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968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최문선 유규용 12/26 代김경원 협 조 보호종료아동 자립형 그룹홈 - 매입전환 및 무상사용 지원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호종료아동 자립형 그룹홈 - 매입전환 및 무상사용 지원계획 전세주택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매입 전환하여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의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 가능 ○ ’15년 자립형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가족담당관-19597,’15.11.3) ？？ 추진경과 ○ - ○ - ○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 심의 의결(’14.6.) ○ 자립형 그룹홈 매입후보 대상지역 조사(’15.4.~’15.9.) ○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한 자립형 그룹홈 운영기관 모집·선정(’15.11.) -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 자립형 그룹홈 매입(19개소, ’15.12.~’16.6.) - 는 전세주택으로 운영 ○ 전세계약 해지 및 세입세출외현급 입금(’19.10.17.)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의뢰를 통한 매입전환 추진(’19.11.8.) Ⅱ 현 황 ？？ 자립형 그룹홈 현황 : ？？ 운영체계 및 지원내용 ○ 운영지원체계 - 서울시 : 게획 수립·시행, 사업비 교부 등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시설매입·정산, 운영기관 선정, 사후지원·관리 등 - 아동복지시설(운영법인) : 자립형 그룹홈 운영·관리, 아동 사후관리 등 ○ 지원내용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예산(보조금) 활용 : 화재보험 가입, 주택 수리 등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후원금 활용 : 집기 등 현물, 전기요금 등 지원 Ⅲ 세부내용 ？？ 대상시설물 현황 ○ 위치 : ○ 규모 : ○ 내부구조 : ○ ○ 입지여건 - 인근에 위치 -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에 위치 - 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보통 수준 ？？ 재산 현황 ○ 공시가격 (출처 : 국토교통부 www.realtyprice.kr:447) 구 분 면 적(m2) 기준가격(천원) 비 고 토 지 31.82 개별공시지가 2,592천원×31.82m2=93,333천원 건 물 69.78 공동주택공시가격 192,000천원 ○ 실거래가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 SEE;REAL) 거래일 층 거래가(천원) 전용면적(m2) 비 고 2019.11.19 4 350,000 62.78 2019. 3.28 4 210,000 69.29 2019. 4. 4. 4 310,000 70.25 2019 3.28 3 355,000 84.65 ？？ 매입 필요성 ○ 전세주택 보증금 상향, 임대인 여건 등에 따른 주거 불안정성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형 그룹홈 확보 필요 ○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계약 시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 부담의 지속 발생 -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마련된 물건으로 별도의 지원예산 부재 ？？ 매입방법 ○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협의매입, 관리 및 정산 Ⅳ 자립형 그룹홈 운영·관리 및 무상사용 지원 ？？ 운영·관리체계 ○ 서울시 : 사업 총괄, 사업비 교부, 자립지원사업단 지원 관리 등 ○ 자치구 : 시설 및 자립형 그룹홈 관리·감독 등 ○ 자립지원사업단 : 시설 매입·정산, 운영기관 선정, 사후지원·관리 등 ○ 아동복지시설(운영법인) : 자립형 그룹홈 운영·관리, 아동 사후관리 등 ？？ 무상사용 지원 ○ 사용목적 및 용도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형 그룹홈) ○ 감면근거 및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62조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 ？？ 행정사항 ○ 매매계약 위임장, 취득세 관련서류 등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자립형 그룹홈 매입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 및 운영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등 조치(아동자립지원사업단) ○ ’19년 자립형 그룹홈 정기 실태점검 결과 제출(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대상시설 : 자립형 그룹홈 20개소 - 점검내용 : 사용목적의 변경, 전대, 권리의 처분, 시설물의 원상변경 또는 제3자 양도 여부, 운영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 기타 생활아동의 지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20년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 붙임 1. 보호종료아동 자립형 그룹홈 현황 2. 매입대상 시설물 매입계약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각 1부. [붙 임] 자립형 그룹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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