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수질과-6262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안정희 최동주 전결 12/17 代문홍식 협 조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2019. 12. 한강사업본부 (운 영 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한강에서 낚시인과 보행인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낚시문화정착을 위해 낚시금지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1 낚시 금지구역 현황 ？？ 근 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유어행위 제한) ？？ 금지지역 ○ 생태계 보전지역, 보행로 근접으로 한강이용 시민과 마찰이 있는 곳, 낚시행위 위험지역 등 22개 구역, 한강교량, 한강공원 보행로 등 - 낚시금지구역 총26.56Km(잠실수중보 하류 전체 호안 57Km의 46.5%) [현행 낚시금지지역] 2 추진경위 ○ 센터별 현장조사 및 본부 확인 : ’19. 8월 ○ 전문가, 유관부서, 한강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 ’19. 9월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19. 10 ~ 11월 ○ 중요문서 심사 : '19. 12. 13. 3 금회 조정내용 ？？ 제한시기 : 2020. 1. 1. ~ 2024. 12. 31 ？？ 금지구역 추가 : 노들섬 하단부 전역(1.6Km) 추가 ？？ 금지구역 변경 현황 구 분 연번 지 역 변 경 전 변 경 후 이 촌 3지역 6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 (거북선선착장)~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노들섬 전체,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거북선선착장)~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비 고 ※ 금지구역(개소 및 호안길이) : 변동없음. - 22개 구역 26.56Km(한강호안 57Km의 46.5%) 4 고 시 내 용 ？？ 유어행위 제한시기 : 2020. 1. 1 ~ 2024. 12. 31 ？？ 유어행위 제한대상 ○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 ○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 동력 및 무동력선을 포함한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 다만, 낚시 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는 제외함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훌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 유어행위 제한 지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교량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통행로 포함) ○ 금지 지역(22개지역) : 붙임 참조 ？？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 근 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 제2항 제1호 -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 제2항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 및 제55조 제2항 제1호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및 제20조 ○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세부 내용 붙임참조 5 향 후 계 획 ○ 고시 공고 의뢰 및 공고 : '19. 12. 17 ○ 시 행 일 : 2020. 1. 1 ○ 홍보 및 안내판 교체 : 2020. 1 ~ 붙임 1. 고시문 1부. 2. 금지지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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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질과-6262

D000003892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