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관련 민원응대 안내 1.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귀 재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벌률』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외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18.9.18.공포, `18.9.21.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대 시민홍보를 통한 제도시행 초기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약 6개월(`18.9.21.~`19.3.31.)을 계도기간으로 설정·운영 후, `19.4.1.부터 단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민원응대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민원응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민원응대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영호 그린카인프라팀장 代이관호 기후대기과장 04/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6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1층 / http://www.seoul.go.ㅤㅏㄱ 전화 02-2133-3609 /전송 02-2133-1022 / garam05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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