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438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빈 代박진수 12/26 이동식 협 조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시범평가 결과보고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18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시범평가 결과보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사업의 핵심요소인 민관협치와 숙의공론과정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2019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284, ‘19.1.9.) ○ 2019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 운영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3967, ‘19.4.2.) 2 추진 방향 ○ 기존의 관리？감독 중심 평가의 성격을 탈피하고, 평가 목적을 학습 중심으로 설정함으로써 현장에 도움이 되는 평가체계와 지표 구축 ○ 체계적인 조사(과정관리DB, 인터뷰 등)를 기반으로 과정을 측정？분석하여 현장에 환류함으로써 지역 주체의 학습 효과 증진 도모 ○ 2018년 실행사업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시범평가로 진행(기본조건평가부문) 3 추진 경과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 및 평가운영계획 수립(市) ‘19. 4 ○ 2018년 실행과정에 대한 시범평가(7개구) 평가자료집 제출(區⇒市) ‘19. 9 ○ 2018년 실행과정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 보고(市) ‘19. 11 4 시범평가 개요 ？？ 추진 개요 평가자료 제출 평가 실시 (市담당부서) 최종 점수 확정 평가 결과 발표 <‘19. 8. 19~ 9. 11> <‘19 9. 16~ 10. 31> <‘19. 11월 > <‘19. 11월 > ○ 평가대상 : 7개 자치구 -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 평가범위 : ‘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등 ○ 자료제출 : 2019. 8. 19.(월) ~ 9.11.(수) ○ 평가기간 : 2019. 9. 16.(월) ~ 10.31.(목) ○ 평가방식 : 점) ○ 평가위원 : 담당부서(서울협치담당관)에서 진행(증빙자료 검토) ○ 평가내용 : 기본조건평가 항목(24개 세부지표) ○ 결과활용 : 시범평가 적용안함 ？？ 평가 방법 ○ 기본조건평가(50점+5점 가점) 내에서 평가 구분 기본조건평가(50점+5점) 방법 서면평가 점수 산출 항목별 점수 합계 평가자 담당부서(시) 5 주요 내용 ○ 협치기반조성영역 주요 내용 - 협치기본조성영역의 평가 결과는 안정적 추진체계, 상시적 정보공개 채널 유무(온라인), 상시적 시민참여 채널 유무(온라인) 지표에서 자치구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협치지원관 자체 운영 유무와 온라인 채널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아직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자치구가 일부 있음 <표> 2018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치기반조성영역 시범평가 결과 부문 세부지표 제도적 기반 조례 제정 유무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협치조정관 유무 협치전담팀 유무 협치지원관(자체) 유무 원활한 추진체계 운영 협치회의 정기적 운영 사회적 균형 협치회의 남녀구성 비율 협치회의 참여 분야의 수 더 많은 시민의 참여 상시적 정보 공개 채널 유무(온라인) 상시적 정보 공개 채널 유무(오프라인) 상시적 시민 참여 채널 유무(온라인) 정기적 시민 참여 채널 유무(오프라인) 체계적인 역량강화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유무 공무원(실무) 교육프로그램 유무 민간 교육프로그램 (기본) 유무 민간 교육프로그램 (심화) 유무 ○ 숙의공론기반조성영역 주요 내용 - 숙의공론기반조성영역의 평가 결과는 4가지 지표에 대해 모든 자치구가 상대적 차이 없이 원활한 운영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18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숙의공론기반조성영역 시범평가 결과 부문 세부지표 유관부서 협력 숙의공론과정에서 타(유관)부서 협력 여부 타 참여조직 연계 타 참여 조직 간의 연계 과정 계획 여부 정치적 약속 숙의공론의 결과에 대한 실행 약속 여부 협력적 리더십 숙의공론과정 설계 및 운영 동의 여부 ○ 사업운영기반조성영역 주요 내용 - 사업운영기반조성영역의 평가 결과는 5개 지표에 대체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양호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체게 운영 부분에서 일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18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운영기반조성영역 시범평가 결과 부문 세부지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여부 사업 운영 정기적 사업운영 모니터링 실시 여부 평가체계 운영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개최 여부 평가체계 운영 전체 평가회의 개최 여부 예산 집행 충실한 예산 집행 ○ 시범평가 결과(종합) - <표> 2018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시범평가 결과(종합) 영역 부문 세부지표 협치 기반 조성 제도적 기반 조례 제정 유무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협치조정관 유무 협치전담팀 유무 협치지원관(자체) 유무 원활한 추진체계 운영 협치회의 정기적 운영 사회적 균형 협치회의 남녀구성 비율 협치회의 참여 분야의 수 더 많은 시민의 참여 상시적 정보 공개 채널 유무(온라인) 상시적 정보 공개 채널 유무(오프라인) 상시적 시민 참여 채널 유무(온라인) 정기적 시민 참여 채널 유무(오프라인) 체계적인 역량강화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유무 공무원(실무) 교육프로그램 유무 민간 교육프로그램 (기본) 유무 민간 교육프로그램 (심화) 유무 숙의 공론 기반 조성 유관부서 협력 숙의공론과정에서 타(유관)부서 협력 여부 타 참여조직 연계 타 참여 조직 간의 연계 과정 계획 여부 정치적 약속 숙의공론의 결과에 대한 실행 약속 여부 협력적 리더십 숙의공론과정 설계 및 운영 동의 여부 사업 운영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여부 사업 운영 정기적 사업운영 모니터링 실시 여부 평가체계 운영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개최 여부 평가체계 운영 전체 평가회의 개최 여부 예산 집행 충실한 예산 집행 총계 등급 6 성과와 과제 ○ (성과) 과정관리？평가지표 구축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핵심 목표와 다양한 숙의공론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사업의 질적 관리 방안을 마련함 ○ (성과) 일방적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기록을 통한 상호학습 체계 마련 - 결과중심의 일방적 평가 체계가 아닌 일상의 기록을 통한 상호학습 성격의 과정관리？평가체계를 운영하여 서울시-자치구 간 상호학습의 장을 마련함 ○ (과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 지표 고민 필요 - 현재 평가지표 및 체계는 내용적 변별력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사항과 추진과정의 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별력 파악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향후 변별력이 강조되는 평가지표와 체계가 필요하다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과제) 서울시의 평가체계 통합 필요 -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시민숙의예산담당관)와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 평가라는 2가지 평가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 평가의 효율성 등을 위해 2가지 평가지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통합 시 현재의 과정관리와 평가 체계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유의미한 대안으로 고려 가능함 7 향후 계획 ○ ‘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 자료 수합 및 내용 공유 (‘20년 1월) 붙임 기본조건평가지표 <표> 2018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기본조건평가지표 영역 부문 세부지표 평가기준 배점 협치 기반 조성 제도적 기반 조례 제정 유무 있음(4) / 없음(0) 4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협치조정관 유무 있음(3) / 없음(0) 3 협치전담팀 유무 있음(4) / 없음(0) 4 협치지원관(자체) 유무 있음(2) / 없음(0) 2 원활한 추진체계 운영 협치회의 정기적 운영 연 4회 이상(2), 이하(0) 2 사회적 균형 협치회의 남녀구성 비율 특정 비율 60% 이하(1), 이상(0) 1 협치회의 참여 분야의 수 15개 이상(1), 10~14개(0.5), 10개 이하(0) 1 더 많은 시민의 참여 상시적 정보 공개 채널 유무(온라인) 있음(2) / 없음(0) 2 상시적 정보 공개 채널 유무(오프라인) 있음(1) / 없음(0) 1 상시적 시민 참여 채널 유무(온라인) 있음(1.5) / 없음(0) 1.5 정기적 시민 참여 채널 유무(오프라인) 있음(1.5) / 없음(0) 1.5 체계적인 역량강화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유무 있음(2) / 없음(0) 2 공무원(실무) 교육프로그램 유무 있음(2) / 없음(0) 2 민간 교육프로그램 (기본) 유무 있음(1.5) / 없음(0) 1.5 민간 교육프로그램 (심화) 유무 있음(1.5) / 없음(0) 1.5 숙의 공론 기반 조성 유관부서 협력 숙의공론과정에서 타(유관)부서 협력 여부 있음(4) / 없음(0) 4 타 참여조직 연계 타 참여 조직 간의 연계 과정 계획 여부 있음(3) / 없음(0) 3 정치적 약속 숙의공론의 결과에 대한 실행 약속 여부 있음(3) / 없음(0) 3 협력적 리더십 숙의공론과정 설계 및 운영 동의 여부 있음(2) / 없음(0) 2 사업 운영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립(4) / 미수립(0) 4 사업 운영 정기적 사업운영 모니터링 실시 여부 80%이상 실시(3),60~80%(2),40~60%(1),40%이하(0) 3 평가체계 운영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개최 여부 80%이상 실시(3),60~80%(2),40~60%(1),40%이하(0) 3 평가체계 운영 전체 평가회의 개최 여부 개최(1) / 미개최(0) 1 예산 집행 충실한 예산 집행 80%이상 집행(2),60~80%(1.5),40~60%(1),40%이하(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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