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423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방지혜 김형근 03/04 신현준 협조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4차 회의 결과보고 2019.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공·민간 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4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2. 15.(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참석위원 : ○ 회의내용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3차 회의 (‘18.12.6.) 및 제안사항 검토 결과 -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추진계획(안) ？？ 논의내용 제도개선 분야 ○ 민간계획의 자율성을 기반한 보조사업의 문제 진단과 방향성 정립 - 공공의 개입(관리, 정산 등)으로 인한 과정상의 제약과 행정 주도의 운영체계 개선 ○ 인건비 지원 - 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상근인력에 대한 비용 보전 필요 - 보조단체 운영경비 중 상근, 비상근에 대한 기준 애매 - 특정사업 추진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사업부서의 자의적 판단 - 혁신이 필요한 영역, 신생기관에 인건비 지원 등 인건비 지원 규정 다양화 필요 ○ 공정경쟁을 위한 사업 쿼터제 - 보조사업의 신규 참여기관과 기존 참여기관 간 공정경쟁을 위한 선정 방법 다양화 ？ 신규 참여기관의 보조사업 진입장벽 낮추기(완화) 위한 방법 고안 ？ 5년 이상 참여기관 등 기존 참여기관의 성과평가, 사회적 책임 등 강화 ○ 자부담 집행잔액 반환 - 자부담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비집행 금액의 반환처리는 부당 - 자부담 반환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보조금 교부 방식 확대 - 분기별 교부를 기본으로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교부 등 ○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개선 - 단체와 개인을 구분한 자료 제출 ？ 단체지원사업 - 단체에 대한 정보만 공개 ？ 개인지원사업 -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 단체 내 개인, 대표자 성향, 개인이 속한 단체를 문제 삼는 정보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당성, 필요성 확보 및 논의 체계 구축 - 타 지자체 그리고 중앙부처, 청와대와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 추진 - 혁신추진단을 활용한 행안부 지침 개정(안) 적극 건의 ○ 보조사업 관련 기본 데이터 축적, 시스템화 - 현장의 민원이나 고충 사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공유 - 의회 요구자료 패턴 조사 및 분석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과 서울시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의 단일화 - 서울시 보조금 운영지침보다 까다로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 제도혁신 분야 ○ 민간의 자율성,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틀 정립 - SIB나 성과에 기반한 민간보조사업 모델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은 평가체계, 인센티브 시스템 개발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 복지나 인권등 사회적 영역에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목표 설정(공유, 평가가 아닌 코칭, 사회적 영역의 언어 사용 등) ○ 지방재정법의 보조금체계 이원화 방향 추진 - 현 지방재정법 체계 극복 방안 마련 ？ 현재 지방재정법의 보조금관리체계는 지역사회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부적합 - 관리통제형(기존 방식)과 지능형(지역사회혁신체계) 이원화 추진 ○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 하에 모델(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 철저 - ① 성과목표체계 정립(사전) ② 인센티브 등 제도적 틀 ③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사후) ○ 보조사업 관련 논의 구조 확대 - 용역, 위탁, 보조금, 민간협력사업방식(PPP) 등 통합적으로 검토 ex) 사전조사비용 ？ 보조금(불가), PPP·SIB(가능) - 시범사업 선정시 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 수행방식의 시나리오 비교 분석 기타 사항 ○ 민간보조사업 개선 관련 공론화의 과정 필요 -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 해당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 필요 - 공모과정이나 신뢰기반, 가치기반 지원으로 전환하는 지점에서 여러 위원회와의 협력 필요 ？？ 향후계획 ○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민간보조사업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 ’19. 상반기 ○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19.3.~12. 붙임 : 회의 참석 서명부 1부. 끝.

19484159

20210929020751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2423

D000003568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