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102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12/12 代김한준 협조 주무관 김영수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4차) 결과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4차) 결과보고 ‘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의 공법 선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현장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4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19.12.11.(수) 13:30~18:00 ？？ 장 소 : 은평구 진관동 ？？ 심의대상 : 1개소 (재심의) ？ ‘20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 은평구(1) ？？ 심의참석자 : 21명 ？ 산지방재과(3명) : 사면관리팀장, 담당주무관 2명 ？ 외부전문가 : 2명 - 최재영(동부엔지니어링 전무, 토질 및 기초기술사) - 정경문(선진엔지니어링 전무, 지반 및 지질기술사) ？ 관계부서(16명) : 자치구 관계자, 사방공사 설계자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 현장 설계심의 및 토론 Ⅱ 심의 결과 ？？ 총 1건 : 조건부채택(1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1 은평구 진관동 산25-2 일대 사방댐 - 도징댐,바닥막이 2개소 - 슬릿트댐 1개소 - 큰돌 바닥막이820㎡ 기슭막이 등 ·기존 사방댐은 하부 침식된 상태이며, 월류에 인해 우안부 침식이 발생된 상태임. ·상부 사방댐 신설계획은 상류 유역에서의 토석류 저사 및 직하류 가옥 보호를 위해 적정함 조건부채택 ？？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공법 선정 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 ？ 해당 계류 및 사면 관리주체와 협의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20년 사방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 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1차분) ？ 자문수당 : 2명 × 200,000원/일 = 400,000원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 심사결과 조치 ？ 심의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 (증빙자료) 제출 (심의대상기관 ⇒ 산지방재과)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4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양식) 각 1부. 3. 심의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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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656
본청
산지방재과-13102
D000003888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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