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927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변경화 12/26 최승대 협조 2019년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019년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 결과보고 2019년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13.(금) 14:00~16: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 참 석 : 외국인주민대표자 및 방청객 등 총 100여명 ○ 외국인주민대표자(41명), 내·외국인주민 방청객 50여 명 ○ 서울시(10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외국인명예시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직원 등 ○ 법무부(2명)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대표자 정책제안 발표 총 6건 (90분) ○ 여성가족정책실장 종합 답변 (10분) ○ 2020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임원선출 (60분) 회의 주요내용 ？ 인사말씀 (의장)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소개 및 역할 안내 ○ 귀빈 소개 및 회의 순서 안내 ？ 2019년 전체회의 외국인주민정책 제안 및 답변 (총 6건) ○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 외국인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움. 단발적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아닌 국가별？민족별 성향이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전문 상담사가 필요. ○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주민들을 선발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및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 요청. 1. 외국인 전문심리 상담사 양성 2. 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 ○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도 제정되었으니(’19.9월), 세계화 추세에 맞춰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주기 바람. ○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1. 이주남성 취업문제와 사회 적응 ○ 대한민국에는 ‘결혼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남성’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위주로 지원 중인 취업 상담 및 교육사업을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없도록 명칭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주거·복지·취업·교육지원과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직장 내 문제 등을 동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남성도 균등한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해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함. 2. 외국인주민 수리증멍서 발급 개선 ○ 국내 거주 외국인 부부간 국적이 다른 경우 간단한 혼인신고 절차만으로 혼인증명서를 대신하는 ‘수리증명서’를 현재 발급 중에 있는데, 이 증명서로 배우자가 상대의 체류자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현재 수리증명서의 발급 기준 강화와 더불어 ‘수리증명서’를 내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제안함. ○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워회 ○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을 나라별로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하여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작업현장 등에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법·제도와 문화, 언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법규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알리미 서비스’ 제공을 제안함. ○ 한국인이 외국인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응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안전하고 발전된 세계화된 국가를 이루는 데 더 필요한 사항임. 1. 모국어로 한국생활 알리미 ○ 이미 대한민국은 국력과 경제력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대다수 국민은 민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귀화한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성장의 정체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종·문화가 달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제작이 매우 중요함. 2.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 공익광고 ？ 2020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임원선출 ○ 새 임원선출 (위촉기간 ’20.1.18. ~’20년도말) 기타 사항 ○ 방청객의 질의 응답 Q1.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신청 방법 문의? A1. 한국에 입국한 지 1년 이상 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으로서, 외국인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공개모집 후 대표자선정과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함 (의장). Q2. 외국인주민들이 겪고 있는 체류 관련 문제점들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및 토론했으면 하는 바람? A2. 대표자회의에서 토의하는 것보다 추후 법무부 관계자와 별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의장) 행정 사항 향후일정 ？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20. 01. 20 예정 ※ 새로 선출된 임원진에 대한 위촉장 전달 등 ？ 정책제안 관련 관계기관 검토 요청 및 후속조치 등 : ’20. 1월말 붙임 : 1. 전체회의 사진 1부. 2. 전체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붙임1> 행사사진 전체회의 전경 정책제안 발표 내·외국인 방청객 모습 여성가족정책실장 답변 ’20년 임원 선출 및 투표 참석자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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