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623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하상문 10/15 배광환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용역 시행계획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용역 시행계획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용역을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하수도 정책구상 및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진 하수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차기「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 대비 정책방향 설정과정 강화 - 정책방향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의 동시 수행으로 발생되는 現 체계 단점 보완 ？ 정책방향 고민에 장기간 소요되며, 이로 인한 실질적 시설평가/계획기간 상대적 부족 ※ 용역기간 중 現 기본계획 일부 목표단계 도래됨에 따라 환경부 승인시 즉시 재수립 조건부여 ○ 도시 핵심 인프라로 시민요구 및 유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정책개발 - 하수도에 집중된 폐쇄적 정책결정 방식 탈피하여 유관분야와의 연계 및 공조 ？ 다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여론수렴 없이는 계획의 보편타당성 확보 불가능 - 시민소통 활성화을 통한 시민중심 정책 개발기반 마련 ？ 선언적, 관념적 정책방향 제시로 실질적 시민 체감도 미확보 Ⅱ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다분야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시민 만족형 선진 하수도 기반마련 ○ 추진방향 ※ 근거 :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구성 및 운영계획(물재생계획과-10366, ′18.8.22)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통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집중논의 - 하수도 정책 시민체감도 확인을 위한 지표 개발 및 만족도 모니터링 - 중요/환경시설로의 인식전환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 시행 ○ 추진방법 : 정책방향 검토, 시민홍보 및 인식조사 등 관련 용역 추진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용역 ※ 사업비 230백만원, 사업기간 18개월 -『하수도정책 성과지표/설문 개발 및 시민인식조사』용역 ※ 사업비 30백만원, 사업기간 10개월 -『하수도 브랜드구축 및 홍보 콘텐츠 제작』용역 ※ 사업비 150백만원, 사업기간 10개월 Ⅲ 추진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단순 자문에서 실질적 대안마련을 위한 집중연구로 결과 활용도 제고 ？ 자문회의 운영과 결과정리에 집중할 경우 논의결과에 따른 정책도출 성과미흡 우려 ○ 다양한 의견수렴에 기반한 성과지표/모니터링 방안 개발 성과의 보편성 확보 ？ 별도 용역시 심도있는 정책평가 및 하수도 현안검증 등 종합적 반영 한계 ○ 시민 스스로 교육/참여/홍보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효과성 높은 방안 마련 ？ 하수도는 전문분야로 공공 주도로 프로그램 구성시 실질적 이해？체감도 확보 어려움 ？ 조치계획 ○ 주제별 연구를 통해 실제 사업계획과 연계 가능한 내실 있는 정책도출 - “미래비전, 정책지표연구, 하수도시스템, 스마트융합, 자원재생 및 생산화, 물재생센터 현대화, 시민소통”의 7개 분과에서 개별주제 논의？연구 - ′19년 추진예정인『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정책방향으로 도출결과 반영 ○ 시민,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통한 실질적 시민 의견 청취방안 마련 ※ 기존 용역 예정인「정책지표 및 시민 체감도 모니터링」개발을 논의주제로 포함하여 분과위원회 운영 ○ 분과회의 및 설문 등을 통한 시민의견 청취결과에 따라 홍보자료 등 마련 ※「브랜드 구축 및 홍보 콘텐츠」용역은 시민소통분과 전략수립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검토 구분 기 존 변 경 용역명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 사업비 230백만원(′18년 100백만원) ※ 회의/행사 운영비만 반영 650백만원(′18년 210백만원) ※ 회의/행사 운영비, 연구비, 조사비 반영 주요내용 ？ 정책자문단/TFT 운영？기술지원 ？ 5개 분과, 논의중심 ？ 심포지움 등 세미나 개최 ？ 정책자문단/분과위원회 운영？기술지원 ？ 7개 분과, 정책 및 과제 연구 ※ 정책성과지표 및 설문개발, 시민소통방안 마련 포함 ？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 로드맵(안) 작성？제시 ？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개최？운영 <분과별 논의주제(안)> ？ 추진목표 :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하수도 정책구상 및 로드맵 제시 분 과 명 논의주제 (안) 미 래 비 전 - 국내외 하수도 중장기 이슈 및 과제 검토 - 하수도 미래(장기) 및 2040년(중·단기) 비전/목표 : 통합 및 관리과제별 -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과제 및 추진전략 -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법/제도/기준(목표) 등 재정비 방안 ？？ 하수도 및 유관법령, 관련계획 등 통합조정 방안 정책지표연구 - 시민 친밀형 하수도 정책지표 개발 : 통합지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 사업시행 및 시민인식조사와 연계한 정책지표달성도 평가방법 고안 - 정책지표 모니터링 설문 설계 ？？ 대시민 하수도 인식조사(공통), 성과조사(관리과제별) ？？ 설문대상, 설문방식, 설문시기, 연차별 평가방법 및 분석 활용방안 등 제시 - 정책지표 모니터링 설문지 개발 ※ 설계된 설문을 바탕으로 시민의식변화 등 추이 조사예정 하수도 시스템 - 서울형 하수배제시스템 설정방향 ？？ 환경성, 경제성, 효과성을 고려한 배수체계 ？？ 배제/처리체계 개선 및 기술연계 방안 ？？ 기존 하수배제시스템 운영개선 및 보완방안 - 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제도/시설 개선방안 ※ 해당분야 운영기준 포함 스마트 융합 - 하수시설 감시？관리？제어를 위한 스마트 기술융합 방향 및 방안 - 스마트 융합 적용가능 기술 및 사례검토 - 스마트 융합 기술 도입 로드맵 자원재생 및 생산화 ※ 처리수/에너지 - 자원 재생/생산화 기술 및 적용사례 검토 - 자원 재생/생산화 목표 재설정 - 자원 재생/생산화 단계별 달성방안 및 추진전략(계획) ？？ 대표 분야 및 수요사업 개발 ？？ 자원 재생/생산화를 위한 연구과제 물재생센터 현대화 - 국내외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방향 및 도입기술 경향 - 미래 공법/운영기술 예측 및 적용사례 검토 - 물재생센터 현대화 목표 및 방안 재검토 ？？ 수처리 기술개선 및 시설운영 ？？ 물재생센터를 통한 도시재생 지원방안 시 민 소 통 - 공공-민간 하수도 정책네트워크 구축방안 - 하수도 정책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참여대상, 역할, 추진방식, 운영효과 등 검토 - 하수도 시민인식개선 전략 ※ “하수도 정책자문단(1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주요 주제 ※ 세부내용은 분과위원회 개최시 이슈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용역수행자 선정계획 용역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심사 (제안서평가위원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재무과) (재무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계획과) (재무과) (물재생계획과) ○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물환경, 하수도 정책분야 연구, 서울시 물관리 및 하수도 정책 연구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사연구 용역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 기술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5개 업체이내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가능 -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미래 서울시 하수도 정책발굴 및 신규정책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진행중 다수의 전문가와의 소통력과 하수도 신규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므로 하수도 및 유관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확보되어야 함 ⇒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제안서 평가로 가장 전문성이 인정되는 업체 선정 Ⅴ 제안서 평가계획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분 야 : 하수도분야 - 구 성 :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 위원장 : 호선, 간사 : 하수계획팀장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 관련 전문가 추천/지원 요청 · 관련 학회/협회, 연구원 및 학교(수도권 소재), 중앙/지차제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등 ※ 상기에 따라 추천/지원 순서대로 3배수 명단을 작성하되 중복위원의 경우 최초 1회만 명기 ※ 예비명부에는 공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입찰등록후 예비명부에서 입찰등록 기관 및 관련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제외하고 첨부된 명부 순서대로 고유번호 부여 ②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자별 10개의 번호를 추첨하고 다빈도순 추첨위원을 선정 ※ 추첨수가 동등한 경우, 연장자, 여성위원 우선 선정 · 유선상 참석여부 확인후 최종평가위원 확정 ※ 선정위원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추첨되지 않은 위원들 중 연장자 순으로 연락하여 평가위원 확보하며, 유찰될 경우 평가위원 새로 구성 ○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20, 정성60) + 입찰가격평가(20점) ？ 정량적 평가분야는 계약발주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① 전문인력 보유현황(10) ？ 총괄책임연구원의 경력증명서상 해당분야에 대한 참여일수 합산평가(5점 만점) ？ 관련전공 학위보유 전문인력 수에 대한 점수 합산평가(5점 만점) ※ 관련 전공학위(박사,석사,학사): 하수도, 환경 분야 ② 유사연구 수행실적(5) : 일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유사용역실적 ？ 합산실적금액 7억원이상(2.5점 만점), 합산수행건수 12건이상(2.5점 만점) ※ 유사용역은 입찰참가자가 직접 시행한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을 의미하며, 하수도분야(관로(우/오수관로, 차집관로) 하수저류시설, 펌프장 등)의 용역에 참여한 실적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배점한도(20점)내 가산점 부여 ③ 재무구조/경영상태(5) : ′17년 기준 자기자본(3) 및 유동비율(2)에 따른 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는 심사위원이 7개 항목, 35개 요소에 대해 제안서 내용평가 · 각 항목에 대해 참여업체수별 등급배분표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 5단계로 점수부여 → 평가점수는 최우수 안에 대하여 책정된 최대 배점을 부여 → 다음 순위는 제안업체수에 따라 일정비율(5~20%)을 감하여 점수부여 ※ 항목별 최대배점 : 제안개요 5점, 제안업체 일반현황 2점, 사업수행능력 6점, 사업수행계획/방법 30점, 지원기술/사후관리 8점, 상호협력체계 구축 6점, 기타(추가제안안) 3점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2인 이상 동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협상 대상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Ⅵ 세부 추진일정(안) ※ 관련부서 사정에 의해 공고 및 이후 일정 변동 가능 ○ 일상감사/계약심사 : ′18.10.16(화)~ ○ 사전규격공개 : ′18.10.24(화)~ ○ 입찰공고(긴급, 10일) : ′18.10.29(월)~ - 긴급공고 사유 :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이 출범됨에 따라 본격적 운영시행 필요 ※ ′18.10.29(월)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발족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인편) - 일시/장소 : ′18.11.7(수)/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재생계획과 ○ 제안서 평가위원회 : ′18.11.12(월) 14:00~ ○ 평가결과 및 협상적격자 통지 : ′18.11.13(화) ○ 협상 및 계약체결 : ′18.11.13(화)~′18.11.16(금) - 우선협상 대상자와 제안서 및 가격협상 후 계약 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 후 계약체결 따로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산출서 1부. 3. 입찰공고문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일상감사의뢰서 및 자체점검표 1식. 6.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1부. 끝.

19482805

20210929020751

본청

물재생계획과-12623

D000003465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