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237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이상이 12/16 박근용 협 조 발전된 유럽 지방옴부즈만과의 교류와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의 서울시의 역할 및 활동 고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9.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발전된 유럽 지방옴부즈만과의 교류 와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의 서울시의 역할 및 활동 고찰 ○ 여 행 자 : 3명(시민감사옴부즈위원 임진희, 행정6급 박혜린) ○ 여 행 국 : 오스트리아(비엔나), 벨기에(브뤼셀, 겐트, 안트베르펜), 독일(마인츠) ○ 여행기간 : 2019. 11. 24(일) ~ 11. 30(토),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세계옴부즈만 협회 방문을 통해 내년도 서울시 협회 가입 조건(투표권 있는 정회원 자격), 서울시의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고, 지방옴부즈만의 발전을 위하여 유럽 유서 깊은 지방옴부즈만 기관과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여행도시 비엔나, 마인츠, 브뤼셀, 겐트, 안트베르펜 방문기관 세계옴부즈만협회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라인란드팔츠 옴부즈만 벨기에 연방옴부즈만 안트베르펜 옴부즈만 겐트 옴부즈만 여행목적 분 야 옴부즈만 ○ 독일, 벨기에의 발달된 지방 옴부즈만을 방문(이전에는 국가차원의 유럽 옴 부즈만을 주로 방문함)하여, 지방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례를 학습하여 서울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내년도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서울시 정회원 가입 및 가입 이후의 서울시의 활동 방향 및 역할 논의 여행기간 2019. 11. 24.(일요일) ~ 11. 30.(토요일), 5박 7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 가급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 6급 박혜린 나. 여행결과 요약 ○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서 연방 옴부즈만과 지방 옴부즈만은 모두 시민들의 옴부즈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음 ○ 또한,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의 옴부즈만은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하거나 다른 옴부즈만 기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의 고충민원 처리 기법이나 고충민원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0년 5월로 예정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에서 서울시의 신규 가입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안으로 가입 신청서 제출 예정 ○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 옴부즈만의 공공 청원 토론 기능을 우리시 감사청구시스템상에 반영할 수 있을지 추후 검토 필요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발전된 유럽 지방옴부즈만과의 교류와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의 서울시의 역할 및 활동 고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Ⅰ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서울시의 세계 옴부즈만 협회 투표권 있는 회원 가입 조건 논의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의 사전 인권 모니터링 기법 조사 - 독일 라인란트팔츠 옴부즈만의 공공청원제도 개요 및 운영 방법 자료수집 - 벨기에 옴부즈만 협의체 구성 경위 및 활동 내용 조사 - 벨기에 지방 옴부즈만의 고충민원처리 기법 및 기관 운영 등 벤치마킹 ○ 출장 기간 : 2019. 11. 24.(일) ~ 11. 30.(토), 5박 7일 ○ 출 장 자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등 2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 가급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 6급 박혜린 ○ 방문기관 - 비엔나(오스트리아) : 세계 옴부즈만 협회,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 - 마인츠(독일) : 라인란트팔츠 주 정부 및 경찰청의 옴부즈만 - 브뤼셀(벨기에) :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 - 안트베르펜(벨기에) : 안트베르펜 옴부즈만 - 겐트(벨기에) : 겐트 옴부즈만 Ⅱ 주요 일정 일 시 방문기관 일 정 11.24.(일) 인천 → 비엔나 11.25.(월) 세계 옴부즈만 협회 · 서울시 정회원 가입조건 논의, 가입 후 서울시 활동 논의 ·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 홍보, 위원회 조직 구성 설명 · 서울시 정회원 가입 신청 불승인시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질의·응답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 · 옴부즈만에 대한 협회 조사관(직원)들의 업무 지원 및 역할 분담 조사 11.26.(화) 헤센 주 의회 · 헤센 주 의회의 경우, 의전담당관이 11. 26.에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만 청원위원회 위원들과 미팅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그 시간에는 이미 라인란트팔츠 옴부즈만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헤센 주 의회는 방문하지 못하였음 라인란드팔츠 주 정부 및 경찰청의 옴부즈만 · 라인란드팔츠 공공청원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 라인란드팔츠 옴부즈만과 경찰과의 관계 조사 · 조직 운영과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 상호 교환 11.27.(수)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 ·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 및 청렴센터 운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청취 · www.ombudsman.be 시스템 통합 과정 질의·응답 · 벨기에 옴부즈만 기관 간 협의체 구축 관련 질의·응답 11.28.(목) 안트베르펜 옴부즈만 · 안트베르펜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 안트베르펜 지방 옴부즈만의 관할과 역할 조사 겐트 옴부즈만 · 겐트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 겐트 지방 옴부즈만의 관할과 역할 조사 11.29.(금)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옴부즈만 · 29일 당일 벨기에 옴부즈만 협의체 전체 모임이 있어서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에서 만나기로 예정하였으나, 모임 장소가 변경되어 약속 취소됨 암스테르담 -> 인천 Ⅲ 출장 결과 1 세계 옴부즈만 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개 요 일 시 : 2019. 11. 25. 15:00 ~ 16:00 면담자 : WERNER AMON (Secretary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소재지 : Singerstrasse 17, 1015 Vienna e-mail : werner.amon@volksanwaltschaft.gv.at 연락처 : +43(1)51505-131 기관 설명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anl Ombudsman Institute)는 1978년에 비영리법인으로서, 116개국에서 198개가 넘는 독립적인 옴부즈만 기관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조직으로 옴부즈만 기관의 운영 기능 단일화를 추구, 원래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국은 캐나다 앨버타 옴부즈만에 있었으나 2009년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으로 옮겨 옴 - 세계옴부즈만협회 내에는 6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 및 태평양, 유럽, 캐리비안과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별 조직이 있음 세계옴부즈만협회내의 회의체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음 - 총 회 : 참석대상은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으로 준회원의 경우는 의사결정권은 없고, 개최주기는 매4년마다 이루어지고, 주요 활동은 활동 평가와 규정 개정 최종 승인 등 세계옴부즈만협회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사회 : 참석대상은 집행부 5명, 지역회장 6명, 지역이사 9명으로 총 20명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회원가입심사, 규정개정안 발의, 사업·훈련·연구계획 수립, 회비지출 승인 등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주요활동 - 총회(매 4년마다) 및 이사회(매년마다) 개최 - 6개 지역별로 이루어 지는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행사 개최 - 연구자금 지원 - 간행물 발간 : 연례보고서(연 1회), 뉴스레터(분기별) 등 - 옴부즈만 트레이닝 과정 제공 회원의 종류 - 정회원 :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음 - 준회원 :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음 - 명예종신회원 2020년 제12차 세계 컨퍼런스 및 총회 개최 일 시 : 2020. 5. 17.(일) - 5. 22.(금) 장 소 : 아일랜드 더블린 컨퍼런스 : “음성 없는 음성으로”,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지만 개입이 가장 필요한 그룹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모범 사례를 공유 총 회 : 옴부즈만 기관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세계옴부즈만협회 부칙 추가 개정 고려 IOI 가입 관련 논의 서울시는 현재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을 추진 중인데,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음, 정회원 가입 승인시 가장 많이 보는 요소는 무엇인지? - 정회원 가입 승인은 이사회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 승인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하기가 어려움, 다만, 이전의 예를 보면 주로 옴부즈만의 임기나 옴부즈만 기관의 독립성을 보기 위한 임명절차의 투명성(특히 시의회 동의가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대한민국 내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중 강원도는 정회원으로, 시흥과 부천은 준회원이 되었는데 이들 간의 차이점은? - 이 부분은 옴부즈만 기관이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 신청 당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가입 시기가 다른 기관간의 정회원, 준회원 여부를 분명하게 알기는 쉽지 않음, 하지만 당시 이사회가 강원도 옴부즈만 기관의 독립성을 높게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옴부즈만의 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울의 특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기구로 개편한다는 취지로 창설되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2016년에 출범되었는데, 이러한 점이 정회원 가입 승인시 고려될 수 있을지? - 그러한 부분도 신청서에 자세히 쓸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시 충분히 반영하길 바람 서울시가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회원과 준회원 간 차이가 있는지 - 우선, 회원으로 가입한 기관들을 위한 지역별 교육,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개최시 함께 진행되는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옴부즈만 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할 수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세계옴부즈만협회 차원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정회원과 준회원 간 차이는 없음 이사회에서 서울시에 대하여 정회원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이 경우에 가입을 신청한 기관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1차 논의 후에 총회에서 투표권 보유 회원들은 회원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함 세계옴부즈만협회는 6개 지역 단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 단위(서울 같은 대도시)의 상호 교류나 협력 등을 위한 조직이 있는지? - 도시 단위 조직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서울은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 규모 도시들과 상호 교류하며, 대규모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공감하고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은데, 세계옴부즈만협회내에서 이러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 그러한 기관 간의 교류는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서로 회의체 등을 구축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알려주면 됨, 그런 경우, 그러한 조직에서 하게 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 세계옴부즈만협회가 지원을 할 수도 있음 회원 가입시 연간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어떻게 되는지? - 정회원의 경우, 기관 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① 1,500유로 ② 750유로 ③ 375유로로 차등적으로 부과함 - 준회원의 경우, 350유로를 부과 (좌) IOI 사무총장님과의 기념 촬영, (우) IOI 표지판 앞에서 기념 촬영 2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 (Austrian Ombudsman Board) 개 요 일 시 : 2019. 11. 25. 16:00 ~ 17:30 면담자 : Dietrun Schalk, Ursula Bachler (조사관) 소재지 : Singerstrasse 17, A - 1015 Vienna e-mail : ioi@volksanw.gv.at, dietrun.schalk@volksanwaltschaft.gv.at 연락처 : Tel: +43 (0)1 512 93 88 ？ 206 Fax: +43 (0)1 512 93 88 ？ 200 기관 및 활동 설명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는 오스트라아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895만 5,102명 정부 당국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1997년 연방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오스트리아 연방 영토에 있는 모든 기관, 행정기관 및 주, 지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을 모니터링 함 - 오스트리아 내에는 Tyrol과 Vorarlberg 지방에도 별도의 옴부즈만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들 옴부즈만의 경우 주 의회 자체에서 옴부즈만을 선임하나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 등을 처리하고 있음 - 또한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 민원 없이도 스스로 조사를 할 수 있음 2012년부터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는 유엔 헌법의 일환으로 인권 준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연방 헌법에 따라 사전 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 내에 두고 이들과 함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특히 강제 추방 및 시위 동안 권한 남용이나 무력 사용 여부 및 장애인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검토함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을 지원함, 옴부즈만 위원회는 행정절차나 행정의 평가 절차에 대한 법률 초안에 관한 진술을 작성하고 이를 오스트리아 의회에 제출하여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조직의 규모는 어떠한가? 옴부즈만 위원은 몇 명이고 임기는 몇 년인지? - 옴부즈만은 총 3명으로, 합의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3명 이 번갈아 가며 대표를 역임하고 있음, 그들은 오스트리아 의회(National Council)에 의해 6년 임기로 선출되며 한 번 재선 가능, 옴부즈만과 직원들의 신분(소수의 직원을 제외하고)은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 - 3명의 옴부즈만들은 각자 직무 수행에 독립적이나 중요한 의사 결정의 경우 3명이 의결을 거쳐 진행함, 국가공무원 자격이 있어야하며 조직의 분야 및 행정 기능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 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관련 분야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함 - 직원의 경우 총 100명가량인데 이 중 50명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고, 나머지 50명은 인권모니터링 및 기타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명의 옴부즈만들은 어떤 식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지? - 3명의 옴부즈만은 각각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 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처리함 - ① 세금, 수수료, 관세, 사법부의 행정, 국방 분야, ② 사회 보장, 요양 시스템, 연금 분야, ③ 경찰·망명 분야, 공장 인·허가 분야로 나누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처리 민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각 분야별 지원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이나 옴부즈만이 상담을 하였던 민원 등의 경우라고 함 한 해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로 접수되는 고충민원의 종류는? - 2018년 기준 16,26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212일간의 방문 상담의 날에 1,388명을 민원인을 직접 만났음 - 위 접수된 민원 중 고충민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48%의 민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접수된 민원 중 20%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음 -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노동, 사회보장과 건강, 그리고 내부 안전 분야임 고충민원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잘못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고충민원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는 권고적 효력밖에 할 수 없지만,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기관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 기관에서 권고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음 국민들에게 위원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서 어떠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지? - 우선 위원회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 대에 전국 방송되는 TV 쇼에 출연하고 있음 - TV 쇼 구성은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0분은 실제사례 리포트(일주일동안 처리한 실제 차례들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가공하여 알리는 기능)로 진행하고 20분 동안은 토론해 볼만한 고충민원을 정하여 그 민원신청인, 행정기관 처리담당자, 옴부즈만 위원 등이 함께 출연하여 해당 민원에 대하여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짐 - 다만, 실제 민원 사례 토론의 경우 민원인과 행정기관 처리담당자가 출연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일방만 참석한 채로 진행되기도 함 - 또한, 옴부즈만들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상담의 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건도 상당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위원회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함 사전 인권 침해 모니터링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적이 어떠한지? - 사전 인권 침해 모니터링의 경우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 자문위원회는 6개 지역별 그룹 5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 전문가가 분야별 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임기는 6년인데,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매우 전문적인 인력으로 모니터링을 잘 수행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520번의 방문을 실시하였고, 총 476개의 기관 및 시설을 모니터 하였으며, 44개의 경찰 업무 수행(시위, 집회 등에 대한 경찰 개입)을 모니터 하였음 (좌)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님 및 조사관들과 함께 (우)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위원회 표지판 앞 - 인권 사전 모니터링에 대하서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연방 의회 및 유엔 산하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3 라인란트팔츠 주 정부 및 경찰의 옴부즈만 (der Burgerbeauftragten des Landes Rheinland-Pfalz und Beauftragten fur die Landespolizei) 개 요 일 시 : 2019. 11. 26. 14:00 ~ 16:30 면담자 : Barbara Schleicher-Rothmund, Die Burgerbeauftragten 소재지 : Kaiserstraße 32, 55116 Mainz e-mail : poststelle@diebuergerbeauftragte.rlp.de 연락처 : (06131)28999-13 기관 설명 라인란트팔츠주 주도는 마인츠이고, 주요 사업은 화학 및 엔지니어링 산업임, 라인란트팔츠주 인구는 4,07만 3,280명이고 라인 강변에서 곡식, 과일, 담배 등이 생산됨 옴부즈만은 1974년 창설되어 지금까지 138,000건 이상의 라인란트팔츠 정부와 관련된 청원을 처리해 왔음 - 2014년 7월부터 라인란트팔츠 주 경찰에 관한 옴부즈만 기능 추가 - 2017년 5월부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옴부즈만 기능 추가 라인란트팔츠주 옴부즈만은 주의회와 주정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이지만, 실제 업무는 주의회 청원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주의회로 접수되는 모든 고충민원은 1차적으로 모두 다시 옴부즈만으로 오게 되고 옴부즈만의 검토 단계를 거쳐 중요하거나 청원위원회의 권한으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청원위원회로 보내고 있다고 함 - 옴부즈만은 주의회에 의해 8년 임기로 임명, 현 옴부즈만인 Barbara Schleicher-Rothmund은 2018년까지 주의회 의원 및 주의 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전임자인 Dieter Burgard 역시 주의회 의원을 오래 역임하였다고 함 라인란트팔츠주 옴부즈만은 역사가 깊고 우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옴부즈만 기관으로 여러 옴부즈만 연구 학술 논문에서도 언급되는 기관임 라인란트팔츠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조직의 규모는 어떠한가? - 옴부즈만은 1명이고, 직원은 총 22명이며 이 중 6명은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음, 직원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신분이 나뉘어짐 오늘 오전에도 방문 상담 일정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방문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인지? - 주 내에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일 년에 30일씩 대화의 날을 개최하고 있고, 이러한 방문 상담은 주로 사전 신청으로 이루어 짐 - 그리고, 신청이 있은 후에 전화를 통하여 1차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청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만들고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단순 항의성 민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좀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원 상담을 많이 하고자 하고 있음 한 해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 작년 기준 1년 접수 건수는 2,300건이고, 이 중 300건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으로 판단하여 다른 부서로 보냈고, 300건은 청원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으로 판단되어 청원위원회로 보냄 - 옴부즈만에서 직접 처리한 민원은 1,200건임 옴부즈만이 1인 밖에 없는데, 고충민원 처리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 우선 처음과 끝은 옴부즈만 손을 거친다고 보면 됨, 우선 접수된 민원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팀과 함께 처리자를 정하여 대부분의 조사·처리는 팀원들이 하고, 처리 결과를 검토하고 결재하여 통지를 하고 있음 -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건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이고, 대부분은 분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조사·처리자를 지정함 대한민국의 경우 서서히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는데, 라인란트팔츠주 옴부즈만에서 2014년부터 경찰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된 것은 자치경찰의 시행과 관련 있는 것인지? - 우선 독일의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자치경찰제도였음, 경찰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는 2014년까지는 원래 경찰 내부의 부서에서 처리해 왔으나 이에 대한 주 의회 내에서의 여러 차례의 문제 제기 및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경찰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라인란트팔츠 옴부즈만에서 맡게 된 것임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기능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 때문에 옴부즈만에서 맡게 된 것으로, 2017년 쯤 주 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주 시설 관련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결국 옴부즈만에서 처리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그 기능이 추가됨 경찰에 대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에서 하는 것의 경찰 내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는지? - 그건 우리 옴부즈만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생각함 - 경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할을 옴부즈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랜 기간 주의회 내에서 그리고 시민들과 경찰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 왔음 - 우선 시민과 경찰 사이의 독립된 기관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중립성이 지켜진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고, 경찰청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고충민원을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분위기였으며, 경찰 내부에서 위계질서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처리해 주길 원하는 목소리도 있어 결국 옴부즈만에서 처리하게 됨 고충민원 처리 결과는 결국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권고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인란트팔츠 옴부즈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고 권한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건 우리가 조사·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를 얼마나 행정기관(부서)에서 잘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 개인적으로 옴부즈만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정말 악성 민원인이나 굉장히 화가 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을 가진 개인의 생각을 한 번 정도 잘 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다음 조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도 이러한 경청만으로 어느 정도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그리고 직접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 처리에 법률가들의 법적 검토를 꼭 받고 있고,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언론 공개 등을 통한 압박을 가하기도 함, 이를 통해 권고 및 조정을 최대한 강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라인란트팔츠 옴부즈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원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음,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공공청원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개인저인 문제가 아닌 공공성을 띄고 있는 민원이 그 대상임 - 온라인 페이지에 공공청원의 제기자가 청원을 제기하면 사람들이 이에 동의 서명을 할 수도 있고, 댓글을 달 수도 있음 - 우리는 이러한 청원을 6주간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것이 공공청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사안을 청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음 홈페이지에 청원 제기를 게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동의서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인증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공공청원으로 청원위원회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 동의서명수를 채워야 하는지? - 제기자가 올린 청원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인증함으로써 동의를 할 수 있음 - 독일은 거주자 등록법이 매우 엄격하여, 주소와 이름만으로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동의서명하는 인원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은 동의하는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인지? - 댓글의 경우, 전혀 제한이 없음 - 다만, 동의와 같이 이름과 주소는 인증이 필요함 - 댓글의 경우, 라이란트팔츠 주 주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도 라인란트팔츠에 임시거소가 있는 등으로 여기에 와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공공청원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지? - 근거 법령 등에 정해진 공공성 기준이 있고, 이를 옴부즈만에서 1차로 판단하고, 청원위원회 단계에서 판단하기도 함 최근에 이루어진 이해하기 쉬운 공공청원의 예를 들어준다면? - 최근에 라인란트팔츠 주 경찰의 여름 제복에 대한 공공청원이 있었음 - 라인란트팔츠 주 경찰의 여름 제복은 다른 주에 비해 무장의 느낌이 강하여 시민들에게 인상이 좋지 않고, 경찰관들에게도 너무 무거워 여름철 위생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지만 이를 경찰에서 개선하지 않자 옴부즈만의 공공청원을 제기함, 이에 대해 여러 명이 동의를 하였고, 결국 주의회에서 경찰 제복을 개선함 - 다른 예로는, 라인란트팔트 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7일 이내 무조건 장례를 치르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도저히 7일 이내에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여 결국 주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였음 공공청원이 일반적인 청원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 아무래도 온라인 포럼을 통하여 여러 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가 좀 더 강한 힘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일한 우리의 활동들이 공론화 되면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함 공공청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 사실 공공청원 제도에 있어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은 바로 사적인 청원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관심이 우리의 공적인 청원시스템이 아닌 사적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임 - 사적인 플랫폼에 제기된 행정기관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정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공식적인 제도인 우리를 이용하라는 홍보의 노력이 필요함 (좌) 라인란트팔츠 주 옴부즈만 사무실 (우) 라인란트팔츠 주 옴부즈만과 함께 <공공청원 섹션 캡쳐 화면> 공공청원제도 개요 공공 청원 - 공공 청원이란 공공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청원이자 일종의 공개 청원 - 라인란트팔트주 옴부즈만 홈페이지 내 공공 청원은 주의 인터넷 접속 원칙 등에 입각하여 라인란트팔츠 주에 주소지를 가진 주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을 거쳐 자유로운 형태로 청원을 주장할 수 있음 - 청원의 주제는 라인란트팔츠 주 행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한 법적인 근거 등이 주장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 공공 청원은 행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닌 다수와 관련된 공공성 있는 청원일 경우 누구든지 이를 게시할 수 있음 동의서명이란? - 동의서명은 최초에 공공 청원을 제기한 자의 청원을 라인란트팔츠주 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본 주민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할 경우 서명을 누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인원수가 동의서명수로 표시됨 - 동의서명 수는 공공 청원 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 또한 동의를 하는 사람들 중 최초 제기 청원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혹은 동의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싶은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댓글 형태로 토론을 할 수가 있음 동의서명이 진행되는 기간은? - 공개 청원의 동의 서명 기간은 표준적으로 6주임 공개 청원에 대한 청원위원회의 조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공공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청원 또는 불만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개 청원에 대한 절차가 중단됨 - 또한 청원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모욕적인 언어들로 이루어 진 경우 청원 게시가 중단될 수 있음 공개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언제 공개되는지? - 청원이 제출된 이후 동의서명 절차를 거치면, 옴부즈만이 공공 청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됨 - 이후, 그 결과를 청원위원회의 대변인에게 전달하고, 청원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처리하게 됨 - 처리 결과는 공공 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됨, 이 과정에서 만약 청원위원회에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원 제기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절차가 중단됨 다른 사용자가 청원인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지? - 개인 정보는 다른 사용자가 액세스 할 수 없고, 다만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성명과 거주지만 보임 <공공 청원 신청 화면을 캡쳐한 장면> 공공 청원으로 게시할지 여부는 일반적인 청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개 청원을 원하는지와 본인의 이름 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청원자가 결정 4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The Federal Ombudsman) 개 요 일 시 : 2019. 11. 27. 14:00 ~ 16:30 면담자 : Donald Cardon, Aditeur-coordinator Louis Hancisse, Attache 소재지 : Leuvenseweg 48 bus 6, 1000 Brussel e-mail : donald.cardon@federalombudsman.be 연락처 : Tel 02 289 27 49 기관 설명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은 벨기에 벨기에 인구는 1,153만 9,328명 연방 정부의 절차 및 처분·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행정당국에 권고를 하는 기관,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역할과 기능 등이 유사하나 벨기에의 경우는 관할에 있어 철저하게 연방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만 그 역할이 한정적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어떠한 지휘 권한도 없음 -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의 옴부즈만은 2명이 있고, 한 명은 네덜란드어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이고 다른 한 명은 프랑스어로 제기된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임 또한,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 및 대부분의 벨기에 지방 옴부즈만의 경우 고충민원의 제기 기간이 민원 발생 후 1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고충민원의 제기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제의 폭이 넓어 보임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은 청렴성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벨기에 청렴성 센터의 부패 신고는 각 행정기관의 부서장이 자신의 부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 행위에 대한 의심과 문제제기를 하면, 고충민원의 조사가 착수되고 그 과정에서 옴부즈만은 정보 테이터를 확보하고, 증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와 조사와 관련 있는 증인, 참고인 등이 보호요청을 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취함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옴부즈만 2명과 직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렴성 센터에는 4명의 포렌직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음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에서 연간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 2018년 기준으로 총 6,20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 중 4,564건이 진정한 의미의 고충민원 1,642건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민원 내용이었음, 그리고 약 10,000건이 넘는 전화 상담을 수행하고 있음 - 4,564건의 유효한 고충민원 중 84%가 해결되었음 - 84%의 해결 모두가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조정인 것은 아니고 이 중 상당수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설득임 - 연방옴부즈만은 해결되지 못하는 고충민원과 관련한 민원인의 이해·설득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조사결과의 통지에 있어서 국가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각각 객관적이고 친절한 설명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임 벨기에에는 여러 지역 옴부즈만과 다양한 분야의 옴부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옴부즈만 기관들이 많이 생성되고 발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 벨기에는 네덜란드의 남쪽, 프랑스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전쟁의 격전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언어 문화권이 구별됨 - 벨기에의 지역을 크게 언어권으로 나누면 네덜란드어권인 플라망 지역과 프랑스어권인 왈롱 지역, 그리고 프랑스어권 중 영어와 네덜란드어를 공용으로 쓰는 수도 브뤼셀이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이라, 벨기에는 언어별 지역별 여러 계층을 대변할 옴부즈만 기관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별 옴부즈만 기관들이 창설되어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며 함께 발전해 왔음 - 또한, 벨기에는 지역별 옴부즈만 외에도 언어권별로 사용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독일어 주민을 위한 옴부즈만도 있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미성년자들을 위한 옴부즈만 등 여러 집단들을 대변하는 옴부즈만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벨기에에는 http://www.ombudsman.be 라는 옴부즈만 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만큼 옴부즈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한 네트워크 운영을 연방 옴부즈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 연방 옴부즈만과 지방 옴부즈만, 분야별 옴부즈만의 관계는 완벽하게 평등하고, 서로의 업무 범위가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연방 옴부즈만에서 그러한 협의체 구성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는 없고, 비슷한 시기에 옴부즈만 제도와 옴부즈만 기관들이 발전을 해와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관계 구축이 되어 왔음 벨기에 옴부즈만 기관들의 이러한 협력이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지? - 이러한 기관간의 친밀함은 업무에 큰 도움이 됨 - 연방 옴부즈만은 민원의 접수를 온라인과 전화, 그리고 방문을 통하여 받고 있는데 특히 방문 접수와 상담에 있어, 다른 지방 옴부즈만들의 협조를 얻어 다른 지방 옴부즈만 사무실에 연방 옴부즈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 직접 민원 상담 및 접수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방 옴부즈만들도 평소에 연방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임 프레젠테이션을 해 준 연방옴부즈만 직원들과 기념 촬영 http://www.ombudsman.be 홈페이지 캡쳐 모습 5 안트베르펜 옴부즈만 (Ombudsvrouw stad Antwerpen ) 개 요 일 시 : 2019. 11. 28. 09:00 ~ 11:30 면담자 : Karla Blomme, Ombudsvrouw Tom Verbelen, Director External Relations & International Affairs 소재지 : De Coninckplein 25, 2060 Antwerpen, Belgium e-mail : ombudsvrouw@stad.antwerpen.be 연락처 : Tel 0800 94 84 3 기관 설명 안트베르펜 안트베르펜 시의 인구는 약 50만명이고 도시 외곽까지 포함한 도심권의 인구는 약 120만명,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원석의 생산지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이아몬드가 거래되는 도시로, 고딕 건축과 르네상스 미술로도 유명한 관광도시 은 유럽에서 2번째로 큰 항구도시로 전세계 다이아몬드의 원석 85%가 유통되고 있고, 대학교가 발달한 도시로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어울려 사는 도시로 유명함 - 이런 도시 특성에 따라 안트베르펜 옴부즈만 역시 다양한 민원인과 민원이 혼재하고 있으나 안트베르펜에 여행이나 출장차 온 사람들도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함 - 특히, 앤트베르펜 옴부즈만은 벨기에 지방 중에서는 가장 먼저 창설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벨기에 여러 지방 옴부즈만에서 앤트베르펜의 운영 사례 등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함 안트베르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안트베르펜 옴부즈만은 언제 창설되었으며,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 안트베르펜 옴부즈만은 1991. 3. 1. 설립되었고, 벨기에 지방으로서는 최초의 옴부즈만 기관임 - 안트베르펜 시의회는 옴부즈만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창설 당시 1대 옴부즈만으로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를 위촉하였고, 그가 15년간 옴부즈만으로 역임하였으나, 현재 옴부즈만인 Karla Blommer가 2006. 10. 1.부터 위촉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하고 있음 - 안트베르펜 옴부즈만은 1명의 옴부즈만과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 옴부즈만은 2006년 최초 옴부즈만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 후 14년째 옴부즈만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인데, 옴부즈만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 옴부즈만의 임기는 원래 5년이나 시의회 의원들(elder man)의 결정과 시장의 협의를 거쳐 연임이 가능하고, 나(현 옴부즈만)의 경우는 2번 연임이 확정되어 2021년까지 우선 임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임 옴부즈만으로서 계속 연임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역량 때문인가? - 우선 시의회에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가 되는데, 그 연례보고서에는 우리가 처리한 고충민원 실적과 또 이에 대한 우리의 사후 모니터링 실태 등이 다 담겨 있는데, 이를 근거로 좋은 평가를 해준 것 같음 - 본인의 경우에 고충민원 처리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행정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옴부즈만은 시 행정부에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정책이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이에 대한 바른 방향으로의 수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있음, 본인은 이런 경우에 시 행정부와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해당 정책이나 입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시민들에게 발생시키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이를 시정시키는 역할을 함 연간 처리하는 고충민원 수와 민원 처리 방식은 어떠한지 - 연간 2,00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고, 연간 4,000건 정도의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으며, 매월 500건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옴부즈만이 관여할 수는 없고, 다만, 옴부즈만은 접수와 결과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음 - 처음에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카테고리화 하여 분류하고, 민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이 직접 처리할 민원(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과 직원들이 처리할 민원들을 분류하여 각자 조사하여 결과를 작성하고, 결과 처리 단계에서 다시 옴부즈만이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안트베르펜의 경우 옴부즈만 홈페이지(시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섹션)를 통해 직접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접수된 민원 중 고충민원이 아닌 민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안트베르펜은 고충민원의 분류를 위하여 홈페이지상 확실한 분류를 해놓아서,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행정부서에 1차 민원을 제기하여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에게 제기토록 안내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아닌 민원이 접수된 경우 시 민원제기자에게 전화로 안내를 하고, 민원실(customer management)로 보내고 있음 옴부즈만으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과 힘든 부분은? -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들이 가진 불평의 종류나 심각성을 떠나 그들이 행정부에 가진 불신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를 경청하려는 태도가 중요할 것임 -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접수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무력감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시민들이 우리에게 접근가능하도록 접근 채널을 확장하고 우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를 홍보하는 것임, 우리와 같은 옴부즈만 기관은 사실 우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약해짐, 이를 위한 홍보가 항상 어려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우리에게 구독 신청을 한 시민들에 대하여 매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음 - 또한 안트베르펜 내 여러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각 자치구에 있는 노인연합회, 새로운 이주민 환영회 등에 참여하여 홍보를 함 -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알려서, 그들이 업무를 하며 만나게 되는 시민들이 고충민원에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 연결해 주도록 부탁함 - 홈페이지에 소식을 많이 업데이트함 -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는 바로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충민원 처리를 잘하면 이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가고 이를 통하여 입소문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 - 내년 정도에는 미니 카라반을 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실시하면서 우리를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자 계획 중 옴부즈만을 이미 오랜 기간 역임하고 있는데, 처음 부임하였을 때와 현재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차이가 있는지? - 요즘 제기되는 민원들은 상당히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사회복지라던가 어린이들의 인권, 노인들의 인권, 장애인들의 인권 등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어떤 채널에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위) 벨기에 안트베르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방문 소식 (아래) 안트베르펜 시 청사 앞에서 6 겐트 옴부즈만 (Ombudsvrouw stad Antwerpen ) 개 요 일 시 : 2019. 11. 28. 15:00 ~ 18:00 면담자 : Helena Nachtergaele, Ombudsvrouw Christophe Peeters, Onderwoorzitter en Raadslid 소재지 : Botermarkt 1 ？ 9000 Gent 겐트 시 청사에서 간담회 진행 후 겐트 옴부즈만 현장 방문 e-mail : ombudsvrouw@stad.gent 연락처 : Tel 09 266 55 00 겐트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겐트 겐트는 1300년이 된 고도시로, 오스트 플란데런 주의 주도임, 13세기에는 파리 다음으로 부유했던 항구 도시로 겐트 대학교가 유명, 인구는 25만명 정도임 옴부즈만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우리는 1명의 옴부즈만이 있고, 4명의 분야별 전문 직원이 있음 연간 고충민원 접수 건수 및 처리 건수는? - 작년 기준 연간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1,756건이고, 이 중 진정한 고충민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551건이었음 - 우리는 이 551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고충민원의 분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고충민원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우선 이메일 접수 건에 대하여 분야별로 그걸 색깔을 다르게 분류하여 처리자를 지정하고 있음, 옴부즈만은 이 분야별 분류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고충민원과 일반민원 분류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관리함 - 이와 관련, 우리는 이웃 도시인 안트베르펜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옴부즈만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안트베르펜 홈페이지의 경우, 고충민원 접수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고 고충민원 요건에 대하여 신청 단계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분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음 주로 제기되고 있는 고충민원의 종류는 어떠한지? - 가장 많은 제기되는 고충민원은 우선 주차문제, 그리고 공공주택 입주 조건, 재활용 불법 폐기물 등과 관련된 것들임 옴부즈만의 권고는 시 행정부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 나의 전임자는 고충민원 조사를 하여 많은 권고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음, 나(현 옴부즈만)는 부임한지 1년 되어 이번에 연례보고서를 처음 작성하였음 - 본인(현 옴부즈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고의 개수가 아닌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 시 행정부가 권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고시 충분한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음 지방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 최근에는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홍보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본인 및 우리 사무실이 직접 나오는 동영상을 시민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암스테르담에서 성공한 방식인데 카라반을 통한 로드쇼를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면서 우리 기관을 홍보하려고 계획 중임 옴부즈만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시민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모두에게 옴부즈만에 대한 접근성이 평등해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또 우리에게 쉽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우리가 하는 권고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 것에 주목하고 우리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음 IOI 활동 및 벨기에 옴부즈만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정회원인데 세계옴부즈만협회 활동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세계옴부즈만협회 활동으로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은지? -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컨퍼런스 등에 꼭 참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 활동은 정말 옴부즈만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가장 좋은 부분임 - 좋은 옴부즈만 동료들을 얻는다는 것은 옴부즈만으로서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겪는 외로움을 공감받고, 또 어떠한 어려운 민원을 접할 때 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줄 좋은 조언자를 찾는 것임 - 우리는 해외 옴부즈만의 좋은 사례를 통해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벨기에 지방 옴부즈만과 자주 이메일로 민원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있음 벨기에 옴부즈만 협의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 벨기에 옴부즈만 기관들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설립 당시 서로가 가진 고충들을 공유하고 있기에 옴부즈만들이 서로 친해졌음 - 그리고 옴부즈만들의 임기가 대부분 길어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다가, 지방 옴부즈만 중 한 옴부즈만의 주도로 벨기에 연합 옴부즈만 홈페이지 개설을 하게 되었고 협의체를 만들어 매년 모임을 지속해 오고 있음 - 모이는 장소는 각 기관을 돌아가며 매번 다른 장소에서 모이고 있고, 비용 역시도 연회비 형태로 부담하고 있으며, 협의체 회장은 2년 단위로 변경됨 벨기에 옴부즈만 협의체가 옴부즈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옴부즈만 협의체는 매년 3번을 만나는데 총 1회는 옴부즈만을 위해 마련되고 2번은 사무국 직원들을 위하여 개최됨 - 그리고 더 작은 단위 지역별 모임도 자유롭게 갖고 있음 - 내일은 2019. 11. 29.(금)에 벨기에 옴부즈만 총 모임이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이번 모임의 주제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임 (위쪽)겐트 시청사에서 옴부즈만, 부대표와 함께 (아래쪽)겐트 옴부즈만 건물과 사무실 Ⅳ 시사점 및 시정 활용 계획 시 사 점 ○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의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서 연방 옴부즈만과 지방 옴부즈만은 모두 시민들의 옴부즈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음 - 고충민원 신청을 쉽게 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등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더 쉬운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 - 옴부즈만 기관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SNS를 이용, 지역 커뮤니티 참석, 언론 매체 출연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 - 사용 인구가 적은 언어별 옴부즈만을 개설하거나, 어린이·미성년자를 위한 옴부즈만을 별도로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제도를 개설하는 방법 ○ 또한,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의 옴부즈만은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하거나 다른 옴부즈만 기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의 고충민원 처리 기법이나 고충민원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시도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을 추진하는 등 다른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기관과 제도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낌 시정 활용 계획 ○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 및 회원 활동 - 2020년 5월로 예정된 협회 이사회에서 신규 가입 승인 절차를 진행하므로, 내년 4월 안으로 가입 신청서 제출 예정 - 우리 위원회의 경우 협회에서 정회원 가입을 승인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시의회에 의한 위촉, 옴부즈만 재임기간의 충분한 보장)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독립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출범 취지와 감사 기능 등)을 신청서에 충분히 담는 노력이 필요 - 회원 가입 후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하여 세계 옴부즈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추후 서울시와 같이 규모가 큰 메가시티 간 옴부즈만 토론회, 협의체 등에 대한 구축 논의 ○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 옴부즈만의 공공 청원 토론 기능을 우리시 감사청구시스템상에 반영 -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 공공 청원제도를 통하여 개인이 게시한 공개적으로 토론할 만한 청원 주제에 대하여 6주간의 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이 이에 대한 동의 서명과 댓글을 통한 토론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음 - 라인란트팔츠의 공공 청원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시의 시민 감사 청구와 유사한 점이 있음 - 지금까지 서울시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는 서면으로 그 감사청구의 대표자가 일정 수의 시민들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연서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내년 감사청구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연서를 온라인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시민감사청구는 최초 감사청구서 제출 이후 다른 시민들이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원의 경우 댓글 기능을 통하여 최초 청원 제기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우리 감사청구시스템 상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끝.

19368942

2021092902450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237

D00000389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