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실내공기질 측정에 관련된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주신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양○○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언급해주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이며 이는 사업주가 사무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때 이 지침을 참고할 수 있으나, 꼭 이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 지침에 관련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해석을 원하실 경우 귀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서는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할 다중이용시설군이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일 때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이 되며 시설물 소유주는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 시설군과 달리 업무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실내공기질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 김성범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범 실내대기관리팀장 代정충구 대기정책과장 12/23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5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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