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부담금 환급금 지급 요청(대법원 2019두48080)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환급금 지급 요청(대법원 2019두48080) 1. 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금액이 발생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아래 해당금액을 환급(계좌이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대상: 나. 건 축 주: 다. 환급금액: (단위: 원) 구 분 환급금액 서울시 (50%) 국 고 (50%)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생정책과 (도시재생기금) 총 계 라. 환급대상자: 마. 환급(예정)일: 2019.12.27.(금) 붙임 1. 과밀부담금 환급 조치계획 방침서 1부. 2. 환급요청공문 및 통장사본 각 1부. 도시계획과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조미리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12/24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8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5 /전송 02-768-8917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과밀부담금 환급 조치계획 보고 방침서.hwp

    비공개 문서

  • 2.과밀부담금 환급 요청공문.hwp

    비공개 문서

  • 3.환급용통장사본.jp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밀부담금 환급금 지급 요청(대법원 2019두4808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892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8335) 관리번호 D00000389976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