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14756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성분석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화 김영섭 노창식 12/20 신용승 협 조 연구지원부장 김철수 식품의약품부장 김무상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축산물관리팀장 김두환 동물방역팀장 박형숙 반려동물용 유통사료 안전성검사 계획 2019. 12 동물위생시험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반려동물용 유통사료 안전성검사 계획 ？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 급증에 따라 동물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유통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 ？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시민불안 해소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우리시 반려동물 가구수의 급증으로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 - 서울시 전체 가구의 30.3%(약 124만 가구)에서 개 134만마리, 고양이 29만마리 사육 (‘17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결과, 검역본부) ？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유통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 대두 - 반려동물에 좋다고 비싸도 샀더니…수제 사료서 대장균군 검출(연합뉴스, ‘19.8.28) - 반려동물 사료제조의 충격실태(TV조선 CSI소비자탐사대, ‘18.5.18.) - 반려동물 사료안전 심각, 소비자들 우려급증(소비라이프, ‘17.6.10) - 반려동물 수입사료 안전성 불안하다(농민신문, ‘16.12.17) ？？ 추진근거 ？ 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및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관련법령 ？ 사료관리법 시행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사료검사 수수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Ⅱ 우리시 현황 ？？ 우리시 동물사료 관련 업체 현황 ？ 사료제조업소 : 120개소(배합사료 18, 단미사료 98, 보조사료 4) ？ 사료수입업소 : 612개소 ？ 사료판매업소 : 1,440개소(동물판매업소 575, 동물병원 865, 식품판매업소 다수) ？？서울시(동물보호과) 사료검사 현황 ？ 년간 수거 건수 : 150점(750항목) - 검사기관의 업무능력 한계로 각 지자체별로 의뢰 건수 제한 ？ 수거대상 :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 위주의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 반려동물 사료는 유통중인 배합사료 위주로 소량 수거 ？ 수거장소 : 관내 사료판매업소 및 제조업소 ？ 검사의뢰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 김천시 소재) ？ 검사항목 : 조단백 및 조지방 등 등록성분 2종 및 살모넬라,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안전성 성분 3종 ？ 검사수수료 : 무료(공공기관) Ⅲ 사료검정기관 인증 획득 계획 ？？ 사료검정기관 인증 계획 ？ 목 적 - 사료검사 후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 인증시기 : 2020.1.1. ∼5. 30. (최대한 단축 노력) ？ 관계법령 - 사료관리법 제22조(검정기관 시설) 및 시행규칙 제29조(신청서류 종류) ？ 인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협조; 농산물품질관리원) ？ 사료검정기관 지정 요건 - 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사료의 현미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열량·아미노산·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미생물·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 성분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 유기산·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 할 수 있는 시설 ？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 검정실 평면도 -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원 전체 관련직원(식의약품부)의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필요 - 검정업무에 관한 연구원 규정(SOP) 작성 제출 ？ 검사담당 직원 및 시설 확보 방법 - 연구원 전체 시설, 기계, 기구류, 직원을 포함하여 신청서 제출 · 사료검정기관 인증을 위해 식의약품부 직원도 검사 담당 직원으로 선정 - 기타 필수적인 시설, 장비는 2020년 예산으로 집행, 부족 장비는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구매하는 등 년차별 확보 - 직원 충원 : 검사물량 확대(2021년부터 년차별) 후 직원 충원 ？ 추진일정 - 2019. 12월 계획서 수립 및 사료검정 업무처리 지침서 작성 - 2020. 1월 인증 신청서 접수 - 2020. 1.∼5. 검사장비 구매 및 설치 - 2020. 4월∼6월 인증 완료 - 2020. 1.∼12. 서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사료검정 업무처리 지침서(SOP) 작성 ？ 목 적 - 인증을 위한 필수 서류로 연구원의 사료검정업무 처리,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문서로 규정함 ？ 주요내용 - 사료검정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 사료의 분석 및 검정 방법에 관한 규정 - 부적합 시료의 재검사에 관한 규정 - 사료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 검정기록서 발급에 관한 규정 등 ？ 지침서(안) : : 별첨 “사료검정 업무처리 지침서” 참고 ？？ 사료 전처리실 설치 ？ 목 적 - 사료검정기관 인증 요건으로 교차오염 방지와 분진 발생에 따른 오류 방지를 위해 사료 전처리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토록 규정 ？ 설치시기 : 2020. 1월∼4월 ？ 장 소 : 연구원 신관 A동 2층 ？ 방 법 : 실험실 1개소를 분리·구획, 분진배출용 후드 옥상에 설치 ？ 소요예산 : 시설 공사비 2천만원, 2020년 예산으로 집행 ？？ 사료검사 전용 검사장비 구입 ？ 목 적 : 동물용 사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장비 확보 ？ 사료검정기관 인증을 위한 필요시설 및 장비 예산 시설？기기명 예산과목 소요금액 설치장소 비고 타 부서 기기 이용 가능여부 후드 자산취득비 5,000 전처리실 X 미량측정시료분쇄기 자산취득비 25,000 전처리실 X 암후드 자산취득비 5,000 분석실 3대 X 항온항습기 자산취득비 5,000 ICP실 X 속슬렛기기 자산취득비 55,000 분석실 조지방 분석 X LC (형광검출기) 자산취득비 80,000 분석실 곰팡이독소 분석 △ 소계 자산취득비 175,000 ？ 구입 방법 - 2020년 예산으로 구매, 예산 부족시 다음연도 예산확보 후 구매 - 신속한 구매를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 진행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목 적 - 사료검정 업무는 신규 업무로서 서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소관 사무를 명시하여 업무 추진의 정당성 확보 ？ 시 기 : 사료검정기관 지정 후 조례개정 요청 ？ 개정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사료검사 업무 추가 ？ 기 타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수료 조례에 「사료 검사 수수료」 추가 Ⅳ 사료검사 계획 ？？ 유통중인 사료 검사 실시 ？ 목 적 - 서울시내 유통·판매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 불안감 해소 ？ 추진시기 : 2020. 6. 1. ∼ 12. 31. - 2020년은 사료검정기관 인증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 후 실시 ？ 검사건수 : 서울시 등 관련기관 협의 후 확정 실시 - 연차별 검사실시 건수(안) (단위 : 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검사건수 - 300 800 1,000 1,200 ？ 검사방법 - 수 거 : 서울시 동물보호과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협조부서 : 식품의약품부 ？？효소, 비타민 등 영양성분 분석 필요시 기기 사용 또는 검사실시 - 검사항목 : 등록성분 2항목(조지방, 조단백질), 안전성 관련성분 3항목(중금속 등) - 기 타 : ‘20년에는 서울시 의뢰 검사만 실시 ？ 민원처리 기간 - 검정의뢰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에, 재검정은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 ？ 사료검사 흐름도 사료검정 절차 흐름도 사료판매업소 사료제조업체 사료검사기관 (서울시) 사료검정기관 (보건환경연구원) Ⅴ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세부추진 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일정 소요예산 추진세부내용 계 205,700 사료검정기관 인증신청 2020.01~2020.5 0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신청서 접수 사료검사용 기기구매 2020.01~2020.6 176,000 사료검사용 장비 및 실험기기 구매 실험실 조성공사 2020.02~2020.6 20,000 전처리실 조성 공사 발주 및 설치 사료검사용 재료 구매 2020.04~2020.06 9,700 사료검사용 시약 등 재료 구매 사료검사 실시 2020.06~2020.12 유통사료의 수거 및 등록성분 등 검사 실시 Ⅵ 기대효과 ？ 사료검사를 통한 반려동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 유통사료의 수거 검사로 사료 유통질서 확립 ？ 반려동물 사육 시민의 불안감 해소 및 시정업무 신뢰도 향상 Ⅶ 향후 계획 ？ 사료검정기관 인증 신청 : 2020년 상반기 획득 ？ 사료검사 장비 구매 및 시설 : 상반기 완료 ？ 유통사료 수거 및 검사 : 하반기 집중 실시 ？ 홍 보 : 서울시와 협의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대상 홍보 실시 Ⅷ 협조 사항 ？ 서울시(동물보호과) : 유통사료 수거 및 검사의뢰 ？ 식품의약품부 - 실험실 평면도 및 기기 목록 제출 - 인증기관 취득을 위한 식의약품부 관련직원 전공 및 기타 자격증 여부 파악 제출 - 효소, 비타민 등 영양성분 분석 필요시 기기사용 및 검사 등 지원 ？ 연구지원부 - 서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수수료 규정 등 개정 - 사료 전처리실 확보를 위한 시설개수 공사 실시 별첨 : 사료검정 업무처리 지침서(안). 끝 .

19413985

20210929023645

본청

동물위생시험소-14756

D000003895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