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허용오차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2-216947)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이격거리 허용 범위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하여 일정부분 이를 허용한 것으로써,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와 관련한 별표5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3퍼센트 이내에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이 당해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대지현황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19347427
20210929025428
본청
건축기획과-24016
D000003889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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