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경유) 제목 지방세연구원 2020년 사업계획 중 일부사업 수정요구 1.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의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중 아래 일부 사업비가 연구원 설립 및 출연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지원 15억원 중 ○ 수정요구사유 인 바, - 그 동안 우리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부담 증가 등의 사유로 출연율 축소를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연구기관이라는 연구원의 성격과 관계 없는 , 향후 출연금 과다 논란 가속화 등이 우려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2/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8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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