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588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나선영 홍순철 12/24 안수연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 ” 산지복구 설계서 검토 결과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 ” 산지복구 설계서 검토 결과보고 한국주택공사에서 서울 양원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함 Ⅰ 사업승인 현황 □ 법적근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명 칭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舊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망우동 3-4 일대) □ 사업기간 : '10.12.30 ～'21.11.30 □ 면 적 : 345,613㎡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의 추진경위 ○ '10.12.30 :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 ○ '11.11.11 :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호) ○ '14.01.03 :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9호) ○ '14.10.10 :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3호) ○ '16. 7. 1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3차) 협의 ○ '16.12.20 : 공사 착공 ○ '16. 7. 22.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3차) 협의 (임대주택과→자연생태과) ○ '16. 8. 24.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3차) 협의서류 추가제출 (임대주택과→자연생태과) ○ '16. 12. 28. :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1호) ○ '18. 12. 28. :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8호) ○ '19. 10. 15. :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57호) Ⅱ 산지전용 관련 내역 확인결과 □ 산지전용 ○ 산지전용 협의 요청 일자 - 당초 : 2013.11.13.(임대주택과-13418호) / 전용면적 96,145㎡ - 변경 : 2016.8.24.(임대주택과-10498호) / 전용면적 80,044㎡ ○ 산지전용허가(협의)면적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 변경사유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96,145 96,145 - 80,044 80,044 - 감16,101 ※ 2016. 9. 5. 산지조사 오류정정, 소유자변경 및 측량결과 반영 국유지 2,242 2,242 - 12,344 12,344 - 증10,102 공유지 1,256 1,256 - 1,256 1,256 - 사유지 92,647 92,647 - 66,444 66,444 - 감26,20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복구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면적, 부과액 구 분 산지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내역(원) 부과징수 계 부과면적 감면면적 계 부과액 감면액 부과일 납부기한 수납일 보전산지 80,044 34,482 45,562 554,473,740 244,959,670 309,514,070 ’16.12.2 ’17.2.28 ‘16.12.28 ○ 복구비 예치 복구비 예치면적(㎡) 복구비(원) 예치일자 예치방법 보험료(원) 보증기간 35,013 623,138,000 2016.10.28 보증보험증권 6,422,370 2016.9.9.~2020.12.31 ※ 복구비 예치 산정내용 산지전용 면적 (A) 제 외 면 적 복구비 예치대상 (A-B) 계 (B) 근린공원 소공원 녹지 철도 도로 80,044 45,031 21,239 3,937 7,947 3,255 8,653 35,013 Ⅲ 복구설계서 검토결과 □ 승인신청 개요 ○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복구기간 : 승인일부터 ~ 2021.10.19. ○ 대 상 지 : 중랑구 망우동 291-13외 ○ 복구면적(보전산지) : 80,044㎡ ○ 주요 복구 설계사항 - 산마루측구, 자연석쌓기, 옹벽, 배수공, 집수정, 사면보호공 등 ○ 복구설계서 : 따로붙임 □ 복구설계서 검토결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 작성기준」검토 : 붙임1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검토 : 붙임2 Ⅳ 검토의견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도서의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42조 관련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및 승인기준 등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40조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되, 붙임3과 같이 승인조건 부여 붙임 1.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등 검토결과 1부. 2.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 검토결과 1부. 3. 복구설계서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 4.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별도보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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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2588

D000003899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