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5789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한영호 오준식 03/29 신대현 협 조 기후변화대응팀장 최철웅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노정현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세부추진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세부추진 계획 Ⅰ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및 제16조 ○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단속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방안( 대기기획관 방침, ‘19.3.26) Ⅱ 추진방향 ？ ？ ？ ？ Ⅲ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기준 ？ 단속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 충전구역 입구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하는 행위 < 위반유형 예시 >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물건적치 전기차 방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 충전 방해행위(일반차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후 계속주차 등) : 10만원 Ⅳ ？ 시행일자 : ？ 단속인원 : 단속일 4개조, 8명 ○ 2인 1조(그린카인프라팀 1명 + 타팀 1명) 단속 ？ 단속방법 : ○ - ○ - ？ 단속 대상 : ○ ○ ？ 단속방안 ○ - ※ ？ 단속시 충전소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 충전기 운영 실태 : 정상충전 여부, 충전기모니터(LCD) 정상작동 여부 ○ 충전기 관리 실태 : 스토퍼 등 안전 구조물 설치여부, 충전기 커넥터？ 충전기 케이스 부식 여부, 충전기 주변 청소 상태 ○ 기타 : 전기차 외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및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여부 등 Ⅴ 행정사항 ？ ○ ○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붙임 : 1. 단속대상 충전소 현황 1부. 2. 경고장 및 과태료부과 스티커(안) 1부

19484523

20210929020751

본청

기후대기과-5789

D000003590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