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184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12/20 조경익 협조 20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세미나」결과 보고 2019.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세미나」결과 보고 2019년 서울시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 공유 · 탈시설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성과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성과보고회 개요 ○ 일 시 : ´19.12.18.(수)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창업허브센터 10층(마포구 공덕동 소재) ○ 참석대상 : 78명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47명, 시 · 자치구 · 동 장애인업무 담당자 등 14명 IL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7명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탈시설 협치사업단(연구위원·실행위원) ？？ 진행 순서 (사회자 : 협치사업단 실행위원)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행사전 13:30-14:00 o 등록 개회 및 경과보고 14:00-14:20 o 인사말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o『탈시설 정책 협치사업』추진경과 - 발표자 :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성과보고 14:20-15:00 o 제1부 : 연구위원회 성과 보고 『장애인거주시설 유형화 연구 관련 기초조사 결과 발표』 15:00-15:15 o 휴식 15:15-16:00 o 제2부 : 실행위원단 성과 보고 『토론모임 운영 결과 발표』 - 발표자 : 토론모임 각조별 리더 4명 질문응답 16:00-16:30 o 탈시설 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응답 - 진행 : 협치사업단 - 답변 :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윤재영)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조경익)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허곤) 폐회 16:30-17:00 o 마무리 ？？ 주요 질문, 건의내용 ○ (거주시설 종사자) 지역자립 기반 확대 필요, 탈시성의 의미 모호 - 탈시설 후 지역 이용시설 이용 어려움, 주간보호센터 및 평생교육센터 등 확대 필요, 거주시설 운영 방법 다각화 필요, 거주시설을 공동주택 모델로 전환 활용 방안 제시, 시설 이용장애인에게 있어 진정한 탈시설이 무엇인지 고민(지역에 거 주할 때도 시설에 거주할 때와 다름없이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비장애인과 분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탈시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 ○ (거주시설 종사자)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종사자 노동권 문제 대안 요구 - 법인의 독단적인 시설페지 결정 후 일방적으로 종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맞지 않음. 시설종사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이 없음 - 종사자의 고용전환 문제를 개인이나 법인만이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요구 ○ (IL관계자) 거주시설 & IL센터 연계사업의 문제점 - 멘토기관 인센티브 예산 지원 중지, 서울 시외지역 거주시설 연계에 어려움, 1:1 연계가 아닌 시설과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수 운영기관 연계 필요 등 ？？ 소요예산 ○ 집행금액 : 1,848,780원 - 참석 수당(회의참석 수당 기준 적용) = 800,000원 본인 참여시간 1인당 2시간 이내 100천원 × 8명= 800,000원 - 성과세미나 자료 제본 = 925,000원 - 다과비 = 123,780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참석 공무원(구,동) 교육시간 인정(3시간) : ´19.12.23(월)한 ※ 사회복지분야 교육 의무 이수 인정 붙임 : 1. 성과세미나 현장 사진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붙임 성과세미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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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184

D000003895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