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358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기훈 권우정 代권우정 12/23 오관영 협 조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마을자치팀장 신미경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이준학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및 2020년 예산(안) 보고를 위한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1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16.(월) 19:00~21:00 ？ 장 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시청 인근) ？ 참석자 : 25명 - 위촉직(13): - 서울시(9명):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팀장, 주무관 ※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조례개정(20년 1월 예정) 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명): 센터장, 국장, 실장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9:00~19:10 10‘ ？？참석자 소개 및 신임 민주주의위원장 인사말씀 ？？간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19:10~20:20 70‘ ？？2019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실적 및 2020년 예산(안) 보고 ？？2019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 ？？발표 : 지역공동체담당관 ？？발표 : 센터장 20:20~20:50 30‘ ？？심의 및 자문 ？？진행 : 위원장 20:50~21:00 10‘ ？？맺음말, 기념촬영 및 정리 ？？진행 : 위원장 ？？ 주요사항 ？ 2019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추진 실적 및 20년도 예산(안)보고(발표 :지역공동체담당관) ？ 2019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보고(발표 :센터장) ？？ 주요의견 ？ (고령화사회와 마을공동체의 역할) ①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이제는 50~70대가 사회의 주가 될 것임, 또한 고령세대의 IT분야 신문맹화, 사회단절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임. 특히, 사회단절은 여성보다 남성(1인가구)에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의 연륜, 지혜를 우리사회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체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② 예전에는 고령화 대책이 좀더 좋은 시설로 옮겨드리는 것이었는데, 2007년이후 WHO에서도 원래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늙어가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함. 마을공동체 정책이 서울에서 고령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세부과업으로 인식해야 함 → 서울시에서도 1인가구, 50대 후반이후 가구에 대해 정책과제로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 (동단위 주민자치활동 지원분야) 동단위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참여예산과 주민세(개인균등분) 두 가지인데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민숙의예산제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 두 부분을 묶은 다른 방향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고민하고 있음 다만, 단기적으로 동계획형 참여예산은 사업비 중심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는 소액이지만 운영비나 의제실행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임 ？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분야) 어떤 사업이든지 기획 및 집행을 하고 나면 성과분석을 하는데요, 서울시의 사업이 많다보니 평가가 원활하지 않은 듯 함, 사업의 만족도 조사 또는 유사한 플랫폼이라도 병행하는 것을 권장 →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은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으로 검토예정임 ？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분야) 기존 홍보방법(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보다는 최근 방송에서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활동도 방송프로그램과 접목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안 → 과별 홍보예산은 많지 않아 지상파 방송 채널을 통한 홍보가 쉽지 않음, 다만, 활성화된 시민미디어 매체들과 협업하는 홍보방안을 검토하겠음 ？ (마을활력소 운영분야)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의 경우 양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수 많은 공간에 대한 질적성장을 담보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단기든 중기든 질적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공간만 만들어 놓고 침체되는 사례가 없을 것임 →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예산, 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화 되면 위원회를 통해 보고드리겠음 ？ (기타의견) 주민자치회의 역할(실행, 공론장 운영 등), 마을공동체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틀을 유지하도록 속도에 대한 논의, 다양하고 마을단위에서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방향전환 필요 등 ？？ 예산내역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소요예산 : 붙임 1.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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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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