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089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대홍 박병성 代이기완 08/07 황보연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학술용역 추진계획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서울시는 차량 총량 관리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서민층 부담·자동차 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 - 정부에서는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입법화한「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도입 추진(’04.) ○ 주택가주차장 확보율은 102.6%(’18년)이나, 지역간 공급 편차 심함 - 지역여건에 따라 주차여건 편차 큼 : 금천 78.4%, 영등포 80.9%, 은평 118.8% ○ 차량 소유주의 사회적 비용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 불합리 구조 개선 필요 -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주차공간 확보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사회 불합리 현상 ※ 주차장 건설비용 : 주차구획 1면당 8천만원 이상 소요 ※ 민선7기 시장요청사항(’18.7.22) - 자동차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시고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추진목적 2 연구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업내용 3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4 향후 추진일정 ？？ 정기학술용역 심의의뢰(→조직담당관) : ’19.8.9.(금) ？？ 용역시행 준비 : ’19.9월~’20.1월 ○ 정기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9.9월 ○ 정기 학술용역 예산확보 : ’19.12월 ○ 용역발주 및 계약 : ’20.1월 ？？ 용역시행 : ’20.2월~9월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2.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8.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9.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
19486240
20210929020751
본청
주차계획과-10089
D00000378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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