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925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이상이 10/14 박근용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3팀장 권중석 발전된 유럽 지방옴부즈만과의 교류와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의 서울시의 역할 및 활동 고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2019. 1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발전된 유럽 지방옴부즈만과의 교류 와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의 서울시의 역할 및 활동 고찰 ○ 여 행 자 : 3명(시민감사옴부즈위원 임진희, 행정5급 이상이, 행정6급 박혜린) ○ 여 행 국 : 오스트리아(비엔나), 벨기에(겐트, 안트베르펜),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여행기간 : 2019. 11. 24(일) ~ 11. 30(토),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세계옴부즈만 협회 방문을 통해 내년도 서울시 협회 가입 조건(투표권 있는 정회원 자격), 서울시의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옴부즈만의 발전을 위하여 유럽 유서 깊은 지방옴부즈만 기관과 제도의 경험 및 학습 공유가 꼭 필요함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독일, 벨기에 및 네덜란드의 발달된 지방 옴부즈만을 방문(이전에는 국가차원의 유럽 옴부즈만만 방문 함)하여, 지방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례를 학습하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특히, 라인란트팔츠의 공공청원제도와 서울시의 민원배심제를 비교 분석하여 민원배심제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 벨기에의 지방 옴부즈만인 안트베르펜과 겐트를 방문하여 벨기에의 통합 옴부즈만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었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학습하여 향후 지방옴부즈만 협의체 구성 등에 참고 ○ 내년도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서울시 정회원 가입 및 가입 이후의 서울시의 활동 방향 및 역할 논의 여행기간 2019. 11. 24.(일요일) ~ 2019. 11. 30.(토요일), 5박 7일 여 행 국 오스트리아(비엔나), 독일(마인츠),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벨기에(겐트, 안트베르펜) 방문기관 ◈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 라인란드팔츠 주와 주 경찰의 옴부즈만(der Burgerbeauftragten des Landes Rheinland-Pfalz und Beauftragten fur die Landespolizei) ◈ 암스테르담 옴부즈만(Municipal Ombudsman Amsterdam) ◈ 안트베르펜 옴부즈만(Ombudsvrouw stad Antwerpen) ◈ 겐트 옴부즈만(Ombudswoman of the City of Ghent)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간선택제 가급 임진희 여 4,843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행정 5급 이상이 남 4,835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행정 6급 박혜린 여 4,651 서울시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자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접촉예정인물 업무수행내용 9.24(일) 인천공항 비엔나 · 출발시간(00:55), 도착시간(09:45) 9.25(월) - 비엔나 세계 옴부즈만 협회 (오후 3시)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Werner Amon · 서울시 회원 가입조건 논의, 가입 후 서울시 활동 내용 논의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관련 질의 응답 ·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 홍보 비엔나 프랑크푸르트 - · 출발시간(20:10), 도착시간(21:40) 9.26(화) - 프랑크루프트 라인란드팔츠 옴부즈만 (오후 2시) 라인란드팔츠 옴부즈만 &경찰청장 Barbara Schleicher-Rothmund · 라인란드팔츠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담 · 라인란드팔츠 옴부즈만과 자치경찰과의 관계 조사 · 공공청원제도와 민원배심제 비교,분석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 · 출발시간(20:50), 도착시간(22:05) 9.27(수) -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옴부즈만 (오후 1시) 암스테르담 옴부즈만 Arre ZUURMOND · 암스테르담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 홍보 · Kinder Ombudsman에 대한 조사, 분석 암스테르담 안트베르펜 - · 이동(기차) 9.28(목) - 안트베르펜 안트베르펜 옴부즈만 (오전 9시) 안트베르펜 옴부즈만 Karla Blomme · 안트베르펜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 홍보 · 벨기에 통합 옴부즈만 시스템에 대한 조사, 분석 안트베르펜 겐트 · 이동(기차) 겐트 겐트 옴부즈만 (오후 3시) 겐트 옴부즈만 Helena Nachtergaele · 겐트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 홍보 · 벨기에 통합 옴부즈만 시스템에 대한 조사, 분석 9.29(금) 겐트 암스테르담 - · 이동(기차) 암스테르담 - · 출발시간(21:10) 9.30(토) - 인천 · 도착시간(15:40)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주민 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감시 <<국외여행 실무 및 방문단 일정계획 운영>> ○ 방문기관 옴부즈만 면담 총괄 ○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 홍보 총괄 이상이 (운영총괄 팀장)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업무총괄 <<관련 자료수집 및 기관방문 총괄>> ○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 조건 및 가입 후 서울시의 활동방안 논의 ○ 통합옴부즈만시스템 설립, 운영 관련 조사, 분석 ○ 공공청원제도 및 민원배심제 비교, 분석 박혜린 (주무관) 민원배심제 운영 법률검토 관련 법령 정비 <<기관 섭외, 일정 및 교통편 계획, 자료 수집>> ○ 관련 자료 수집 ○ 기관 섭외, 교통편 및 일정 계획 ○ 기타 행정처리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①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세계옴부즈만협회, 약칭 IOI) 방문 ○ 일시 : 2019. 11. 25.(월), 15:00~17:00 ○ 위치 : c/o Austrian Ombudsman Board, Singerstrasse 17, A-1015 Vienna ○ 목적 : 내년도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 및 가입 후 서울시 활동 방향 논의 ○ 주요 논의 사항 - 서울시의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 가입(정회원 자격 기준) 관련 논의 - 이사회에서 정회원 거부된 경우 총회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문의 - 서울시의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 이후의 활동 방향 및 역할 논의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IOI 사무총장은 현재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중 한 명)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질의 응답, 사무기구의 역할 및 운영 등 · 구성 : 1978년에 설립 된 IOI은 전 세계 116 개국에서 198개가 넘는 독립적인 옴부즈만 기관협력을 위한 유일한 글로벌 조직 · 활동 : 우수한 거버넌스 및 역량 구축에 집중하기 위해 IOI는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 연구 및 지역 보조금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원을 지원 · 총회 및 이사회 : 4년 주기로 총회 개최, 매년 이사회 개최 · 회원구분 : 정회원(투표권有), 준회원(투표권無), 명예종신회원 · 회원자격심사 : 이사회(내년 5월 개최 예정)에서 심사, 이견 있을 시 총회에서 최종 심사 - 이 경우 투표권 보유 회원들이 총회에서 회원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내림 · 우리나라 가입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강원도, 부천시, 호민시 등이 가입되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사회 기관 중 하나 ② Burgerbeauftragten des Landes Rheinland-Pfalz und Beauftragten fur die Landespolizei(라인란트팔츠 주 정부 및 주 경찰에 대한 옴부즈만) ○ 일시 : 2019. 11. 26.(화), 14:00~16:00 ○ 위치 : Kaiserstraße 32 55116 Mainz, Germany ○ 목적 : 서울형 옴부즈만제도를 홍보하고, 라인팔츠주 옴부즈만의 라인팔츠주 자치경찰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라인팔츠주 옴부즈만의 독특한 공공청원 제도와 서울시의 민원배심제를 비교·분석하여 역량 강화 ○ 주요 논의 사항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라인란트팔츠 주 옴부즈만의 공통점과 차이점 - 라인란트팔츠주 옴부즈만이 2014년 이후 주 경찰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된 경위 및 운영 현황 - 라인란트팔츠 옴부즈만의 공공청원 제도 개요 및 민원배심제와의 비교 - 독일 내 타 옴부즈만 기관과의 협력 체계 · 1974년 설립된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정부 옴부즈만은, 2014년 7월에 들어서 라인란트팔트주 경찰에 대한 옴부즈만도 겸하게 되었음 · 라인란트팔츠주 옴부즈만은 독일 지방 옴부즈만 뿐 아니라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 중에서도 발전된 역량 및 뛰어난 역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옴부즈만기관에 대한 학술 논문의 좋은 연구 주제이기도 함 · 특히, 라인란트팔츠주 옴부즈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청원제도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개토론 제도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배심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는 바, 공공청원제도와 민원배심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민원배심제의 발전방향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③ Municipal Ombudsman Amsterdam(암스테르담 옴부즈만) ○ 일시 : 2019. 11. 27.(수), 13:00~15:00 ○ 위치 : Jacob Bontiusplaats 9, 1018 LL Amsterdam, Netherlands ○ 목적 : 서울형 옴부즈만제도를 홍보하고, 어린이 옴부즈만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옴부즈만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역량 강화, 서울시의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 관련 협조 요청 ○ 주요 논의 사항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암스테르담 옴부즈만의 공통점과 차이점 - 암스테르담 옴부즈만은 어린이와 청년층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 옴부즈만(Kinder Ombudsman)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운영 실태 - 암스테르담 옴부즈만과 네덜란드 국가 옴부즈만간 역할 분담 및 민원 이송 문제 - 암스테르담 옴부즈만과 사무기구간 역할 분담 및 운영 실태 - 서울시의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과 관련된 협조 요청 · 암스테르담 옴부즈만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시의 옴부즈만으로 암스테르담 시 행정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며, 특히나 어린이 옴부즈만(Kinder ombudsman)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Kinder Ombudsman은 청년과 어린이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학교생활 문제, 교통 문제, 가정에서 처한 문제 등 시 행정기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해 오고 있다고 하고, 특히 암스테르담의 경우 접수된 고충민원 중 교육·청소년 관련 이슈가 3번째로 많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암스테르담 옴부즈만은 세계 옴부즈만 협회(IOI)의 투표권 있는 정회원(voting member)로 서울시의 정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다뤄질 경우를 대비 이와 관련한 서울시 옴부즈만 홍보 ④ Ombudsvrouw stad Antwerpen(안트베르펜 옴부즈만) ○ 일시 : 2019. 11. 28.(목), 9:00~11:00 ○ 위치 : De Coninckplein 25, 2060 Antwerpen, Belgium ○ 목적 : 서울형 옴부즈만제도를 홍보하고, 특히 국가·지방 및 분야별 옴부즈만 협의체가 잘 발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벨기에의 지방 옴부즈만 중 하나인 안트베르펜 옴부즈만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역량 강화 ○ 주요 논의 사항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안트베르펜 옴부즈만의 공통점과 차이점 - 벨기에 옴부즈만 협의체 구축 과정 및 역할 분담 - 안트베르펜 옴부즈만과 벨기에 국가 옴부즈만간 역할 분담 및 민원 이송 문제 - 안트베르펜 옴부즈만과 사무기구간 역할 분담 및 운영 실태 - 서울시의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과 관련된 협조 요청 ⑤ Ombudswoman of the City of Ghent(겐트 옴부즈만) ○ 일시 : 2019. 11. 28.(목), 15:00~18:00 ○ 위치 : Mammelokker, Botermarkt 17, 9000 Gent, Belgium ○ 목적 : 서울형 옴부즈만제도를 홍보하고, 특히 국가·지방 및 분야별 옴부즈만 협의체가 잘 발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벨기에의 지방 옴부즈만 중 하나인 겐트 옴부즈만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역량 강화 ○ 주요 논의 사항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겐트 옴부즈만의 공통점과 차이점 - 벨기에 통합옴부즈만시스템 구축 과정 및 역할 분담 - 겐트 옴부즈만과 벨기에 국가 옴부즈만간 역할 분담 및 민원 이송 문제 - 겐트 옴부즈만과 사무기구간 역할 분담 및 운영 실태 - 서울시의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과 관련된 협조 요청 · 벨기에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옴부즈만 네트워크가 잘 발달된 나라로, 옴부즈만 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www.ombudsman.be)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가진 민원인들이 자신이 민원을 제기할 옴부즈만 기관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옴부즈만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잘 되어 있는 사례는 거의 없음 · 안트베르펜과 그 인근 도시인 겐트 옴부즈만의 경우 벨기에의 대표적인 지방 옴부즈만으로, 특히 안트베르펜의 경우 1991년 벨기에 최초로 시 차원에서 지정된 옴부즈만 기관으로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안트베르펜과 겐트 옴부즈만은 세계 옴부즈만 협회의 투표권 있는 정회원(voting member)로 서울시의 정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다뤄질 경우를 대비 이와 관련한 서울시 옴부즈만 홍보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총 15,828,498원 ○ 출장 여비 총액 : 14,328,498원 ○ 통역비 : 1,500,000원(30만원 X 5개 기관)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기차 (공항철도,벨기에-네덜란드 내) 체 재 비 비고 (준비금)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 임진희 (2호 가목) 4,842,753 3,180,100 3,840,102 213,005 1,144$ (1,380,808원) 30$×7일 =210$ (253,470원) 59$÷3×18식=354$ (427,278원) 116$×5일 =580$ (700,060원) 68,840 이상이 (2호 가목) 4,834,743 3,180,100 3,840,102 213,005 1,144$ (1,380,808원) 30$×7일 =210$ (253,470원) 59$÷3×18식=354$ (427,278원) 116$×5일 =580$ (700,060원) 60,830 박혜린 (2호 나목) 4,651,002 3,180,100 3,840,102 213,005 1,001$ (1,208,207원) 26$×7일 =$182 (219,674원) 49$÷3×18식=294$ (354,858원) 105$×5일 =525$ (633,675원) 49,690 ※ 기준환율 : 1USD = 1,207.00원, 1EUR=1,318.10 ('19.10.2.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다)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및 국외업무여비 ○ 출장 여비 :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 통 역 비 :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서울형 옴부즈만제도를 이전에는 방문하지 않았던 유럽의 유서 깊은 지역 옴부즈만 및 세계옴부즈만협회(IOI)에 널리 홍보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 이전 공무국외여행을 통해서는 대 부분 국가 차원 옴부즈만을 방문하였으나,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통해서 지역 옴부즈만이 발달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지역(시 차원의) 옴부즈만을 방문하여, 지방 옴부즈만의 운영 방법, 역할과 기능, 국가 옴부즈만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향후 발전 방향에 반영 - 독일의 라인란트팔츠의 경우 시민의 신청에 의해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청원제도가 존재하는 바, 민원인의 동의를 전제로 일반 시민에게 고충민원 사안을 공개하고 배심원들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민원배심제와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민원배심제의 향후 발전 방향을 도모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특이하게도 청년과 어린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Kinder Ombudsman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 운영의 목적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 - 벨기에의 경우, 국가·지방·분야별 옴부즈만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민원을 자신이 어느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선택을 돕고 있음, 이러한 벨기에의 옴부즈만간 협의체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러한 통합 검색 시스템의 고충민원 처리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도 향후 지방 옴부즈만 협의체 설립 등을 모색 ○ 유럽 지방 옴부즈만 기관의 사무기구의 역할 및 옴부즈만 지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시 옴부즈만 제도에 참고 ○ 세계옴부즈만협회와(IOI)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IOI의 투표권 있는 정회원으로 가입을 추진하여 세계 옴부즈만의 우수 활동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협회 가입 후 IOI 회원으로서 서울시의 활동 방향과 역할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 - 내년 서울시 IOI 가입시, 이사회에서 정회원 승인을 안 해줄 경우 총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투표권 있는 정회원들의 투표로써 결정하게 되므로 방문 기관 중 IOI 정회원인 암스테르담·안트베르펜·겐트 옴부즈만에게 서울시의 IOI 가입 추진에 대해서 밝히고 서울시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여 정회원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붙임 : 1. 공무국외여행요약서 1부. 2.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1부. 3. 항공운임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4. 철도운임증명 1부. 5. 기관방문섭외증명 각 1부. 6. 사전준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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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925

D000003835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