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649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병규 안신훈 박진순 임동국 12/18 황보연 협 조 총무부장 정진일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2019. 12. 도 시 교 통 실 (도 시 철 도 과) 2020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20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을 예산편성액 기준(‘19.12.16자)으로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배분기준 ？ 당해연도(’20) 실국별 공채 만기상환액만큼 우선 배분 ？ 여유자금에 대해 ‘건설비’는 도기본에, ‘운영비’는 도시교통실에 각각 배분하여 7년 후 만기상환 ※ ’19년까지는 공채 발행금액의 일부를 서울교통공사로 배분하여 7년후 상환하게 하였으나, 교통공사의 ’19.7~’26년 도시철도공채 상환채무를 시로 이관함에 따라 ’20년부터 공사로 별도 배분하지 않음(행정1부시장 방침, ‘19.4.30.) 배분금액 : 총 77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배분액(계) 상 환 건설 및 운영 합 계 772,600 (100%) 372,327 (48%) 400,273 (52%) 도시교통실(운영) 736,891 (95.4%) 372,327 364,564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 35,709 (4.6%) 0 (‘13년도 미배분) 35,709 ※ ’2020년도 도시철도공채 만기상환액은 총 672,327백만원으로, 372,327백만원(55.3%)은 ’20년 공채발행분(도시교통실)으로 상환하고, 300,000백만원(44.7%)은 감채기금(기획조정실)으로 상환 예정 ※ 실국별 건설 및 운영 주요예산현황은 별첨자료 참조 <최근 4개년 배분 내역 >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총액 배분 내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도시교통실 도기본 ’16년 7,685 0 3,922(51.0%) 3,763(49.0%) ’17년 7,903 0 4,709(59.5%) 3,194(40.5%) ’18년 7,743 0 2,689(34.7%) 5,054(65.3%) ’19년(11월현재) 6,794 2,661(39.1%) 2,899(42.6%) 1,234(18.3%) <2020 공채 발행개요> ？ 근 거 ？「도시철도법」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제2조, 제2조의2 ？ 2020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19.8.23.) ？ 발행예상액 : 7,72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발행예상액 비 고 당초발행 예상액 실제발행 예상액 초과발행 예상액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7,951 7,532 (94.7%) △419 7,726 ※ ´19 내수 침체로 인해 소비심리 악화로 계획대비 자동차 등록실적 저조 ？ 예산편성액: 7,726억원(도시교통실 7,368억원(95.4%), 도기본 358억원(4.6%)) 붙 임 : 2020년도 도시철도공채 주요 예산편성 내역 1부. 끝. 참 고 도시철도공채 중기 세출 전망 (20~25) ？？ 신규 도시철도 건설 소요(예상)비용 <표 10-8>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노선별 연차적 투자계획(시비)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광역철도 부담금 561 696 625 610 468 298 226 166 64 　 　 　 3,714 도시철도 소계 1,570 2,226 1,570 658 37 50 92 150 451 816 1,116 678 9,414 　 9호선 2,3단계 연장 1,570 2,226 1,570 658 　 　 　 　 　 　 　 　 6,024 9호선 4단계 연장 　 　 　 　 37 50 92 150 451 816 1,116 678 3,390 경전철 소계 342 730 1,495 2,438 3,302 3,196 2,856 3,045 3,194 3,891 2,963 714 28,166 　 우이신설선 263 263 263 123 　 　 　 　 　 　 　 　 912 신림선 79 317 633 949 870 317 　 　 　 　 　 　 3,165 동북선 　 150 599 1,197 1,796 1,646 598 　 　 　 　 　 5,986 면목선 　 　 　 169 507 845 1,183 676 　 　 　 　 3,380 우이신설 연장선 　 　 　 　 55 165 274 384 220 　 　 　 1,098 난곡선 　 　 　 　 74 223 372 521 297 　 　 　 1,487 서부선 　 　 　 　 　 　 308 923 1,538 2,153 1,231 　 6,153 위례 신사선 　 　 　 　 　 　 121 362 604 846 483 　 2,416 목동선 　 　 　 　 　 　 　 179 535 892 1,249 714 3,569 총계 2,473 3,652 3,690 3,706 3,807 3,544 3,174 3,361 3,709 4,707 4,079 1,392 41,294 주 : 1) 광역철도 부담금, 9호선 2,3단계 연장, 우이신설선은 기 계획된 사업으로, 연간 투자비 규모산정을 위해 제시함 2) 신림선과 동북선은 건설시기를 반년 조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총 공사기간은 다른 경전철과 동일한 5년임 3) 우이신설선은 건설 지연으로 2017년 중반에 공사완료 예상 4) 위례선은 총 공사비를 LH공사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단, 추후 용지보상비 협의 시 서울시의 일부 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될 것임) ？？ 중기 공채 상환(예정)내역 <’20~’25 도시철도공채 상환금액(원금)>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도시교통실 21,838 5,744 3,105 978 3,763 3,194 5,054 도 기 본 20,733 0 3,213 6,200 3,922 4,709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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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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