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525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김민범 代김정묵 12/24 代이진구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지급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 체납액 중 1년차(’18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 ○ 체납액 중 2년차(’17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3% ○ 체납액 중 3년차 이상(’16년도 이전)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5% 2 체납급 징수현황 □ 징수대상 : ’18년도 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 중점 징수기간 : ’18.12.1~’19.11.30(12개월) □ 대상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 ’18년 체납징수 인정금액 : 1,413,742천원 ○ 징수기간 : ’18.12월 ~ ’19.11월 ○ 산정방법 : 현계상 과년도 수입제액 총액 누계액 ？ 체납징수 미인정분 - 수입제액 총액 누계액 : 체납징수금액 - 과오납환급금 ○ 과년도 수입제액 총액 누계액 : 천원 ○ 체납징수 미인정 금액 : 총 천원 - 부과 당해연도(’18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 <연도별 징수금액 (매년 11월 현계 기준)>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징수총액(천원) 1,859,894 1,902,978 2,317,720 2,464,874 1,866,308 1,654,323 ※ ’18년 대비 약 11.4%(212백만원) 징수금액 감소 3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19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액 : □ 산출내역 ○ ’19년도 포상금 예산(35,000천원)의 65.9% 집행 <체납징수 포상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2018.1월 ~ 11월 연도별 2018년 2017년 2016년 이전 합계 징수총액 1,423,855 132,222 170,153 1,726,230 포상금액 10,507 3,967 8,508 22,982 □ 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 원) ※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의 경우 인정되는 체납징수금액 < 환급금액 이므로 포상금 지급 제외 □ 지급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 즉시 환수 □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포상금(202-303-01) 4 행정 사항 □ 입급의뢰서에 의거, 자치구별 공금계좌로 입금 : ’19.12.26(목) □ 각 자치구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추진실적, 지급범위,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여 포상금 지급(지급대상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 ※ 체납징수 포상금의 ‘나눠먹기’식 재분배 절대 금지 ※ 자치구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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