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97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代김준형 12/20 이정화 협 조 주무관 곽인복 주무관 김민석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결과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결과보고 선진 하수도의 기틀이 될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로드맵 제시를 위해 추진한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의 결과 보고임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 ○ 용 역 비 : 567,780천원 ○ 용역기간 : ′18.12.14~′19.12.13 - (1차) ′18.12.14~′19.4.12, (2차) ′19.4.13~′19.12.13 ○ 용 역 사 :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상하수도협회 ○ 주요 과업내용 -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회의운영 및 기술지원 포함 -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로드맵 제시 ※ 검토과정, 결과정리, 보고서 작성 포함 - 하수도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개최 ※ 행사구성？운영 및 진행 포함 2 추진경과 ○ 「하수도 정책자문단」출범(′18.10.29) ※ 1차 전체회의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계약 및 착수(′18.12.14) ○ “하수도 정책포럼” 및 운영위원회 출범(′19.1.28) ※ 착수보고회 개최 ○ “하수도 정책포럼” 주제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19.1.28~11.28) - 7개 분과 총 55회, 운영위원회 8회 개최 완료 ※ 중간보고회 개최(4차 운영위원회, ′19.4.23) ○「하수도 정책자문단」회의(2차-′19.3.29, 3차-′19.8.20) ○「하수도 정책자문단」 및 “하수도 정책포럼” 통합회의(′19.9.16) ○ 하수도 전문가 통합포럼(′19.10.29) : 최종 결과 공유 및 보완사항 토론 ○ 하수도 오픈하우스 개최(′19.11.15) : 하수도 정책방향 시민토론회 개최 3 주요 용역결과 ※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검토사항 ○ 미래비전(1분과) 하수도 분야 종합비전 및 목표제시 ○ 정책지표(2분과) 하수도 정책지표 - 하수도 종합지표(3개 지표) : 중요도에 따라 도출된 세부지표를 조합？산정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물환경 조성 → 물환경 건전도 ？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 시스템 구축 → 지속 가능도 ？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와 효율적 경영 → 정책 공감도 - 지표산정？관리 방식 ？？ 시민체감도 중심지표관리 : 정책지표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기대수준을 설문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중요도에 따라 종합평가 하여 지표로 활용 ？？ 기술자？관리자 중심 지표 관리 : 제시된 정책지표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 ※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실제 수치 검토를 바탕으로 산정방법/지표 검증 후 최종 확정 <정책지표 산정체계(안) : 3개 종합지표-10개 정책지표-20개 세부지표> 통합지표 정책지표 세부지표 산정방법(예시) 물환경 건전도 냄새 정화조 폐쇄율 폐쇄정화조 처리면적비/정화조 설치지역 처리면적비 악취물질 관리율 기준이하 악취농도 검출일수/365 침수 배수시설 정비율 배수취약지역 (정비면적/총 면적) 배슈용량 여유율 배수시설처리가능하수량/예상발생하수량 처리 방류수 유기물 기준달성율 방류농도 달성일수/365 미처리 우수 저류율 미처리 우수관리량/미처리우수발생량 지속 가능도 건강도/품질 30년 미만 하수관로율 30년미만 관로 총연장/하수관로 총연장 하수도 공사품질 달성율 품질달성 공사수/총공사수 스마트 실시간 감시제어율 RTC 시스템 구축 면젹/하수처리면적 자산관리율 자산관리시설 목록수/자사관리대상 목록수 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립율 자립에너지발생 전기요금/총 전기요금 슬러지 자원화율 자원화량/슬러지발생량 친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재이용하수량/처리하수량 친수시설 전환이행율 친수시설이행면적/시행계획예정면적 정책 공감도 경영 경영성과 달성율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결과 하수도 재정 건전성 지출액/필요예산 시민참여 불편신고 신속처리율 1주일이내 처리 민원해결수/하수도민원수 하수도 정책 소통력 홍보응답수/홍보건수 전문성 전담인력 자격 전문성 전문자격소지 직원수/하수도 관련 직원수 전담인력 경험 전문성 10년이상 근무경력 직원수/하수도관련 직원수 ○ 하수도시스템(3분과) 하수도 관리 추진원칙 - 처리구역 : “관로 중심”의 문제해결형으로 재구축 ？？ 일정한 경사유지로 정체가 없도록 유역 재편 : (기존) 4개 → (개편) 6~7개 - 배수체계 : 공간, 재정, 시설적 문제해소와 사업효과가 있는 방식 채택 ？？ 합류식 중심의 서울형 관로정비 추진 ※ 배수체계는 하수도법 목적달성 및 품질확보 여부와는 무관 - 수질관리 : 차집관로로 유입된 하수는 미처리 방류없이 전량 처리후 방류 ？？ 처리구역/배수구역별 차집량을 설정하되 모니터링 후 조정 ※ 3Q는 기본적으로 확보 - 품질 : “분뇨직투입 가능” 수준으로 잘 흐르고 오래 사용하는 하수도 구현 ？？ 정화조 폐쇄 및 음식물쓰레기 하수도 직투입 대비 시설구축/개선의 단계적 계획 수립 ？ 시설물 품질보증제 : “계획-시공-유지관리” 단계별 시설물 관리 전과정 품질관리 ？ 내구성, 기능성, 건전성 측면에서의 사용연한 목표 상향 방안 ※ (기존) 20~30년 → (변경) 100년 ？ 지역별 이송능력 강화 방안 : 통수능력, 적정유속, 경사기준, 퇴적방지 등 ？ 악취/청결도 개선, 침수 해소 등을 위한 맨홀 및 빗물받이 관리 방안 ？ 주기적, 장기적 상태점검를 통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사전적 안전관리 방안 ※ Lidar, BIM 등 첨단기법 및 하수관로 내구성/건전성 평가방식/기기 도입 검토 - 안전관리 : 소구역 중심의 신속한 위험도 제거 ？？ 시설물 운영현황 감시강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해불확실성 예측 방안 마련 - 악취관리 : 시설별, 유발물질, 등급 등에 따른 체계화 ※ 등급/지표 설정 및 처리계획 수립, 대응매뉴얼 작성 - 기타사항 : 저영향 개발 및 Green Infra 보급 확대 ○ 스마트융합(4분과) 스마트 물재생도시 구현 - 스마트 물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 ？？ 데이터 계측？선별？규격화 : 실시간 운영정보(수질, 유량, 악취 등), 안전성 진단정보(lidar, CCTV 등), 자산관리정보(재정, 경영, 사업 등)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일원화 ？？ 가상 하수도 시스템 및 최적운영 솔루션 도출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가상 하수도 시스템> - 시민소통시스템 구축 : 시민-운영자-정책입안자 간 자료공유, 만족도 평가 창구 ？？ 시민불편정보(공사, 악취 등), 안전관리 정보(침수 등), 정책소통(민원발생, 처리 등) - 스마트하수도-스타트업 공조체계 구축 ？？ 산학 프로그램 개발 및 혁신적 기술 발굴 방안 등 ○ 자원재생 및 생산(5분과) 물-에너지-폐자원의 친환경 자원 재이용 순환체계 구축 - 에너지 분야 : 생산에너지 판매 현실화 ？？ 도시 유기성 폐자원 활용 : 음폐수 등 ？？ 처리공정의 효율 향상 : 신공법, 계란형 소화조 등 도입 ？？ 에너지 저감 공정 구축(효율 개선) ？？ 유기물 회수？활용증대로 에너지 생산 - 수자원 분야 : 하수처리수 재이용 100% 달성 ？？ 체계적 재이용 로드맵 구축 : 생산-보급-수질관리-개선 등 종합계획 수립 ※ 공급-수요 사이 인식차 극복 및 부정적 인식개선 전략 포함 ？？ 자원 확보기능 강화 : 하천유지용수 확대, 지하수 인공함양 등 검토 ※ 무리한 수요처 확장 지양 ？？ 물환경, 물이용정도, 시민인식도 모니터링 방안 마련 ○ 물재생센터 현대화(6분과) 폐자원 처리 및 자원재이용 중심의 현대화 추진 - 첨단 고도처리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하천수질 수준(BOD 3ppm)의 하수처리 배출기준 상향을 위한 처리시설 확보 - 물재생센터의 랜드마크화 ？？ 문화(도서관, 전시/공연장 등), 힐링(공원, 테마파크), 여가/체험(과학관, 체험장 등) 공간 조성 - 물재생센터 현대화 종합 개선 ※ 운영현황/설계/배출 기준진단 → 개조/개량 전략 → 로드맵 → 재정계획 등 전 과정 재검토 - 에너지 저감/생산 신기술 도입 ？？ 전계절 방류수 수질기준 확보 공정, 에너지 사용저감 공정, 유기물 처리/자원화 공정 등 - 방류수 내 영양물질(TN, TP)의 장기관리 ※ 분뇨/음식물쓰레기의 직투입 대응 포함 - 물재생센터 기술지원 및 R&D 센터 구축 ？？ 물산업 연구, 기술개발 상용화 등을 위한 물재생선도 클러스터/실증단지/리빙랩 등 ○ 시민소통(6분과)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 - 하수도 브랜드화 : 차별화된 공공정책 표명, 정책 신뢰도 제고 - 시민 맞춤형 홍보 ？？ 인식조사 정례화, 공공-민간 공동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홍보 플랫폼 구축 - 하수관리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정책홍보단/체험단 등 - 시민 참여 보장 및 협업 ？？ 거버넌스 운영, 민원/갈등 해소과정 참여, 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제안 체계 구축 ○ “고품격 하수도 구축 로드맵(안)” - (1단계) 노후 불량시설 현대화 기능 고도화 : 고품질 시설 구축,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 (2단계) 청정 수자원 생산시설 구축 ？？ 물재생센터 첨단 고도처리 공정 도입, 상시 하천배출수질 관리, 영양물질 저감 등 - (3단계) 지역 중심의 하수관리 : 분산형 물재생센터 및 지역적합형 배수체계 구축 등 - (4단계) 자원 생산형 시설 완성 : 유기성 폐자원 활용, 하수처리수 자원 활성화 등 - (기저사업) 물환경 관리시스템(스마트 하수도 플랫폼) 구축 4 준공검사 추진결과 ○ 검사기간 : ′19.12.11(수)~′12.13(금) (3일간) ○ 검 사 자 : 임기제 시설6급 윤혜선, 임기제 시설6급 곽인복, 시설7급 김민석 ○ 성과품 검수목록 구 분 규격 수량 검수결과 비고 보고서 A4 80부 적합 설문조사 결과지 포함 보고서(부록) A4 80부 적합 최종성과품(USB) 1식 10SET 적합 사진, 동영상, 녹취 등 미디어 파일 포함 정산서류 1식 1부 적합 행정서류 ○ 과업내용서 이행검토 과업내용서 주요 이행내용 검토결과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자문단 운영 ？？ 2회 회의개최 ？？ 정책자문단-통합회의 1회 개최 적합 (경비 정산) 분과위원회 구성 ？？ 7개 분과위원회 총 117인 위원 선정 ※ 정책자문단 위원 23인 및 외부실무운영진 7일 포함 적합 분과위원회 운영 ？？ 총 55회 회의 개최 적합 (경비 정산) 회의진행 및 기술지원 ？？ 회의준비 ？？ 발제자료 검토 ？？ 서울시 적용 분야별 전략 및 이행로드맵 마련 적합 하수도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개최 행사계획 및 운영 ？？ 전문가 통합포럼 1회 ？？ 하수도 오픈하우스 1회 (토론회 및 시민참여행사) 적합 (경비 정산)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로드맵 작성 보고서 작성 ？？ 정책추진 기본원칙 및 성과지표 ？？ 정책방향 및 로드맵 제시 ？？ 핵심 추진과제 구상 ？？ 발제/토론자료, 토론내용 등 취합？정리 적합 5 행정사항 6 향후계획 ○ 용역결과 활용계획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검토내용으로 반영하여 구체화？명확화 ※ 추진과정은 연구？집필진 및 「하수도 정책자문단」등 전문가 집중 자문 시행 ○ 준공계획 - 경비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 (물재생계획과→재무과) -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준공처리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준공서류(공문, 합의각서 등) 1식. 3. 계약내역서(2차분-정산) 1부. 끝.

19419363

20210929022949

본청

물재생계획과-16979

D000003895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