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7196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동수 이창한 안정준 06/28 김태균 협 조 통계혁신 컨설팅 추진 및 사업체자료 검증 계획 2019. 6.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통계혁신 컨설팅 추진 및 사업체자료 검증 계획 AI, IOT 등 최신 기술도입 등 통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추진과 기 조사한 사업체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자료 검증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통계 마스터플랜 수립 요청(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19. 5월) ○ 통계 혁신계획 수립 - <과제 예시> AI를 활용한 통계데이터 생성 → 시민제공 ○ 전문직렬 신설(통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 시 통계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부서별 통계조정 및 관리 강화) ？？ 사업체 조사자료 중 서울시 특성항목의 자료정확성 제고 ○ 사업체 조사자료 중 서울시 특성항목인 “감원 및 채용계획”, “사업장 면적 및 임차료”에 대해 조사자료 확인(검증) 필요 ○ 특성항목 무응답 사유, 제출자료 단위오류 확인 등 현장 및 전화조사 필요 2 추 진 경 과 □ 통계 컨설팅 추진경과 ○ 외부전문가 자문 : 5. 20.(1회), 5. 27.(2회) - 통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통계혁신사례, 신규통계 개발 및 활용방안 자문, 컨설팅 용역 추진 등 협의 ○ 통계청(지역통계총괄과) 방문 협의 : 5. 22. - 국가통계 표본 확대, 행정자료 지원, 업무이양, 신규통계 개발지원 등 요청 □ 사업체 조사 추진경과 ○ 종합시행계획 수립, 조사원 채용 및 교육 : ’18.12. ~ ‘19.1. ○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 ’19. 2. ~ 3. - 서울시 사업체 약 78만개 조사 실시 - 우리시 특성항목 채용계획, 사업장 면적 및 임차료 조사 실시 3 추 진 방 향 ？？ 통계혁신 컨설팅 추진과 사업체자료 검증사업 통합추진 ○ 통계혁신 마스터플랜의 수립 시급성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통합하여 발주 추진 ○ 컨설팅 전문기관과 통계조사 검증업체간의 컨소시엄 구성 유도 ？？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을 통한 통계 컨설팅 및 사업체조사 자료 검증 추진 ○ 학계(서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관련재단(여성, 복지, 문화) 등의 시정연구 전문가 위촉 ○ 중간보고, 완료보고 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서울시 특성 항목 사업체 조사자료 중점 검증 실시 ○ 우리시 특성항목인 “종사자 채용 및 감원 계획”,“임대면적 및 임대 비용”에 대한 자료검증 중점 실시 ○ 특성항목 무응답 업체, 단위오류 작성 사업체 등은 현장방문 및 전화 조사 추진 ○ 특성항목 자료확인시 휴업, 폐업 등 현장확인 불가능한 사업체는 인근 부동산중개소 문의 ○ “부동산114”, “한국감정평가원” 등 유관기관 자료 활용하여 검증 병행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통계혁신 컨설팅 및 사업체자료 검증」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9. 12. 13. ※ 컨설팅 사업은 10월 중 완료 예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과업 1 : 서울시 통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시정통계 확충 및 역량강화 방안 - 사회？경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동향？예측 통계 확충 방안 - 과학적 시정운영을 위한 통계기반 정책운영제도 도입 방안 - AI, IOT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통계생산 및 활용방안 - 전문성 강화, 조직 및 제도정비, 인력 및 예산 등 중장기 계획수립 등 [과업 2 : 사업체조사 서울시 특성항목 검증 및 무응답 보정] - 조사자료(499,687건)에 대한 오류검증(사업장 면적, 주소, 종사자수 등) - 사업장 점유형태(소유/임차/무상)가 없는 사업체(6,949건) 확인조사 - 사업체 임차형태(전세/보증부 월세/월세)가 누락된 31,923개 자료처리 - 보증부 월세 사업체 중 보증금 및 월세금이 누락된 11,617개에 대한 무응답 처리 - 조사된 수치의 단위, 범위 등 오류검증 및 보완 등 ？？ 사업자 선정 방안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 제안평가 절차 - 제안요청서 사전공고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종합평가 실시 - 총 100점(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평가방법 : 추후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수립 ○ 낙찰자 결정 적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 참가자격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요 가점사항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통계적 자료처리(Imputation)”,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 “조직진단 컨설팅” 관련 용역을 수행 완료한 경우로서, 건당 5천만원 이상만 실적 반영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위원장 포함) - 예비 위원은 분야별 구성인원의 3배수로 총 21명이상 구성 ○ 평가위원 선정 :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 관계기관, 대학교, 학회 등의 추천 또는 통계분야 평가위원 명부 활용 ○ 평가위원회 운영 :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배정, 평가결과 공개 ○ 제안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지표 (계량화) ？책임연구원의 기술 등급 - 책임연구원의 경력, 참여자, 참여율 4 8 20 ？ 부서(담당자) 평가 ※가감점은 정량적배점 한도(20점)에서 가감하여 적용 ？연구원 이하의 기술 등급 -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업무수행 경력, 참여율 4 ？유사용역 수행경험 (실적) 실적건수 6 6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가·감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13.6 일자리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0) 정성적 평가 ？사업의 이해도 추진체계의 구체화 수행 과업의 구체화 10 70 ？ 평가위원 평가 ？통계혁신 컨설팅 전문가 자문단 구성 전략 15 과업별 수행 전략 15 ？사업체 자료처리 현장조사 추진 방안 10 통계적 처리 방안 10 ？보고서 작성방안 사업체조사 종합 분석방안 5 보고서(발표자료 포함) 작성 5 가격 평가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10 ？ 평점산식 적용평가 합 계 100점 4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예산과목 : 부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정책사업)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단위사업) 통계체계 확립, 세부사업) 사업체조사, 편성목) 일반운영비(201), 통계목)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용역 사전공개 (6월) : 빅데이터담당관 ○ 입찰공고(긴급) (7월) : 재무과 ○ 계약체결(7월) : 재무과 ※ 제안서 제출 및 입찰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1. 과학적 시정운영을 위한 통계 혁신 주제(안) 2.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개요 따로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붙임 1 과학적 시정운영을 위한 통계 혁신 주제(안) 주제1. 지방분권 확대에 맞춰 시정통계 확충 및 역량강화 □ 실·국·자치구·산하기관별 통계관리책임자 지정 ○ 전담인력배치(통계직)를 통해 통계 관리·활용성 강화 □ 자체 승인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한 통계조례 제정 ○ 통계의 원활한 작성과 통계목적의 행정자료 활용 활성화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통계법 시행령 제31조 개정(2018.6.30.시행) □ 조직 내 정기 통계역량 진단, 통계 조정제도 도입 ○ 실·본부·국별 통계작성 및 활용 역량(예산/인력 등)평가 ○ 통계교육 등 전담직원의 통계업무 역량 강화 ○ 통계예산 조정, 통계수요 파악 및 맞춤형 신규 통계 개발 ☞ 필요시 통계작성 권고 □ AI 활용 가능한 통계 발굴 및 관리체계 도입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트랜드 추적, 이상치 관리, 오류점검 등 인공지능 기술도입 ○ 주기적 보고서 생성, 대시민서비스(Chatbot) □ 실·본부·국단위 통계전문성 강화, 통계직렬 신설 검토 ○ 교통, 복지, 경제 등 실·본부 단위 통계담당팀 신설 ○ 실·본부·국별 통계전문인력(통계직) 배치 □ 주민직접발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 기초통계 확충 ○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주민직접발안제도 입안 예정 ○ 조례(안)의 범위, 효과,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근거 확보 주제2. 사회·경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동향·예측 통계 확충 □ 서울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경제지표체계 구축 ○ 사회혁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력 제고 □ 시민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여가생활실태조사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개발하여 가족, 일, 소비, 여가, 교육,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변화양상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 AI기반 트랜드리서치로 사회변화 예측 및 신규 통계확충 ○ 국가 및 국제정세 등 도시 외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사회변화의 양상 파악(유가, 분쟁, 국제수지 등) □ 합리적 예측을 통한 미래사회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 경기예측,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 복지, 주택, 문화, 소비, 수요예측 등 예측통계 개발 주제3. 과학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통계기반 정책운영제도 도입 □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여 지역의 만족도 평가 ○ 안전, 환경, 문화, 소비, 주거, 노동, 여가, 교통 등 지역별 만족도 상태를 파악하여 도시관리 지표로 활용 ☞ 분야별 정책의 객관적 성과지표로 활용(시민체감지표) □ 통계기반 행정추진 및 환류체계 제도화 ○ 정책의 실효성 파악을 위한 업무 단계별 행정통계 작성 및 환류체계 마련 ex) 정책수립 시 통계 작성 계획, 측정 방법, 활용방법 등 통계기반 평가계획을 포함하고, 예산서에 이를 명시 □ 센서기반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통계 시스템 구축 ○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센서 자료를 통계로 작성하여 관련정책에 활용토록 제공 주제4. 신규통계 개발 분야 □ 생애주기별 통계작성으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복지정책실) ○ 노인가구 생활실태 조사 ○ 저출산 실태조사 ○ 청년(만15~34세) 의식·실태조사 □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통계 확충(경제정책실) ○ 서울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경제지표체계 구축 ○ 산업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동향통계 개발(통계청 협조) ○ 생활체감 물가지수 개발(통계청 협조) □ 시민 삶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는 통계생산 확대 ○ 자치구 통합 사회지표체계 구축(자치구 협력) ○ 시민들의 생활양식 파악을 위한 생활시간조사 개발(통계청 협조) ○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수요파악을 위한 여가생활실태조사(통계청 협조) □ 행정자료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통계생산(통계청 협조) ○ 서울시 일자리, 소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자료 활용통계 개발 ○ 서울시 베이비부머 통계 개발 붙임 2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개요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경과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최초 실시 : 1994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3차 조사) 통합 실시 : 2016년 - 제26차 사업체조사 : 2019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부지정통계(제101037호), 서울시 승인통계 제201005호 ○ 조사기준 : 2018. 12. 31. ○ 조사기간 : 2019. 2. 13. ~ 3. 12. ○ 조사대상 : 서울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90만여 개)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 ○ 조사항목 : 총 16개(서울시 특성항목 2개 포함)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조직형태 ⑧사업체 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수 ⑬연간매출액 프렌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종사자 감원 또는 채용계획 사업장면적 및 임차비용 ○ 조사인력 : 임시 조사요원 약 2,054명 ○ 소요예산 : 3,934백만원(시비 3,023백만원, 국비 911백만원) ？？ 추진현황 ○ 종합시행계획 수립, 조사원 채용 및 교육 : ’18.12월 ~ ‘19.1월 ○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 ’19. 2월 ~ 3월 ○ 자료분석 및 검증 : ’19. 5월 ~ 11월 ？？ 향후계획 ○ 조사결과 집계 및 공표, 보고서 발간 : ’19.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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