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 유사택시 단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유사택시 단속 님 안녕하십니까? 유사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타다 서비스의 불법적 행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토교통부의 세부적 유권해석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 단체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그 결과를 근거로 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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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 유사택시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753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944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