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062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선국 장영석 박진영 03/27 강태웅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 서울시 법률고문 - 재위촉·위촉종료 및 신규위촉 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임기만료자 재위촉 계획 2019. 3. 31.字 임기만료 법률고문에 대하여 위촉종료 및 재위촉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법률고문 운영현황 운영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현 원: 44명(정원 50명) ※2019. 3월 현재 ？ 임 기: 2년(연임가능) ※연임제한 없음 ？ 직 무: 수임사건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 위촉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서 등에서 추천 받아 시장이 위촉 ※ 법률고문 대우 - 정액고문료: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법률고문 현황 ？ 구성현황 구분 현원 임기만료 경력별 연령별？성별 44명 ？’18년: 9명( 21%) ？’19년:23명(52%) ※상반기 10명, ※하반기 13명 ？’20년:12명(27%) ※상반기 3명, 하반기 9명 2 임기만료 법률고문 재위촉 및 위촉종료 임기만료 예정자(2019. 3. 31.字): 5명 재위촉 여부 검토 ？ 재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임기) -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함 ？ 재위촉 여부 검토기준 - 법률고문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 결정 ？소송수행 및 자문결과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 반영(소송？자문담당자 설문) -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으로 법률고문 운영의 특혜발생 의혹 차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3.1.29.) 반영 연번 성 명 (소속) 출생연도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검토결과 1 송한사 (지평) 1976 2001년 (43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위원 -평가결과(83)“양호” 2 이병창 (세종) 1972 1999년 (41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평가결과(92)“우수” 3 임윤태 (태정) 1969 2000년 (42회)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문변호사 -평가결과(87)“양호” 4 정은숙 (수륜아시아) 1964 1999년 (41회) 보건복지부 자문변호사 대한변협 노인법률자문위원 -평가결과(87)“양호” 연번 성 명 (소속) 출생연도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검토결과 1 장유식 (동서남북) 1964 1998년 (40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자문위원 문화복지연대 공동대표 -평가결과(60)“미흡” 3 법률고문 신규위촉 위촉방향 ？ 효율적 소송대리 및 충실한 법률자문을 위해 정원(50명)내 추가 위촉 ？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등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보강하여 최근 법률자문 및 소송 수요에 반영 ？ 시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법률전문가 위촉 성 명 (성별, 연령) 소속(직위) 주요경력 전문분야 이은우 (남,53세)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사법시험 제38회(사법연수원 28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 위원 중앙 IT Engineer Academy Webmaster Course 수료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4 향후계획 재위촉？위촉종료 결정사항 통보: ’19.3월 중 신규위촉자 위촉장 및 위촉 종료자 감사패 수여: ’19.5월 한 붙임 1. 임기만료 법률고문 현황 1부. 2. 임기만료 법률고문 평가결과 1부. 3. 서울시 법률고문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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