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931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선국 장영석 유보화 12/19 서정협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장선경 - 서울시 법률고문 - 재위촉·위촉종료 및 신규위촉 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임기만료자 재위촉？위촉종료？신규위촉 계획 2019. 12. 31.字 임기만료 법률고문 및 법률고문 자격 상실자에 대하여 위촉종료 및 재위촉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법률고문 운영현황 운영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현 원: 44명(정원 50명) ※2019. 12월 현재 ？ 임 기: 2년(연임가능) ※연임제한 없음 ？ 직 무: 수임사건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 위촉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서 등에서 추천 받아 시장이 위촉 ※ 법률고문 대우 - 정액고문료: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법률고문 현황 ？ 구성현황 ※ 서울시 법률고문 현황 [붙임3] 참조 구분 현원 임기만료 경력별 연령별？성별 44명 ？’18년: 9명( 21%) ？’19년:23명(52%) ※상반기 10명, ※하반기 13명 ？’20년:12명(27%) ※상반기 3명, 하반기 9명 ？ 수임현황 (단위: 건) 2 임기만료 법률고문 재위촉 및 위촉종료 임기만료 예정자(2019. 8. 15.字): 6명 재위촉 여부 검토 ？ 재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임기) -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함 ？ 재위촉 여부 검토기준 - 법률고문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 결정 ？소송수행 및 자문결과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 반영(소송？자문담당자 설문) -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으로 법률고문 운영의 특혜발생 의혹 차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3.1.29.) 반영 연번 성 명 출생연도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검토결과 연번 성 명 출생연도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검토결과 ⇒ 종합의견: 평가결과(소송수행, 자문)가 “미흡”한 임기만료자 “위촉종료” 3 고문자격 상실자 해촉 연번 성 명 (출생년도) 출생 연도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위촉기간 조치계획: 2020. 1. 1.字로 해촉 해촉사유 4 법률고문 신규위촉 위촉방향 ？ 효율적 소송대리 및 충실한 법률자문을 위해 정원(50명)내 추가 위촉 ？ 국토？도시계획？조세？복지 등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보강하여 최근 법률자문 및 소송 수요에 반영 ？ 시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법률전문가 위촉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소속(직위) 주요경력 전문분야 4 향후계획 재위촉？위촉종료 결정사항 통보: ’19. 12월 중 신규위촉자 위촉장 수여: ’20. 1월 중 붙임 1. 임기만료 법률고문 현황 1부. 2. 임기만료 법률고문 평가결과 1부. 3. 서울시 법률고문 현황 1부.
19401810
2021092902394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1931
D00000389482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