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119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영선 곽인숙 서진아 08/30 전효관 2018년 시민참여예산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결과보고 2017. 8. 6호, 7호 2018년 시민참여예산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결과보고 ’18년 자치구 지역협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자치구협치회의에서 최종 승인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區단위 계획형)의 서울시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함 1 협의？조정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17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2245, ’17.2.23) ○ ’17년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1921, ’17.2.20) ？？ 협의？조정 회의 일정 ○ 대상기관 : 7개 자치구(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 기 간 : 1차 협의조정 ’17. 7.21(금)~ 7.26(수) 2차 협의조정 ’17. 8.16(수)~ 8.18(금) 3차 최종검토 ’17. 8.28(월) ※ 3차 최종 승인 전, ’17. 8.21(월) 전체 자치구 관련 공무원 및 협치지원관의 수정 및 보완사항 검토 후 자치구 담당자에 통보조치 ○ 회의 내용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계획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장 운영여부 등 ○ 회의 방법 - 자치구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區단위 계획형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부합여부 - 계획, 실행, 평가, 환류 과정의 민관협력 절차 확인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의 적절성 등 區단위계획형 심사 과정 1차 협의？조정 (7.21~7.26) ？ 2차 협의？조정 (8.16~8.18) ？ 종합 조정 (8.21) ？ 최종 검토 (8.28) ？ 최종 승인 (9. 2) ？？자치구 방문 ？？토론방식 진행 ☞ 보완의견 제안 ？？수정계획서 확인 ？？토론방식 진행 ☞ 보완의견 제안 ？？공통사항 조정 ？？예산편성 재검토 ☞ 보완의견 제안 ？？최종계획서 확인 ☞ 최종안 확정 ？？한마당 총회 (부스 운영) ☞ 최종안 발표 2 협의？조정 결과 ？？ 2018년 구단위 계획형 협의？조정 현황 (※붙임 사업목록 참조) (단위 : 건, 천원) 연번 자치구 구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사업 비 고 사 업 수 금 액 총계 104 7,050,000 1 관악구 18 1,000,000 2 금천구 13 1,000,000 3 도봉구 13 1,050,000 4 동대문구 21 1,000,000 5 서대문구 10 1,050,000 6 성동구 15 950,000 7 영등포구 14 1,000,000 3 향 후 계 획 ？？ 區단위 계획형 대표사업 총회 상정, 현장 및 거리투표( ’17. 9.2) ？ ’18년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구체화(’17.11월~12월) 붙임 : 1.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본(용량초과로 메모보고) 2. 區단위 지역참여형 지원사업 신청목록 1부. 3. 區단위 지역참여형 대표사업 선정심사과정 1부. 4. 1차 협의조정관련 자치구 의견서 1부. 5. 7개 자치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결정서(전문위원) 6. 대표사업 선정회의 결과 및 區단위 계획형 승인회의 개요 각1부. 7. 협의조정 심사위원 회의 참석부(따로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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