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358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기훈	권우정	代권우정		12/23 오관영
협 조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마을자치팀장		신미경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이준학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및 2020년 예산(안) 보고를 위한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1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16.(월) 19:00~21:00

❍ 장  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시청 인근)

❍ 참석자 : 25명

- 위촉직(13): ***************************************************************

- 서울시(9명):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팀장, 주무관

※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조례개정(20년 1월 예정) 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명): 센터장, 국장, 실장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9:00~19:10	10‘	□참석자 소개 및 신임 민주주의위원장 인사말씀	□간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19:10~20:20	70‘	□2019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실적 및 2020년 예산(안) 보고 □2019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	□발표 : 지역공동체담당관 □발표 : 센터장
20:20~20:50	30‘	□심의 및 자문	□진행 : 위원장
20:50~21:00	10‘	□맺음말, 기념촬영 및 정리	□진행 : 위원장

□ 주요사항

❍ 2019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추진 실적 및 20년도 예산(안)보고(발표 :지역공동체담당관)

❍ 2019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보고(발표 :센터장)

□ 주요의견

❍ (고령화사회와 마을공동체의 역할)

①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이제는 50~70대가 사회의 주가 될 것임, 또한 고령세대의 IT분야 신문맹화, 사회단절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임. 특히, 사회단절은 여성보다 남성(1인가구)에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의 연륜, 지혜를 우리사회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체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② 예전에는 고령화 대책이 좀더 좋은 시설로 옮겨드리는 것이었는데, 2007년이후 WHO에서도 원래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늙어가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함. 마을공동체 정책이 서울에서 고령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세부과업으로 인식해야 함

→ 서울시에서도 1인가구, 50대 후반이후 가구에 대해 정책과제로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 (동단위 주민자치활동 지원분야) 동단위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참여예산과 주민세(개인균등분) 두 가지인데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민숙의예산제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 두 부분을 묶은 다른 방향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고민하고 있음 다만, 단기적으로 동계획형 참여예산은 사업비 중심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는 소액이지만 운영비나 의제실행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임

❍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분야) 어떤 사업이든지 기획 및 집행을 하고 나면 성과분석을 하는데요, 서울시의 사업이 많다보니 평가가 원활하지 않은 듯 함, 사업의 만족도 조사 또는 유사한 플랫폼이라도 병행하는 것을 권장

→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은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으로 검토예정임

❍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분야) 기존 홍보방법(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보다는 최근 방송에서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활동도 방송프로그램과 접목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안

→ 과별 홍보예산은 많지 않아 지상파 방송 채널을 통한 홍보가 쉽지 않음, 다만, 활성화된 시민미디어 매체들과 협업하는 홍보방안을 검토하겠음

❍ (마을활력소 운영분야)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의 경우 양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수 많은 공간에 대한 질적성장을 담보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단기든 중기든 질적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공간만 만들어 놓고 침체되는 사례가 없을 것임

→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예산, 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화 되면 위원회를 통해 보고드리겠음

❍ (기타의견) 주민자치회의 역할(실행, 공론장 운영 등), 마을공동체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틀을 유지하도록 속도에 대한 논의, 다양하고 마을단위에서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방향전환 필요 등

□ 예산내역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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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제35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