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756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진영 김경미 04/22 박동석 -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액 반영)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액 반영 및 일부사업비 변경)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비 추가·변경(추가경정액) 내역 등을 반영한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을 위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20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검토 보고」 (노동정책담당관-4314(2020.3.23.)호) ○ 2020년 제1차 추가경정 승인(’20.3.24.) ？？ 사업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20년 예산 : 4,141,709천원 ○ 당초 예산 : 3,557,015천원(계약심사액) ○ ’20년 제1차 추가경정 승인예산 : 584,694천원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584,694천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예산 지원 신청액 자체 부담금 비율(%) 총 계 4,141,709 4,141,709 0 100.0 인건비 974,248 974,248 0 23.5% 운영비 315,882 315,882 0 7.6% 사업비 2,851,579 2,851,579 0 68.9% ？？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영역 세부사업 당초예산 변경예산 비고 계 3,557,015 4,141,709 사업비 총계 2,266,885 2,851,579 정책연구 사업 서울지역 일하는 장애인 노동·복지실태와 개선방안 33,506 33,506 정책 연구팀 서울지역 스타트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 32,823 32,823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19,453 19,453 서울지역 가스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36,238 36,238 (가)노동자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연구 및 시범운영 43,855 43,855 동향과 이슈 3,930 3,930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1,864 1,864 기획협력 사업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37,247 37,247 기획 협력팀 서울시？권역？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41,924 41,924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16,735 16,735 노동자조직화 지원사업 63,713 63,713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내실화 3,330 3,330 법률지원 사업 상시 노동상담 34,305 34,305 법률 지원팀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86,950 86,950 청(소)년 노동권 보호 법률지원 9,915 9,915 노동상담DB 운영 8,338 8,338 2019년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1,066 11,066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4,914 4,914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 19,095 19,095 중소 사업주 컨설팅 10,530 - 교육홍보 사업 서울노동아카데미 95,405 95,405 교육 홍보팀 2020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협력사업 11,232 21,762 광역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노동교육인프라 관리 18,252 18,252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74,756 74,756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콘텐츠 제작 36,174 36,174 쉼터운영 사업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087,204 1,087,204 쉼터 사업팀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 사업 128,464 128,464 운영지원 사업 광역노동허브 기능 강화(노동포털) 295,667 295,667 운영 지원팀 콜센터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 584,694 추경 운영비 총계 1,290,130 1,290,130 운영비 인건비 974,248 974,248 운영 지원팀 4대보험 98,205 98,205 퇴직적립 84,155 84,155 관리운영비 133,522 133,522 ？？ 변경내역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제1차 추가경정액)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584,694천원(인건비 19,794천원, 사업비 564,900천원) ○ 법률지원사업 - ‘중소사업주 컨설팅’ 사업(예산 10,530천원)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협력사업’(교육홍보사업)으로 예산 변경(사전협의 완료) ？？ 기타 주요사업 검토의견 ○ 정책연구사업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연구용역 추가 실시(추후 사업계획 변경) ○ 쉼터운영사업 - 합정쉼터 보증금 100,000천원 결산 시 반납 - 합정쉼터 이전 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편성한 30,000천원 타 사업비로 변경(추후 사업계획 변경)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력 회계 교육 철저 - 예산집행 시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민간위탁 세출예산 집행기준 반드시 준수, 시스템 교육실시 ？？ 행정사항 ○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비 변경 붙임 1. 2020년 운영 및 예산서(추경반영) 1부. 2. 2020년 사업계획 1부(추경반영). 3. 2020년 예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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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5756

D000003980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