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581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희성 민형일 손경철 12/10 배광환 협 조 치수관리팀장 代강문섭 주무관 송석주 사당지구 저류조 국비보조금 반환계획 보고 2018.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사당지구 저류조 국고보조금 반환계획 보고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던 저류조 설치 2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현황 및 반환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저류조 2개소 - 위 치 : 까치어린이공원(동작구 사당동 1028-1), 희망어린이공원(동작구 동작동 333-3) - 규 모 : 저류조 8,000㎥ 2개소 ○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비 고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4,823,500 4,323,500 500,000 ‘17.03.29(수), 400,000천원 교부 ‘17.03.30(금), 1,150,000천원 교부 ‘17.04.28(금), 1,500,000천원 교부 ‘17.12.11(수), 1,273,500천원 교부 ‘18.02.07(수), 500,000천원 교부 ※ 사업명 : 일반회계 / 치수 및 하천관리 / 수방대책 사업 /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 현안사항 ○ 지역주민 반대로 사당지구 저류조 2개소의 설치가 불가하여 대안으로 사당천 단면확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기 확보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을 활용코자 기존 사당IC의 저류조 증설(17,600㎥→47,600㎥)을 통한 국고보조금 사용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으나 불가의견 ？？ 향후계획 ○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완료 후 불용처리하고(‘18년), 행정안전부에 사당지구 저류조 설치사업 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후 반환금 편성하여 반환(’19년) 붙 임 : 1. 추진경위 1부. 2.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현황 1부. 3. 출장결과보고 1부.끝.
19483286
20210929020751
본청
하천관리과-17581
D000003510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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