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계획과-8902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1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실행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우서희 박노산 代강성필 권기욱 전결 10/02 진희선 협 조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예산담당관 김태명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동주택과장 代안남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하천관리과장 代박홍봉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청소년정책과장 김규리 보육담당관 이미숙 지식문화과장 박재민 체육진흥과장 조성호 생활권운영팀장 代임동수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본격 이행 - 면목, 응암, 오류·수궁, 독산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시행 2019. 9.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본격 이행 -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인「지역특성을 반영한 2030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Ⅰ 실행방안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민선7기 시정4개년계획 및 공약이행계획 - 신속한 상업지역 지정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국토계획법」제19조 및「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제13절「생활권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의 2(생활권계획의 수립？관리) □ 추진목표 ○ 서울 전역 으로 지역균형발전 본격 추진 - ’19. 5월 : 1개 지역생활권(미아) - ’19. 9월 : 4개 지역생활권(면목, 응암, 오류？수궁, 독산) (대상 생활권 자치구 협의？결정) (대상 생활권 자치구 협의？결정) □ 실행방안 역할과 의의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후속 구체적 세부실행 방안 ○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구체적·종합적으로 실현을 위한 실행수단 ○ 지역주민-자치구-시 협력적으로 수립하는 지방분권형 상향식 실천계획 □ 실행방안(Action Plan) 주요내용 ○ 지역간 격차문제 해소, 지역의 자족성 강화 등 중심지 육성 공공기여 활용 생활SOC 확충 등 ○ 생활권계획 목표·전략 실현을 위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생활권계획 및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 생활권계획 :「2030 서울플랜」의 비전과 목표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 하는 계획으로 생활권 단위로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상세히 담은 계획 ◈ 생활권 실행방안 : 지역생활권계획의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중심지 육성,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생활권 :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2~5개 행정동) □ 추진경위 ○ ’18. 3. 8. :「2030 서울생활권계획」확정 및 공고 ○ ’18. 8.19.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서울균형발전 정책과제 발표 ○ ’19. 5.~ 6. : 면목 등 4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자치구 및 실？국 협의 ○ ’19. 6. : 면목 등 4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1차) 회의 ○ ’19. 6.18.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도시계획제도분과) 자문 ○ ’19.7.~8. : 실？국 및 예산담당관 협의 ○ ’19. 9. 2. : 5개 시범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안) 대외발표 ○ ’19. 9. 16.~ 20.: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거버넌스(2차) 회의 Ⅱ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개요 □ 사업 총괄 (단위 : 개) 구 분 면목 응암 오류？수궁 독산 비고 □ 추진계획 - 구 분 사 업 명 규 모 일정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년~ 면목 생활권 응암 생활권 오류 수궁 생활권 독산 생활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업비 기투자 (~’19) 1 단계 2 단계 (‘23~’30) 회계 주관 및 사업시행부서 ’20 년 ’21~’22 년 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면목 생활권 　 　 응암 생활권 　 　 오류 수궁 생활권 　 　 독산 생활권 　 　 Ⅲ 지역생활권별 세부 실행방안 면목지역생활권 □ 생활권 현황 및 특성 ○ 일반 현황 - 위치 : 면목2동, 면목4~5동, 면목7동, 면목본동, 면목3？8동, 망우3동 - 면적 : 7.02㎢ (중랑구 면적의37.9%) - 인구 : 156,698명(’19년 8월 기준) ○ 지역생활권 특성 - 저층주거지 밀집 및 풍부한 자연환경 보유 - 중랑천과 접하며 아차산, 용마산, 용마공원 등 입지하여 공원녹지율 높음 - 동일로, 용마산로 등 주요도로 통과, 용마터널 개통 - 7호선 통과, 면목선 경전철 개통 예정 □ 생활권계획 주요내용 ○ 중심지 육성계획 - 사가정역 일원 경기동부지역 연계거점으로 육성 - 용마터널 개통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면목지구중심 관리방안 마련 ○ 지역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 면목선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신설역세권 주변 주거지 관리 - 사가정로를 중심으로 광역？지역 교통연계체계 구축 - 면목유수지를 면목생태거점으로 조성 등 ○ 지역밀착형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 -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대상 : 주차장, 도서관 - 서비스소외지역 (일부)발생 : 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 면목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 ) (단위 : 개) 구 분 중심지 육성 지역맞춤형 사업 생활SOC 확충 ○ ) 응암지역생활권 □ 생활권 현황 및 특성 ○ 일반 현황 - 위치 : 녹번동, 응암1~3동 - 면적 : 4.40㎢ (은평구 면적의14.8%) - 인구 : 111,318명(’19.8월 기준) ○ 지역생활권 특성 - 대림시장 등 전통시장 다수 입지 - 문화자원 풍부 - 불광천, 백련산, 북한산과 연접 - 북한산 연접부 정비사업 다수 추진 □ 생활권계획 주요내용 ○ 중심지 육성계획 - 응암역 일대 증산로변 상업·업무기능도입을 통한 가로활력 증진 유도 - 진흥로 남측 일원 교육·문화기능 육성을 위한 지구중심 특성 강화 - 진흥로 북측 일원 역세권 주거복합을 통한 생활편의기능 향상 ○ 지역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 거점 및 가로별 기능 강화를 통한 응암생활권 활력 제고 - 저층주거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리 및 정비 - 자연재해 예방 및 방범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생활안전성 확보 - 노유자 복지서비스 확대와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등 ○ 지역밀착형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 -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대상 :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 서비스소외지역 (일부)발생 :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 응암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 ) (단위 : 개) 구 분 중심지 육성 지역맞춤형 사업 생활SOC 확충 ○ ) 오류？수궁지역생활권 □ 생활권 현황 및 특성 ○ 일반 현황 - 위치 : 오류1~2동, 수궁동 - 면적 : 7.86㎢ (구로구 면적의39.1%) - 인구 : 97,179명(’19년 2분기 기준) ○ 지역생활권 특성 - 항동 공공주택지구, 오류행복주택 등 대규모 주택개발에 따른 지역변화 예상 - 서울온수산업단지 재생 추진 - 럭비구장 및 동부제강 부지 등 저이용 부지 입지 □ 생활권계획 주요내용 ○ 중심지 육성계획 - 오류지구중심 위상강화 및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온수역세권 일대 육성을 위한 통합적 정비 추진 ○ 지역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 서울온수산업단지 재생과 주변지역 활성화 - 남북관통도로(오리로) 및 남북간 연계 도로 정비 - 향동기찻길 등 지역특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방안 마련 등 ○ 지역밀착형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 -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대상 : 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 서비스소외지역 (전역)발생 : 노인여가복지시설 - 서비스소외지역 (일부)발생 : 공원, 주차장, 도서관, 청소년아동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 오류？수궁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 ) 구 분 중심지 육성 지역맞춤형 사업 생활SOC 확충 ○ ) 독산지역생활권 □ 생활권 현황 및 특성 ○ 일반 현황 - 위치 : 독산1~4동 - 면적 : 4.2㎢ (금천구 면적의32.3%) - 인구 : 102,147명(’19.8월 기준) ○ 지역생활권 특성 - G-Valley 2？3단지 배후주거기능 - 지하철 1호선 입지(독산역, 금천구청역) - 향후 신안산선(신독산역) 개통 예정 - 관악산 인접 구릉지 및 주공혼재지역 다수 □ 생활권계획 주요내용 ○ 중심지 육성계획 - 신안산선 역사신설에 따른 역세권 기능 강화 - 독산역 우시장 일대를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 공군부대 부지 G밸리 산업지원기능 도입을 통한 전략재생 거점 조성 ○ 지역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 G밸리 배후지로 주거기능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통 및 보행체계 구축 - 안양천~독산자연공원을 연계한 수변？녹지네트워크 구축 ○ 지역밀착형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 - 우선적 시설공급 고려 대상 :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 서비스소외지역 (전역)발생 : 노인여가복지시설 - 서비스소외지역 (일부)발생 : 공원,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 독산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 ) 구 분 중심지 육성 지역맞춤형 사업 생활SOC 확충 ○ () Ⅳ 행정사항 및 추진계획 □ 중점관리사업 관련 실·국, 자치구 협조사항 구 분 사 업 명 실·국(부서별) 및 자치구 협조사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공 통 면목 생활권 응암 생활권 오류 수궁 생활권 독산 생활권 □ 기대효과 에 따른 공공기여 활용, 생활SOC간 복합화 예산절감 등 □ 향후 추진계획 (대상 생활권 자치구 협의？결정) (대상 생활권 자치구 협의？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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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과-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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