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4240(2019.12.1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예산배정이 확정되어 알려드리니, 은평구와 강서구에서는 기 제출한 사업대상 신청 내역(붙임3)을 참고하시어 ’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내역을 붙임4. 서식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 ‘19.12.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구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 있을 경우(추가 가능) 대상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내역 작성·제출 방법 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재정비 결과 및 실시계획(수립 후)에 따라 작성·제출 나. 기 제출한 ’20년 사업대상 신청 내역(붙임3) 참고하되, 불부합 현황 재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필지수 변경 및 사업지구 추가 반영 제출 (국비 증액제출 가능) 다.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액은 ’19년 수수료 고시 단가로 산출 ※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액 = 일필지측량비 + 기준점(일필지측량비 대비 3%내)측량비 ※ 본 건 사업대상 내역은 ’19년 고시 단가로 작성 제출, 교부신청 시 ’20년 고시 단가로 제출(’20년 1월)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20년 지적재조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확정 방침(국토교통부) 1부. 3. ‘20년 지적재조사사업 서울시 사업대상 신청 내역 1부. 4. ‘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내역 제출 서식 1부. 5. ’20년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개선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12/1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1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국토교통부 문서.hwp

    비공개 문서

  • (붙임2)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광역지자체별 사업예산 확정(국토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2020년 지자체별 사업대상 신청내역(서울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2020년 지적재조사 지자체별 사업대상 내역 서식(서울시)(2).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20년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개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145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38920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