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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4240(2019.12.1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예산배정이 확정되어 알려드리니, 은평구와 강서구에서는 기 제출한 사업대상 신청 내역(붙임3)을 참고하시어 ’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내역을 붙임4. 서식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 ‘19.12.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구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 있을 경우(추가 가능) 대상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내역 작성·제출 방법

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재정비 결과 및 실시계획(수립 후)에 따라 작성·제출

나. 기 제출한 ’20년 사업대상 신청 내역(붙임3) 참고하되, 불부합 현황 재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필지수 변경 및 사업지구 추가 반영 제출 (국비 증액제출 가능)

다.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액은 ’19년 수수료 고시 단가로 산출

※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액 = 일필지측량비 + 기준점(일필지측량비 대비 3%내)측량비

※ 본 건 사업대상 내역은 ’19년 고시 단가로 작성 제출, 교부신청 시 ’20년 고시 단가로 제출(’20년 1월)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20년 지적재조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확정 방침(국토교통부) 1부.

3. ‘20년 지적재조사사업 서울시 사업대상 신청 내역 1부.

4. ‘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내역 제출 서식 1부.

5. ’20년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개선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12/1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1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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