업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일괄심의(33건, 708억원) ？ 공공단체보조, 국고보조사업 및 전액시비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등 ※ 전문분야별 심의대상 건수 구분 계 문화 관광 복지 행정 여성 환경 교통 보건 안전 건축 집중심의 2 - - 2 (신규) - - - - - 일괄심의 33 17 2 - 2 2 2 1 7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집중심의 :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검토 후 보조금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 심의 - 리스트심의 : 국고보조사업 등 리스트에 의해 심의 ？？ 소요예산 : 총 5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500천원(50천원 × 10명)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9. 11. 6(수)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제1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 2. 제1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제16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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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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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3137

D000003849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