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4340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후락 천소영 정덕영 03/23 박재용 2023년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지원계획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지원계획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행하고 있는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ㅇ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검사) ㅇ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검사) ㅇ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대행사업) ㅇ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계획(도시농업과-18588('19.11.26.)) ㅇ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대행협약 갱신 계획(농수산유통담당관-6040('22.12.27.)) 2 사 업 개 요 ㅇ 사업목적: 공영도매시장에 대량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안전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 차단 ㅇ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ㅇ 사업내용 -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 - 부적합 농산물 폐기 및 출하 중지 등 조치 - 안전성 검사 기법 연구,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사업 홍보 등 ㅇ 사업추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업무대행) ㅇ 사업예산: ******************************* < 홍보강화 및 업무개선 계획 >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강화 도매시장·학교급식 검사 건수 확대 ('22년) 48,472건 ？ ('23년) 49,485건 (증 2.1%) 출하 전 안전성검사 강화 ('22년) 1,865건 ？ ('23년) 2,008건 (증 7.7%) 출하 후 부적합품 적발 강화 ('22년) 150건 ？ ('23년) 148건 (증 1.3%)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품목 확대 ('22년) 83개 ？ ('23년) 85개 (증 2개) 도매시장 집중검사 성분 강화 ('22년) 105종 ？ ('23년) 107종 (증 2종) □ 안전성검사 시민참여 및 홍보 강화 ㅇ (시민참여) '농수산유통 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 목 적: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현장에 서울시민 참여시켜 시민 소통강화 - 추진횟수: 연간 4회(금년도 추진실적 및 효과 분석하여 확대 추진) - 소요예산: **************** ㅇ (홍보강화) 다양한 온(모바일 포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시행 - 목 적: 재미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생성하여 모바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홍보 실시 - 매체 / 주요 컨텐츠 ▶ 온 라 인: 서울 식품안전 정보홈페이지, 블로그 등 / 안전성검사 결과 알림 ▶ 오프라인: 지하철, 라디오 등 /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성과 홍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음을 홍보) ▶ 모 바 일: 유튜브, 어플 등 / 부적합 품목 정보, 방사능 검사 결과 등 알림 - 관련예산: **************** □ 도매시장 유통인 대상 안전성검사 서비스 지원 ㅇ 목 적: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납품 등 판매 시 시험 성적서가 필요한 도매시장 유통인에게 시중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성 검사 서비스 지원 및 성적서 발급 ㅇ 내 용: 일반 검사수수료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안전성 검사 지원(도매시장 유통인 검사비 단가: 건당 81,400원) □ *************************** 3 사 업 계 획 ① 안전성검사 목표 (업무비중: 학교급식 50%, 도매시장 50%) (단위 : 건, %) 구 분 '23년 목표(A) '22년 목표(B) 증 감 (A/B) 합계 가락 강서 합계 가락 강서 안전성검사 건수 (도매시장 건수) ****** ******** ****** ******** ****** ******* ****** ******** ****** ******** ****** ******* ***** ****** 출하전 안전성검사 건수 ***** ***** *** ***** ***** *** ***** 부적합 건수 *** ** ** *** *** ** **** 방사능 검사 건수 ***** ***** *** ***** ***** *** ***** 농산물 중금속검사 *** *** * *** *** * ***** 미생물검사 ***** ***** * ***** ***** * ***** ※ 목표산정: 최근 3년간 검사 건수의 평균치 적용 ②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안전성검사 고도화 ㅇ 검사품목 조정: 85개('22년 대비 2개 품목 증가) - ('22년) 83종 - (최근 3년간 불검출) 5종 + ('23년 검출 추가) 7종 구 분 대 상 품 목 ******** ***** **** ***** ************* ************************************************************************************** **** ***** ********* ********* ******************************************************************************************************** **** ***** ********* ******** ***************************************************************** ******* ***** ************ ************************************************************************************************************************************************** ㅇ 도매시장 집중검사 성분 선정: 107종('22년 대비 2개 품목 증가) - ('22년) 105종 - (최근 3년간 불검출) 8종 + ('23년 검출 추가) 10종 ▶ 최근 3년간 불검출 8종 제외: 메토밀, 아세타미프리드, 유니코나졸, 이소피라잠, 크레속심메틸, 테부페노자이드, 프로피코나졸, 피콕시스트로빈 ▶ '23년 검출 10종 추가: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비스트리플루론, 사이플루메토펜, 설폭사플로르, 오메토에이트, 테플루벤주론, 티아메톡삼, 페노트린, 피리플루메토펜, 피플루뷰마이드 ㅇ 2차 정밀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한 검사법 적용 구 분 현 행 변 경 검사방법 도매시장집중검사법(75%)+ 농관원검사법(25%) 도매시장집중검사법(90%)+ 식품공전검사법(10%) 도매시장 검사 건수 일평균 60건 일평균 72건 농관원 인증 사항 검사기관(잔류농약？ 중금속)+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검사기관(중금속)+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잔류농약 검정기관은 검사기관의 상위 개념 분석 성분 94종(75%)+320종(25%) 107종(90%)+510종*(10%) □ 안전성검사 사각지대 최소화 ㅇ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잔류농약 검사품목 확대 - 검사품목: 23개 품목('22년대비 2개 추가 예정) 구분 2022년(21개) 2023년(23개) 검사 품목 비름, 갓, 생취나물, 총각무, 양상추, 깐마늘, 콩나물, 숙주나물, 생강(원강), 참나물, 고추잎, 머위, 샐러리, 케일, 돌나물, 유채, 냉이, 브로콜리, 잎마늘, 달래, 세발나물 2022년 검사품목 + 1~2개 품목 추가 ㅇ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 안전성검사 실시 - 검사목표: 1,310건('22년 대비 62건, 5% 증가) - 검사대상: 수산시장 및 가락몰 점포 내 수족관물, 조리종사자 손 - 검사기간: 2월 ~ 11월(하절기 6월 ~ 9월 집중검사 실시) - 추진방법: 공사 자체검사 및 합동검사(송파구청) ㅇ 방사능 간이검사 연간 지속 추진 - 검사목표: 5,716건('22년 대비 316건, 5.9% 증가) - 검사품목: 가락·강서시장 농산물 전품목, 가락시장 수입 수산물 전품목 ※ 소매권역(가락몰): 주2회 가락몰운영팀과 합동 단속 - 검사방법: 간이검사 기기로 CPS값 간접 측정(허용기준 66.0 이하) <방사능 간이검사 방법>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스크린을 검체 표면으로부터 0.32㎝ 떨어진 위치에서 10초 동안 유지하여 측정된 CPS의 최곳값 기록(허용기준: 간접측정 66 CPS 이하, 직접측정 10 CPS 이하) □ 유관 기관 소통 및 홍보 강화 ㅇ 유관기관 간 소통 강화 - 유관기관(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간담회 반기별 1회 시행 - 도매시장 안전성협의회(공사 본부장·팀장, 도매시장법인 부장급, 정산회사 상무 등 15명) 연 2회 개최를 통한 안전성검사 주요업무 심의 및 자문 ㅇ 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홍보대상 및 내용 ▶법인, 출하자, 중도매인 : 안전한 농산물 출하요령 ▶수산시장 및 가락몰 식품접객업소: 식중독균 예방 안내문 - 배포시기: 3월 ~ 7월 ㅇ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검토 - 매 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 홍보내용: 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통해 서울시민에 안전한 농수산물을 제공함을 홍보 ▶홈페이지: 검사 추진 실적, 처분현황 등 월단위 제공 ▶블 로 그: 검사 관련 소식 실시간 제공 ▶유 튜 브: 안전성검사 과정, 산지출장 등 다양한 소재로 홍보 컨텐츠 제작 ※ 민간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시행 예정 ㅇ 농약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Sytem, PLS) 강화 홍보 - 추진목적: 허용되는 농약목록과 사용 기준 등에 대해 홍보하여 사용금지된 농약 검출에 따른 출하제한 등 불이익 처분받지 않도록 조치 - 추진내용: 농약 허용물질목록(PLS) 개정 내용 홍보 - 추진방법: 출하주, 법인 임직원, 중도매인 대상 분기별 교육 시행, 출하자에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홍보 문자 발송, 필요시 공사· 유통인(법인 및 중도매인) 합동 산지출장 홍보 □ 기타 추진사항 ㅇ 안전성검사 연구원 역량개발 지원 - 국제비교숙련도평가(FAPAS) 참여(잔류농약 분야, 5월 예정) - 안전성검사 관련 학회(한국농약학회, 질량분석학회 등) 참가 등 4 행 정 사 항 □ 업무대행 협약사항 이행 철저 ㅇ 대행사무의 범위 1. 안전성 검사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검사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4. 안전성 검사 관련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5. 부적합 의심 농산물 유통 중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통보, 유통중지 농산물 손실보상 및 부적합 농산물 폐기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성 검사 관련 검사 관련 기기, 소모품 등 구매에 관한 사항 7. 안전성 검사기기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주요 협약 사항별 이행사항 및 일정·기한 협약서 조항 이행 사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행사업비 교부 ㅇ 예 산 액: *********** ㅇ 교부주기: ************** 합 계 1차(3월, 70%) 2차(7월, 30%) *********** *********** ********* ㅇ 교부조건: 시(市)에 기 보고한 일정 및 내역에 따른 사업비 집행 ㅇ 교부방법: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업비 계좌에 입금 - 입금계좌: ************************************** ㅇ 예산과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도시생활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공영도매시장 안전성검사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 향 후 계 획 ㅇ 대행사업비 교부 : '23. 3월, 7월 ㅇ 대행사업 지도 및 점검 : '23. 7월 ㅇ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제출(공사→시) : '23. 8월 ㅇ 업무 혁신 추진 사항 확인 및 추가 개선사항 도출 : 수시 - 금년 수립한 업무혁신 사항 추진사항 확인 : 4월 부터 - 금년 사업 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등 협의 : 8월 중 붙임 1. 23년 안전성검사 대행사업 추진계획 1부. 2. 23년 안전성검사 업무혁신 및 홍보강화 추진 계획(공사) 1부. 3. 상반기 사업비 청구 1부. 4. 사업예산 내역서 1부. 5. 통장사본 1부. 끝.

28101215

20230324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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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유통담당관-4340

D000004766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