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388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동환 정윤희 12/12 조미숙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선정회의 결과 보고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선정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2019. 12. 5.(목) 14:00~16:30 ？ 장 소: 상연재 7호실(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위원: 총5명 ？ 심의안건 - 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32건) 심의 ※ ？19.8.1.∼ ？19.11.30.(부서답변일 기준) 공감 50개이상 및 담당부서에서 답변완료한 건 ？？ 심의결과 ？ 좋은제안 채택: 총 8건(최우수 2, 우수 2, 장려 4) ※ <별표1> 참고 ？？ 심의기준 및 방법 ？ 심의기준 - 부서에서 정책화 시킬 수 있는가?(실시가능성): 30% - 독창적이고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창의성 및 당위성): 30% - 시민 일상의 삶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효과성 및 적용범위): 20% -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계속성): 20% ※ 국민제안규정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제1항 준용 ？ 심의방법 - 위원장 주도하에 자유 토론방식으로 심의, 참석위원이 합의하여 ‘좋은제안 시민포상’ 채택 건 선정 - 참석한 심의위원 합의에 따라 ①최우수 ②우수 ③장려상 선정 및 포상금 규모(상한 20만원) 의결 ？？ 향후계획 ？ 선정 제안자 포상금 지급: 1,100천원 - 포 상 금: 200,000원 × 2건 = 400천원 150,000원 × 2건 = 300천원 100,000원 × 4건 = 400천원 - 세출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선정된 제안 온라인 게시(민주주의 서울) 붙임 1. 심의위원 참석부 1부 2. 심사의결서 및 심사결과서 각 1부 3. 심사집계표 1부. 끝. 별표1 2019년 제2차 좋은제안 채택작 목록: 총8건 ？ 최우수상(2건, 포상금 20만원) 연번 제 목 검토부서 1 전단지 허가 방식의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 디지털 세상 속 소외되는 약자들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우수상(2건, 포상금 15만원) 연번 제 목 검토부서 1 배리어프리를 외치지 않다고 되는 세상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 서울시 공공재활 전문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장려상(4건, 포상금 10만원) 연번 제 목 검토부서 1 분양 아파트의 안전 진단 강화 요청의 건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2 아동들의 놀 공간을 찾아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3 청소년 놀이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 서울시 유휴공간을 중장년(50+)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허용해주세요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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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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