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588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나선영	홍순철	12/24 안수연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 ”

산지복구 설계서 검토 결과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 ”

산지복구 설계서 검토 결과보고

한국주택공사에서 서울 양원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함

Ⅰ		사업승인 현황

□ 법적근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명    칭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舊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망우동 3-4 일대)

□ 사업기간 : '10.12.30 ～ '21.11.30

□ 면   적  : 345,613㎡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의 추진경위

○ '10.12.30 :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

○ '11.11.11 :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호)

○ '14.01.03 :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9호)

○ '14.10.10 :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3호)

○ '16. 7.  1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3차) 협의

○ '16.12.20 : 공사 착공

○ '16. 7. 22.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3차) 협의

(임대주택과→자연생태과)

○ '16.  8. 24.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3차) 협의서류 추가제출

(임대주택과→자연생태과)

○ '16. 12. 28. :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1호)

○ '18. 12. 28. :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8호)

○ '19. 10. 15. :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57호)

Ⅱ		산지전용 관련 내역 확인결과

□ 산지전용

○ 산지전용 협의 요청 일자

- 당초 : 2013.11.13.(임대주택과-13418호) / 전용면적 96,145㎡

- 변경 : 2016.8.24.(임대주택과-10498호) / 전용면적 80,044㎡

○ 산지전용허가(협의)면적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	변경사유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96,145	96,145	-	80,044	80,044	-	감16,101	※ 2016. 9. 5. 산지조사 오류정정, 소유자변경 및 측량결과 반영
국유지	2,242	2,242	-	12,344	12,344	-	증10,102
공유지	1,256	1,256	-	1,256	1,256	-
사유지	92,647	92,647	-	66,444	66,444	-	감26,20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복구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면적, 부과액

구 분	산지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내역(원)			부과징수
	계	부과면적	감면면적	계	부과액	감면액	부과일	납부기한	수납일
보전산지	80,044	34,482	45,562	554,473,740	244,959,670	309,514,070	’16.12.2	’17.2.28	‘16.12.28

○ 복구비 예치

복구비 예치면적(㎡)	복구비(원)	예치일자	예치방법	보험료(원)	보증기간
35,013	623,138,000	2016.10.28	보증보험증권	6,422,370	2016.9.9.~2020.12.31

※ 복구비 예치 산정내용

산지전용 면적 (A)	제 외 면 적						복구비 예치대상 (A-B)
	계 (B)	근린공원	소공원	녹지	철도	도로
80,044	45,031	21,239	3,937	7,947	3,255	8,653	35,013

Ⅲ		복구설계서 검토결과

□ 승인신청 개요

○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복구기간 : 승인일부터 ~ 2021.10.19.

○ 대 상 지 : 중랑구 망우동 291-13외

○ 복구면적(보전산지) : 80,044㎡

○ 주요 복구 설계사항

- 산마루측구, 자연석쌓기, 옹벽, 배수공, 집수정, 사면보호공 등

○ 복구설계서 : 따로붙임

□ 복구설계서 검토결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 작성기준」검토 : 붙임1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검토 : 붙임2

Ⅳ		검토의견

□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도서의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42조 관련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및 승인기준 등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40조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되, 붙임3과 같이 승인조건 부여

붙임 1.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등 검토결과 1부.

2.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 검토결과 1부.

3. 복구설계서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

4.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별도보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