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결 재 김선호 반성태 12/12 최규동 협 조 명에 의하여 2019. 12. 11.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관리기능 구축 최종보고회 참석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2. 12. 보 고 자 : 직 기계9급 성명 : 김선호 보 고 내 용 일 시 2019.12.11.(수) 13:00 ~ 18:00 건 명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관리기능 구축 최종보고회 참석 내 용 □ 장 소 :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 회의실 □ 참 석 자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인천 서구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출 장 자 :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주무관 김선호 □ 내 용 :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관리기능 시스템 시연 및 쟁점사항 논의 □ 주요사항 ？ 신고대상 범위 - 관리기능 구축 취지는 ’18.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이후 공공관리 사각지역인 공동주택 발생 재활용품의 발생량을 관리하기 위함 - 다만 개정(’19.11.26.)된「폐기물관리법」에 신고 대상이 ‘생활계폐기물배출자는...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 명기되어, 공동주택 외 생활폐기물배출자의 포함 여부 논의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이지만 폐기물 일평균 300kg 이하 배출 신고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민간에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음 ？ 처리실적 입력 - 공동주택에서의 계근 등의 한계로 수거업체가 총 수거량을 입력하고 계약 세대수 기준으로 배분된 수거량을 공동주택에서 확인 후 확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축 - 다만, 신고 의무가 공동주택에 있으므로, 처리실적을 반드시 공동주택에서 입력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 필요 □ 향후계획 ？ 시범운영(인천 서구청) 후 시스템 및 제도 보완 예정 - 시범운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 미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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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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