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목동사업과-11893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미란 김규태 이종섭 12/16 김정열 협 조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경영기획팀장 곽동훈 2020년 촉탁계약직 전환계획(안) 2019.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촉탁직 전환계획(안) 공무직 재직자 중 ’19년 말로 퇴직하는 고령자 적합업무(주차관리) 종사자를 「2020년 촉탁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라 촉탁직 전환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27호, ‘18.12.28) - 파견, 용역 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수정)(‘18.12.27.) ○ 2020년 촉탁계약직 운영방안(노동정책담당관-15094, ‘18.12.27.) Ⅱ 추진 기준 □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촉탁직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원칙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관리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계약에 따라,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 공무직 퇴직자 가운데 고령자 적합업무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고령자 적합업무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Ⅲ 주차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현황 ○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유지 - 주차총원 7명 · 당초 : 공무직 5명, 촉탁직 2명 · 변경 : 공무직 4명, 촉탁직 3명 구분 2019년 2020년 정원 퇴 직 채 용 정원 총 계 7 1 1　 7 공무직 5 1 4 촉탁직 2 1(촉탁직 재고용) 3 Ⅳ 촉탁직 인사관리 ？？ 촉탁직 재고용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주차관리)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20.01.01자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주차관리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5 ~ 2016년 2017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 임금 및 근로 ○ ‘19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현재 임금교섭 진행중) - 서울시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퇴직금 일괄정산 ？？ 복무관리, 인력관리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Ⅴ 세부추진계획 ？？ 전환대상 : 주차 공무직 1명 남 ？？ 전환방식 ○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촉탁직 전환 ？？ 평가위원회 구성 ○ 촉탁직 전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 - 위원장 : 목동사업과장 - 위원(3): 목동운동장관리팀장, 신월야구공원관리팀장, 시설반장 ？？ 전환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 세부평가는 6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6단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 - 면접평가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0(금) 14:00 귀빈실 ？ 대상 : 주차분야 공무직 근로자 1명(남) ？ 주요 평가요소 : 담당업무의 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추진력, 협동성, 고객지향 ○ 평가결과 - 면접 평균 점수가 극히 불량한 자는 전환 배제(평균 60점 이하) - 심의 완료 후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일정기간내 이의신청 등 안내 ○ 전환충족 대상자 촉탁직전환 ？？ 촉탁직 전환 : 2020년 01월 01일자 ○ 촉탁직 근로계약 2019년 12월 중 Ⅴ 행정사항 ？？ 소관사항 업무분장 ○ 공무직 관리 : 인사과 ○ 공무직 교육훈련 과정 운영 : 인력개발과 ○ 공무직 정원책정 및 승인(직무분석표 포함),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 공통사항 ○ 촉탁직 전환 계획 수립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촉탁직 인력 변동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촉탁직 전환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 심사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제출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20.1.17) 붙 임 : 1. 2020년 촉탁직 전환 대상인원 2. 촉탁직 재고용(신규채용)결과 보고서 3.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4. 촉탁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 5. 촉탁직 전환자 명단 6. 촉탁직 전환대상자 평가표. 7. 20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 통보(노동정책담당관-15105, ’19.12.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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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사업과-1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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