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655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유병오 12/30 김정호 협조 주무관 김미경 2019년 제7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35355)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제7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9. 12. 24.(화) 15:00 ~ 16:25(85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2 분쟁개요 ○ 신 청 일 : ○ 답 변 일 : ○ 당 사 자 : , ○ 건 축 물 - 건물명 : - 주 소 : - 용 도 :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3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단지 공용부분의 위탁관리회사(신청인)의 지위 및 관리규약 ○ 단지 공용부분 위탁관리회사의 지위 및 역할 : 1)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대표(관리인) 자격 없음. 자격미달인 경우 소송 제기 불가할 것임. 2) 단지 공용부분 위탁관리회사의 역할은 단지 공용부분(예: 지하주차장, 조경, 공동수도 등)만 관리임 ○ 단지 공용부분 관리규약의 유효성 : 규약 설정절차가 지켜졌다면, 잘 모르는 상태로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 있음 논지2. 단지 공용부분 관리비 분담 기준 ○ 단지 공용부분 관리비 분담 기준 : 양 당사자측 관리단 동시 존재 인정 및 양측 관리단 발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 간 단지 공용부분 관리비의 양측 분담비율(전체금액 또는 항목별)에 대한 자체 합의안 도출 후 속행 ○ 조정결과 [조정결과 조서 작성 : 위원장 서명날인] 속행함 ○ 소위원회 사진 4 행정사항 □ 소요경비 : 금2,717,000원 ○ 위원수당 : 51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300,000원=100,000원3명(2시간이내) ○ 회의운영비 등 : 2,207,000원 - 다과비 : 77,000원 - 사무용품비 : 150,000원 - 태블릿PC 임대 연장비 : 1,980,000원 ※ 위원회 진행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임대 1년 연장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계획 ○ 분쟁소위 소요경비 지급 : ’19.12월 붙임 1. 조정결과조서 1부 2. 제7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3. 조정위원참석부 1부. 끝.

19471583

20210929021206

본청

주택정책과-24655

D000003902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