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3180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채종길 송준서 박종진 하종현 09/05 김학진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경진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의 지진정책연구와 대시민 지진교육,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구인「(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18.4.2,시장방침 제57호) ○ 포항지진(‘17.11.15) 직후 시장님 요청사항 ○ 민선7기 시장공약 30-1 지진안전센터 설립 ？？ 추진배경 ○ 지진에 대한 우리시 정책연구 및 발굴, 교육을 책임지는 기구로 지진안전센터 설립 검토(‘17.11, 시장님 요청사항, ’18.6, 시장님 공약사항) ○ 지진 관련 기술개발, 정책발굴, 교육(시민/공무원/교사 등 대상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시책 추진 상에 지속성？효율성？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서울시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로 지진발생 시 피해양상이 다양한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대시민 지진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책임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 지진안전센터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 지진방재 거버넌스 구축(안) 및 센터 설립 실행계획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함 2 학술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 수행기관 :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추진일정 市 학술용역 심의 (심의결과:적격판정) 심의의견 반영 방침 재수립 입찰공고 및 계약심사 용역 계약 ’18. 8월 ’18. 9월 ’18. 10월 ’18. 11월 ○ 용역의 기본방향 - 전담기관은 서울 특성에 맞는 지진안전센터 설립 기본방향, 타당성 및 운영설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 - 지진 방재·감재에 대한 국내·외 정책, 교육·훈련, 전문인재 양성 및 지진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사례조사·분석을 통한 연구 추진 - 서울시 지진방재교육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진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용역 추진 3 용역의 세부내용 가.『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필요성 ○ 서울의 지진환경 및 지진대비 시민의식 현황 ○ 서울시 지진방재대책 현황(교육？훈련/연구/정책 분야) ○ 해외 지진방재 선진도시 지진방재대책 현황(교육？훈련/연구/정책 분야) ○ 국내？외 비교를 통한 서울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 교육？훈련/연구/정책 분야별 문제점 - 지진방재 거버넌스(기본모델) 체계와 연계한 개선방향 나. 『서울 지진안전센터』의 기본방향 분석 ○ 서울 지진안전센터 기능？역할 도출 - 국내 유사기관 및 유사기관 설립 추진현황 조사 - 해외 유사기관의 기능？역할 분석 - 서울 지진안전센터 기능？역할 도출 ※서울의 지진환경과 국내 유사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고려 ○ 서울 지진안전센터 기능？역할 수행을 위한 입지조건 및 센터규모 검토 ※입지조건 및 센터규모에 따른 투입예산 검토 병행 ○ 서울 지진안전센터 운영방식(구성체계 등) 검토 - 국내외 지자체(지방정부) 유사기관 운영사례 조사？분석 - 조직체계 검토 : 조직형태(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조직 구조 등 - 인력 및 예산 수요 분석 : 연차적 인력 및 예산 수요분석(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판단) - 지진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중복문제 등 해결방안 검토 (기존 안전체험관 등과의 역할 분담체계 등) 다.『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기대효과 분석 ○ 시민 방재의식에 미치는 영향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마.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실행 계획 ○ 바람직한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상(기본모델) ○ 서울 지진안전센터 설립 로드맵 제시 ※상기 연구내용은 경쟁입찰 참가기관의 제안내용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4 향후 추진일정 ○ 2018. 9월중 : 예산배정 ○ 2018. 9월~10월 : 사전입찰공고→입찰공고→업체선정 ○ 2018. 11월 : 계약체결, 용역수행 ○ 2019. 4월 : 최종보고회 개최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2018.8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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