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338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최원혁 이명수 김진팔 02/20 이진용 협 조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 관련 기획재정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2019.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 관련 기획재정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 관련 기획재정부 방문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2. 19.(화) 14:00 ~ 16:00 ○ 장 소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5명 - 기획재정부(2) : 총사업비관리과 최상구 사무관, 임현민 주무관 - 본 부(3) : 최원혁, 임양수, 김성렬 주무관 ？？ 주요 협의내용 ○ 본 부 - 진접차량기지 총사업비(부대비) 조정 주요내용 설명 ？ 부대비(국가 분담분 75%) 당초 258억원 → 변경 296억원(증38억원) - 부대비를 국가가 75% 분담토록한 경위 등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10.9, 기재부) 및 기본계획 총사업비 협의 결과(’13.12, 기재부), 서울시가 100% 분담해야 할 차량기지 이전비용에 부대비 미포함 ？ 기본계획 수립(’13.12)시에 부대비는 기관별 분담하는 공동시설로 분류하여 국가가 75% 분담토록 함 ○ 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시 서울시가 부담할 차량기지 이전비용에 부대비를 미포함한 명확한 사유가 없어 의사결정에 어려움 - 기본계획 총사업비 협의 자료 등 과거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기획재정부 검토 진행상황 파악 등 지속 협의. 끝.
19484044
20210929020751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338
D000003561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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