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2908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명용 조혜경 권민 구아미 12/20 김의승 협 조 주무관 오윤택 주무관 정인영 주무관 황금숙 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기본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기본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 방침 제206호, ’17.11.) ○ 목표: 2022년까지 민간주택 1백만 가구에 551㎿ 미니발전소 보급 연 도 ~’17 ’18 ’19 ’20 ’21 ’22 계 가구수(천호) 96.0 66.3 121.9 171.1 250.1 298.4 1,003.8 용량(MW) 81.4 29.3 51.4 84.6 135.6 168.8 551.1 사업별 ~’17 ’18 ’19 ’20 ’21 ’22 계 베란다형 가구 28,228 52,625 97,900 120,100 157,140 177,420 633,413 용량 7,300 13,684 25,500 31,200 40,900 46,100 164,684 주 택 형 가구 22,893 2,639 3,948 15,969 42,959 60,919 149,327 용량 22,893 2,639 3,948 15,969 42,959 60,919 149,327 건 물 형 가구 44,851 11,050 20,050 35,050 50,050 60,050 221,101 용량 51,251 12,950 21,940 37,470 51,740 61,810 237,161 Ⅱ 추진성과 ？？ ‘19년 11월 누적 보급 실적: 144.7㎿, 216천가구 보급 ○ ‘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에 따른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사업은 ’19.11월 기준 목표 대비 실적은 용량 144.7MW(89%), 가구수 216천가구(76%)를 달성하였음 구 분 2003~2017년 2018년 2019년(11월) 2003~2019 누적 달성률 (%)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9.11) 보급 용량 (MW) 합 계 81.4 78.5 29.3 40.1 51.4 26.1 162.1 144.7 89 베란다 7.3 8.6 13.7 13.1 25.5 11.4 46.5 33.1 71 주 택 22.9 30.1 2.6 5.3 3.9 4.3 29.4 39.7 135 건 물 51.2 39.8 13 21.7 22.0 10.4 86.2 71.9 83 가구수 (천가구) 합계 96.0 101.9 66.3 68.7 121.9 45.42 284.2 216.0 76 베란다 28.2 32.0 52.7 41.7 97.9 30.7 178.8 104.4 58 주 택 22.9 30.1 2.6 5.3 3.9 4.3 29.4 39.7 135 건 물 44.9 39.8 11 21.7 20.1 10.4 76 71.9 95 ※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 설치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용량 기준으로 베란다형은 33.1MW, 주택·건물형은 111.7MW로 주택·건물형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수 기준으로 베란다형은 104,400가구, 주택·건물형은 111,700가구로 주택·건물형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음 ○ Ⅱ 사업평가 ？？ 설치 물량 측면 ？？ 사업 운영 측면 ？？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유지관리 측면 Ⅲ 개선 필요사항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관련 1) 2019년 보조금 현황 구 분 베란다형 (1kW 미만) 주택형 건물형 일반 (1~3kW) 단독주택대여 (3~9kW) 공동주택대여 (3kW~) 일반 (3kW~) 단체설치 협약체결 단 가 1,390원/W 600천원/kW 200천원/kW 600천원/kW 600천원/kW 700천원/kW 2) 베란다형 3) 주택·건물형 ？？ 베란다형 보급업체 선정 관련 1) 2019년 보급업체 참여기준: 적격업체 모두 선정 ○ ’19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서류제출일 기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①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포함)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②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③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Ⅰ형, 최소금액 1억) 가입 ④ 보급업체가 자체 의뢰한 내풍압시험성적서, 구조검토서 등 제출 2) 문제점 ？？ 인버터 초기보급모델 유지관리 관련 1) 현 황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베란다 태양광 보급수량 1,777 3,258 8,311 18,605 41,704 73,655 구형 인버터보급 수량 1,777 3,258 8,311 1,223 0 14,569 신형 인버터 보급수량 0 0 0 17,382 41,704 59,086 2) 문제점 ？？ 기타 개선 필요사항 Ⅲ 추진방향 Ⅵ 추진계획 1. 시민 참여 중심 사업 추진 ？？ 시, 에너지공사에서 시민 홍보 및 교육 실시 ○ 서울시 -학생, 시민 대상 환경 교육, 기후변화 교육 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장점 등을 포함하도록 유관부서 요청: 자치구, 교육청 -태양광 설치 우수 가구 발굴하여 언론 등 홍보 실시 -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보급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사업 홍보 적극 추진 ○ 서울에너지공사 -중금속, 전자파 등 태양광 가짜뉴스 대응 홍보 동영상 제작 전파 -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한 태양광 홍보 실시 2. 보급목표 조정 구 분 용 량(㎿) 가구수(천가구)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3. 20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단가 산정 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2020년 보조금 단가 ○ 500W 이하: 1,200원/W (전년대비 14% 하향) ○ 500W 초과~1kW 미만: 700원/W (기준가 대비 42% 하향) ○ SH공사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500W 이하): 1,080원/W(기준가 대비 10% 하향) ○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제품 가격의 10% ○ 설치 후 5년 내 태양광 설비 철거시 보조금 환수 기준: 용역 결과 적용 ○ 베란다 거치형은 거치하는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지원 가능 - 旣 설치 포함 누적 용량 기준 보조금 추가 지원 2)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2020년 보조금 단가 ○ 주택형: 보조율 43% → 48% - 시 보조금 600천원/㎾ → 700천원/㎾ (3㎾설치시 2,100천원) ○ 건물형: 보조율 34% → 44% - 시 보조금 600천원/㎾ → 800천원/㎾ (10㎾설치시 8,000천원) ○ ‘20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에 시 보조금 추가하여 시 자체지원과 동일 금액 지원 구 분 에너지공단 보조율 (‘19년) 보 조 금 자부담금 자부담금 회수기간 공단+서울시 자치구 주택 지원사업 사업비의 30% (상한가 5,600천원/3㎾) 2,100천원/3㎾ (공단 1,680천원, 시 420천원) 600천원 2,900천원/3㎾ 4.6년 건물 지원사업 710천원/㎾ 8,000천원/10㎾ (공단 7,100천원, 시 900천원) - 10,000천원/10㎾ 6.5년 4. 베란다형 보급업체 선정 방법 개선 ？？ 보급업체 선정 방법 개선 ○ ‘19년 참여기준 적격업체 모두 선정 → ’20년 평가항목에 의거 심사 후 적정 수 업체 선정 ○ 평가항목: 필요시 항목 변경 -정량평가: 전기공사업 등록, 기업 신용평가, 제품사용계획(국산/외산), 최근 3년간 보급실적, 시민만족도 조사, 설치인력 보유현황, 품질인증 보유(가점), 정기점검실적(기준미달시 감점) 등 - 정성평가: 사업능력평가(인력관리, 사후관리, 사업수행 프로세스 등), 시민참여 에너지활동계획(시민교육, 홍보 등), 우수제품사용 (가점), 전년도 물의업체(감점) ※신규업체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20% 이내에서 신규업체 선정 가능 (60점미만 업체 제외)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 후 선정 ○보급사업 참여 제한 기준 - ‘19년 감사원 감사에서 하도급(명의대여) 위반 업체의 전기공사업 위반 사항에 따른 수사 진행 업체: 검찰 수사 결과 최종 불기소 처분전까지 (※필요시 법률자문 등 실시) -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70점 미만 업체 ？？ 보급업체 관리 강화 ○ 보급업체 설치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급업체 선정 이후 - 제조사 전문가 초빙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술 소양 - 보급사업 이해 및 주요 민원에 따른 예방·대처법 등 ○하도급 등 방지를 위해 보급업체 소속 설치기사의 인력 현황 제출 받고 해당 인력 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토록 운영 - 보급업체와 설치기사 간 근로계약서 등 제출 명시 5. 태양광 설치시 안전성 강화 및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보급 ？？ 태양광 설비의 효율 강화 ○베란다형:18% 이상 (19% 이상일 경우 보급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주택·건물형: 효율기준 없음 → ’20년 18% 이상 ？？ 시공기준 개정: 주요 개정내용 붙임 참조 ○ 베란다형 - 난간 거치대 형식 및 두께 지정, 결속 방법 강화, 브라켓 재질(스텐) 규정 - 비표준난간에 거치형 설치시 추가 안전장치 설치 - 거치대 결속을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규정 - 앵커형 설치시 방수처리 기준: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활용 등 ○ 주택·건물형 - 앵커 볼트 부분 방수처리 기준: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활용 등 ？？ 태양광 설비의 다양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시범사업 추진 - 기 간: 2020. 2월 ~11월 - 대 상: 기존공동주택, 도시재생지역 내 공동주택, 일반건물 등 4~5개소 - 대상지 선정 방법: 공모 및 평가 - 서울시 지원방안: 보조금 지원(별도지원계획 수립) ※ BIPV 기준 수립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 규모 결정 ○모듈+인버터 일체형 제품 등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한 우수 제품 설치 유도 (보급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등) 6. 주택·건물형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강화 ○ 기후변화기금 융자 실행 어려움에 따른 개선 필요 - 융자 신청시 발전사업자 개인 신용(담보) 부족,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4억원) 등으로 융자 실행 어려움 ○ 2020년 이자차액 보전 신설 -융자대상자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융자 대출금리와 기후변화 기금 융자금리(1.45%)와의 차액을 보전 - 지원한도: 최대 3% - 보전기간: 최대 5년 ？？ 서울형 햇빛발전(FIT) 지원 제도 개선 ○ 지원기준: 발전소용량 100kW 이하, 발전량 1kWh당 100원,5년간 ○ 개선내용 - 지원 용량 확대: 10MW → 20MW ※ ‘19년 기준 누적 발전 설비 용량: 8.5MW - 민간 건물 참여 확대를 위한 발전량 가중치 부여 - 동일 지번일 경우에도 건물이 다를 경우에는 각 100kW까지 지원 ○ 추가 소요예산: 연간 1억원(‘20년은 예산 10억원 내에서 수행 가능) ？？ 가상발전소 등 자가용 발전설비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록 자가용 발전시설, 자가용PPA 등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100kW 이하 시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한전과 개인간의 전력구입계약 ○ 지원기준 : 생산발전량 1kWh 당 100원씩 5년간 지원 - 서울형 햇빛발전(FIT)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소규모전력거래시장 활성화 및 주택？건물형 보급확대 유도를 위한 조치로 향후 지원단가 등 조정가능 Ⅶ 소요예산 ？？ 민간 태양광 보급 관련 예산: 총 25,796백만원 ？？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합 계 25,796 기후변화기금 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 보급 소 계 20,782 ‘19년 일반회계에서 회계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20,732 사무관리비 50 기후변화기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소 계 800 ‘20년 이차보전금 신설 이차보전금 100 민간융자금 700 기후변화기금 서울형 햇빛발전지원(FIT)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일반회계 공공·영구 임대주택 공용태양광 설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64 도시개발 특별회계 태양광지원센터 운영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50 ‘19년 일반회계에서 회계변경 붙임 1. 전국 시·도 주택형 태양광 보조금 현황 1부. 2. 시공기준 개정 주요사항 1부. 끝.

19413911

20210929023645

본청

녹색에너지과-32908

D000003896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