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8033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홍승연 엄태현 12/24 代엄태현 협 조 교육 일지(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19. 12. 24.(화) 10:30~11:30 교 관 행정지원팀장 교육대상 총원 34명 참석자: 27명 (불참자: 5명, 민원업무: 2명) ※불참직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누수 감액 업무 처리 변경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 누수감액 업무 처리 변경 관련 교육 실시 ※요금제도과-11980(2019. 11. 20), 요금제도과-11506(2019. 11. 7), 요금제도과-11293(2019. 10.31) 관련 ○ 교육 내용 - 최근 수도조례 개정 내용(2019년 7월 19일) ？현행 조례에서는 옥내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요금을 일부 경감해주고 있음 ？옥내누수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 내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 대상을 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따라서 누수 위치를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양변기 누수 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옥내누수 감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감면대상: 옥내누수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2020년 1월 1일자 시행) →2019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수도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 ？수도요금 고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사용기간, 누수 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 21일 ~ 당월 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 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수용 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15812(2019.12.2.)호와 관련한 교육임. ○ 교육 내용 - 2019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직 비위행위에 대한 본청 조사과, 감사원 등 외부 사정기관의 지속적인 불시점검이 예상되니 전 부서 에서는 점검 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철 저를 기할 것. - 중점 감찰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 능률 저하 행위 - 무단조퇴,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 위반 행위 ◈ 『청탁금지법』위반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행위 - 공사·용역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및 부당한 압력 행위 ◈ 기타 공직기강 위반 행위 - 동절기 폭설, 한파 등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태세 소홀 행위 ？？ 상수도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교육 ○ 교육 내용 - 금품 및 향응 등을 받는 행위 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접촉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 동강령 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됨. - 부적절한 언행, 부적정 업무처리 등 공직분위기 저해 금지 ？직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청산 ？고의적인 업무지연, 편파적인 업무처리, 무단외출 등 금지 - 시민불편 및 공직기강 위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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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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